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해 소득공제비율을 높이겠다던 정부가 이를 번복하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신용카드의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은행잔고 내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비율을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회사원 최태준(27)씨는 월급의 상당부분을 적금과 펀드에 투자하며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생활신조다.
때문에 최 씨는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신용카드보다는 은행잔고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고 올 연말부터 소득공제율도 높아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최 씨는 "체크카드라는 것은 자기 계좌 안에 있는 한도 안에서만 소비할 수 있게 하고 경제규모에 맞는 소비생활 하게 해준다. 생활 낭비 막아줘서 체크카드 쓰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율도 기존신용카드보다 높은 20%라니 더욱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경점을 경영하는
임영호(35) 씨도 마찬가지. 자영업을 하다보니 갑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급할 때면 신용카드를 자주 쓰곤 했다.
그러다보니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신용카드를 긁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 최근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였다.
임 씨는 "체크카드가 5%나 소득공제가 더 된다니까 체크카드를 쓸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다"며 "신용카드를 쓰는 문제점보다 안전한 것 같고 계획성 있게만 쓴다면 일석이조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이 과소비를 경계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체크카드의 사용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체크카드가 거래양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의 부작용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박원기 정책실장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인 거래를 양성화하는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은행저축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측면이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9월까지 누적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2,553만장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776만장보다 8백만장 가까이 늘었다. 또, 결제건수와 액수 역시 일평균 98만건, 3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62%, 액수는 53%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난 8월 정부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가 있은 뒤 체크카드 사용증가세는 날개를 단 격이 됐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 재테크 관련 기사와 칼럼에서는 올 12월부터 확대되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소개하고 있고 관련 기사만 수백여건에 이른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주 국회 재경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안이 현행대로 15%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돼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정책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한건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시 정부안이 바뀐거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이고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서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데 왜 국회가 이같은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체크카드의 사용이 늘어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카드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겠냐고 분석한다.
실제로 정부의 소득공제혜택 확대안이 발표된 뒤 한국은행의 설문조사결과 은행금융고객 가운데 76%가 신용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결제수수료율은 3.5%~2.5%인 반면 체크카드의 결제수수료율은 1.5%에 불과해 체크카드의 사용이 활성화 될 경우 기존 신용카드사의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드사 조사팀장은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 있고 또, 경쟁업계 쪽으로만 본다면 고객계좌를 확보하지 않은 LG, 삼성, 현대같은 전업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의 확대는 상당히 불리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회 재경위 의원의 한 보좌관은 "실제로 은행이나 카드사 관계자들이 국회를 왔다갔다 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면 서도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검토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서민의 이익'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