부제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인데 영어 제목과 부제도 [Tyranny of the Minority: Why American Democracy Reached the Breaking Point] 이다. 저자는 둘 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이며 본서는 근래까지 국내 번역 소개되는 미국 저작의 저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미국 민주당 지지자이고 책 전반에서도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본서는 그래서 독자층이 명백하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개선이나 정의나 정치적 올바름이 어떤 노선으로 흘러왔고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 붕괴시켜왔으며 세계적 위기의 추세를 어떻게 불러왔는지 충분히 알고도 넘치기에 이들이 말하는 정의와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는 바다. (그렇다고 트럼프는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는 말은 아니다) 민주당 지지층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하고도 정당한 권력 이양을 하지 않았고 폭동을 선동했다며 비판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미국내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불거진 사안이라는 것은 부정도 아니라 회피하며 언급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수에 의해서 정치가 패착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도 불사해야 함을 소리 높이고 있다.
과연 소수에 의해 미국은 붕괴하였나? 그랬다면 그 붕괴의 효시를 날린 것은 공화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미국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분으로 도덕적이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형국을 겪었는지 타국인인 나보다 미국인들이 더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미국의 윤리와 사회 규범과 사회 안전망들은 차별 철폐를 외치고 정치적 올바름을 외치는 사이 망가졌으며 미국민들이 그걸 절감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책 저자들의 전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 더불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었고 그 제목과는 달리 미국의 사회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바이든 정권을 통해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민주당 지지자들의 시각에 반하는 근거는 미치코 가쿠타니의 [거대한 물결]에 대한 리뷰 ‘[거대한 물결]을 읽고’에서 명확하게 밝혔으니 참고하셔도 좋다-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미국보다 더한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시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서를 탐독하게 되었다. 한국의 현실은 가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던 대통령이, 그 개입으로 인해 조만간 자기가 탄핵당할 위기에 놓이자 계엄을 선포하고, 부정선거와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한 행정 마비가 원인이었던 계엄이었다고 변명하고, 그걸 변명이라고 보기에는 실제로 거대 야당이 일당 독재 전횡을 일삼은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도 했다.
야당이 탄핵안을 낸 건 짧은 윤 정부 동안 29번이었으며 대통령 특활비를 0원으로 한 것도 모자라 대부분의 부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수사, 기소, 행정에 악영향을 주었다. 거대 정당이 되어 대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당과 대통령의 정치 행위 자체, 행정 자체를 마비시키려 작정하고 다수인 이점을 악용하기 그지 없었다. 이들은 이미 사회적 패권을 바꾸겠다는 자기들 공언대로 자신들이 적폐로 규정한 대상을 넘어서는 신적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특권계층을 양산해 내려고 공공의대를 지정하고 입학생들의 입학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하게 하려다 폐기하기도 하였다. 미국 민주당이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던 것을 더불어 민주당은 그대로 따르며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하였고 민주당에는 중국 국적이던 이들마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시켜 선거 연설에서 중국어로만 연설이 전개되고 중국어로 지지하고 환호하는 괴기스런 풍경까지 야기되었다. 이들은 한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재(1인 1주택 제한)하며 외국인들에게는 부동산 거래 제한을 두지 않아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국내 유입과 부동산을 비롯한 국내 자본 잠식를 불러왔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국내 초중고와 대학과 의대 등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고 국내 거주와 취업에도 특혜를 주었다. 중국인이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국내에서 받는 의료 혜택은 3년간 1조 8천 68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보험 수급만 5년 6개월간 2조 5천억을 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노년을 한국의 요양원에서 보내는 기가 찬 상황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니 대대적인 중국인들의 한국 유입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이 위험하다는 둥 어떤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둥 하는 소문이 횡행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던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산불이 전쟁을 앞두고 중국인들이 인위적으로 내는 산불이라는 소문은 그저 헛소문일 뿐이라는 두둔이 무색하게 대대적인 산불 이전에 이미 중국인 대학생이 출국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산불을 내며 돌아다니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더군다나 국내 군사기지까지 잠입해 도촬한 10대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 10대 중국인의 아버지는 중국 공안 출신이며 검거 당시 촬영뿐만이 아니라 음성 녹음까지 한 게 밝혀지기도 해서 도청의 우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인을 받아들이고 그 숫자가 방대해지며 중국인에 의한 살인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오원춘이라는 중국인의 과거 연쇄살인을 배제하고 보아도 인천 아라뱃길에서는 2023년까지 3년간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15건이었고 그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은 25건의 시신 발견이 있었다. 