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증세 없이 확대 재정에만 나설경우, 한국 경제에 남은 마지막 카드인
‘정부 부채 감당 여력을 조기에 소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표가 아쉬운 선거에서 증세는 때때로 감추고 넘어가야 하는 목소리에 해당한다. 집권 후 적극적이지 않았던 증세가 실제로는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모두 윤석열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통해 3년 동안재정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직시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 P29
그러나 그다음 질문에서 앞선 답변과 배치되는 듯한 응답이 나온다. ‘원전 신규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5%로, 반대(32.4%)한다는 응답보다 많다(위 <그림3> 참조). 재생에너지와 비교하지 않고, 원전만을 떼어놓고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다.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확대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악으로서 원전을 받아들이는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은 2021년 <시사IN>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있다. 이처럼 모순되는 듯한 응답이 나타내는 함의는 무엇일까. - P34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김용현 장관도 치밀하게 준비하지못해 ‘윤석열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통령님의 구국의 일념에 대해 존경해왔고 그런 뜻에 대해 공감했지만 중간에 참모로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계엄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2024년 12월8일김용현 검찰 진술)."- P42
스마트기기는 아동과 청소년 두뇌의 맹점을 직격하도록 고안되었다. 사람의 두뇌는 만 6세 이전에 성인의 90%까지 발달한다. 이 시기 두뇌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미디어는인류가 수만 년 이상 반복해온 유아기의다양한 활동을 저해한다. 성장에 필수적인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보호자와 애착형성을 통한 언어 발달 적기를 놓친다. 능동적이고 모험적인 신체 활동을 방해한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은 집중하는 법을 좀처럼 깨우치지 못한다. - P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