작년 9월에는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건 경찰이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서성이는 게 감시카메라에 잡혔다며 머리가 없는 건 자살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뭐 어떻게 자살을 해야 머리가 사라진다는 것인지 그 경찰에게 문의라도 넣어봐야 할 것 같다.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사건을 과장한 허구만이 아니라는 게 현실인 세상이다. 인천의 시신 발견 사건 증가가 꼭 중국인 때문이라고 할 근거가 과연 부족할까? 중국인들의 국내 유입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부에서는 진보 시위에 간첩과 중국인이 관계되었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 이 말을 그대로 안 믿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자인 여성이 경찰을 밀었다가 마스크를 쓴 경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소속과 지위 및 이름을 묻는 국민의 합법적 요구에도 함구하고만 있던 마스크를 쓴 해당 경찰 주변의 다른 경찰이 이 사람은 강원 1기동대의 김X성이라고 대신 대답을 했고 답변을 들은 국민이 확인하려 그 자리에서 해당 경찰서에 해당 경찰이 소속되어있는지 확인하려다 해당 경찰이 그 시간 그 순간 확인하던 국민이 있는 현장에 있지 않고 아직 경찰서내에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영상도 SNS에 돌고 있다. 애초에 이 국민이 물은 마스크를 쓴 그 경찰은 강원 1기동대의 김X성이라는 해당 경찰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신분을 속일 정도로 비밀스러운 그 경찰은 누구라는 말인가?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실제 경찰이 아니라고 해서 중국인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현행법상 경찰에게 소속과 지위와 이름을 물으면 사실대로 답변하는 게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즐비하다. 경찰이 범법하는(법을 어기는) 말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하게 급증해 대한민국 전체를 마약 국가로 만들어 놓고 난 현 상황에서 마약의 거대한 밀반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나라는 불법의 온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과 안전과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타파하겠다며 선관위에서는 최근 시연회를 열었는데 총선 당시 감시카메라가 한참 동안 중단되었던 것에 대해서 선관위 인사에게 질문하니 그건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그런 것이라 답변했다. 투표함에 봉인은 한 번 뜯으면 표시가 된다고 공고하고서는 왜 뜯었다가 붙여도 아무런 표시가 남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그런 공고는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는 선관위는 해당 봉인지 공고 영상을 삭제했으나 이미 대중이 다 온라인 박제를 해 놓은 상태다. 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은 총선 당시 특정 지역구의 참관인들이 그 해당 지역구에서 부정선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중에게 이를 알렸고 사태가 그리 되고나니 그 선거 참관인들을 선관위에서 고소한 것이다. 부정선거를 보고하고 알린다고 참관인을 고소할 거였다면 애초에 선거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는 참관인들을 왜 둔 것인가?
더더욱 가관인 것은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다는 것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한 건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말이나 글을 남기면 가중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게 뭔가? 이것도 인권 문제인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맥락인가? 소시민이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건 국가 차원인 경우나 대대적인 국민 차원인 경우가 드물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잘못은 국가 차원의 피해와 전 국민 차원의 피해를 야기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이 제왕이며 귀족이고 국민은 개돼지니까 던져주는 거나 받아먹으며 꼬리치다가 복날이 다가오도록 기다리라는 말인 것이냐는 말이다.
이 나라는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안정은커녕 안전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도 위태로운 나라이다. 이 나라는 이미 망했고 더욱 파국을 향해 갈 것이다. 그럼에도 기대하는 건 그 파국의 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누가 되던 민주당 일당 독재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끝에는 전쟁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 상황이 지나간 이후 시민 혁명이 일어나건, 시국을 암담히 여긴 군에서 쿠테타를 일으키건 극단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나라가 부활하리라 생각된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이미 더더더 망해가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 끝내 끝날 것이다.
본서의 저자들은 미국 민주당을 옹호하며 책을 집필했지만 미국민들 중 일부는 미국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그들의 논리를 적용할 것이고 한국 독자들 중 일부는 본서에서 나와 같이 한국의 정국과 현실을 비판하는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정치 성향 명확한 저작들을 읽으며 한국의 정치가 선명히 보이는 까닭은 그들의 관점이 너를 말하지만 나도 비판할 수 있는 까닭일 것이다. 상대 당에 매서운 그 눈으로 자신의 당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상대 당을 비방하는 그 입으로 자신의 당을 비판할 수 있기도 기대한다. 당신의 높이 드는 깃발이 자신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담길 수 있는 매체가 이 책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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