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편향된 시각의 종착역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외 지음 / 밈 / 2008년 9월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저자 중 한 분이 책을 증정하셔서 종교서적을 읽다가 이 책을 중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편집/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앞의 추천사와 머릿말을 제외하면 본문은 위쪽으로 편향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주 드물게 관찰되는 역주를 하단에 둘 자리를 늘상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시각과 다른 내용을 다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리뷰에서도 이야기 했었지만 책의 주인은 저자가 아니라 독자이므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보는 내내 불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익숙한 다른 책들과 다른 형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의 상당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속한 단체가 늘 주장하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측면은 보편적인 시각과 다릅니다. 아마도 반론을 나열하자면 이 책만큼은 써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 나오는 표를 가지고 봅시다. 31페이지를 보면 표1-1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아사망률을 보면 시종일관 비판의 대상인 미국은 기대하는 수치(6.8)가 나와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영국-5.1)는 그보다는 낮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훨씬 낮은 수치들(2.4, 3.6, 3.9)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낮은 수치(5.3)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OECD 평균을 보면 5.4로 미국을 제외한 제시된 모든 국가보다 높습니다. 즉 우리는 이 표만 보고도 미국 수준의 나라가 적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낮은 나라가 있으면 높은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편차(1.4)는 다른 낮은 국가(3, 1.8, 1.5)와 비교할 때 대척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자료만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사실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민간보험의 참여와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민간 보험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액제 도는 실손형이므로 미국식 제도의 단점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도입된다면 우리도 단점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인 영리병원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험제도의 변화 및 영리병원의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말미에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간 재정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누가 돈을 댈 것인가가 의료보장의 촛점입니다. 유럽(특히 서구)은 높은 세금으로 거둬들인 다음 복지후생 지출에서 보건을 보장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그 지불을 담당하도록 하였기에 의료사각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도 부담하려 하지 않아서 보장비율이 낮습니다. 미국처럼 개인이 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처럼 높은 세금을 일차 부담하고 후에 재분배 형식으로 보장을 받을 것인가가 향후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NHS가 성공한 이면에는 사실 영리병원의 허용이 있습니다. 즉 다수의 보장은 NHS를 통하여 하고 소수의 계층은 영리병원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장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NHS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이와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행 전국민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보장을 하고, 역잔여주의의 도입으로 민간보험은 전국민의료보험에 추가되는 각 개인의 요구를 보장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영리병원을 통하여 얻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공공보험이 건재하는 한 영리병원은 10% 수준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제도보다는 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그 점을 명심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11월 3일 작성)

[순전한 기독교] 루이스다운 기독교 교리해설

순전한 기독교 (보급판 문고본) ㅣ C. S. 루이스 보급판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 지음, 이종태 외 옮김 / 홍성사 / 2005년 9월

 
10월에 들어서 몸이 안 좋아 잠시 책을 읽는 것을 중단했다가 다시 읽을 때 잡은 책입니다. 종교 서적이 많이 밀려 있어서 다 읽기로 한 다음 그 중에서 고른 것인데 상당히 무거운 책입니다. 그래서 양(300여 페이지)에 비해 많은 시간(10여 시간)을 투자한 다음 다 읽었습니다. 읽다가 힘들어서 결국 매 장을 정리하면서 메모로 남기는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덕분에 시간이 위에 말한 것 외에 더 들었습니다)

이 책은 앞에 나온 해설에 의하면 본래 라디오 강의용 원고에서 출발하였다가 다시 고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번역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과 달리 말은 한번만으로는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이 책 전반에 걸쳐 루이스는 같은 내용을 두세 번, 또는 네댓 번씩 반복하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덕분에 읽는 내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여러 강좌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루이스는 우리나라의 신학자와 다른 각도로 이야기 하고 있어 나라나 시대 탓인지 아니면 종교(분파)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더 호감이 가는 구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읽을 가치가 매우 큰 책입니다.

다만 보급판으로 나올 때(원판은 모르겠습니다) 책이 너무 작게 제작되어 아쉽습니다. 옛날 문고판 정도의 크기입니다. 또 하나 번역자들의 어투가 저랑 잘 맞지 않아서 내용을 보고 타자를 하다 보면 저와 번역자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시 타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투가 다르면 이해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므로 개인적인 취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008년 11월 3일 작성)

[로마제국 쇠망사9] 주변정세(아라비아, 불가리아, 헝가리, 러시아 등)

로마제국쇠망사 9
에드워드 기번 지음, 김영진 옮김 / 대광서림 / 2006년 11월

 
50장에서 54장까지입니다.

50장 : 아라비아와 그 주민의 개황 - 마호메트의 탄생, 성격, 교의 - 그의 메카에서의 설교 - 메디나에의 도주 - 무력에 의한 그의 선교 - 아랍인의 자발적 또는 소극적인 복종 - 그의 사망과 후게자들 - 알리와 그 자손의 자격과 번영

51장 : 아랍인, 별명 사라센인에 의한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스페인의 정복 - 칼리프 즉 마호메트 후계자들의 제국 - 그들 통치하의 그리스도 교도와 기타의 상태

52장 : 아랍군에 의한 두 차례의 콘스탄티노플 포위공격 - 그들의 프랑스 침입과 카를-마르텔에 의한 패퇴 - 우마이야 왕조와 압바스 왕조간의 내전 - 아랍인의 학술 - 칼리프들의 영화 - 크레타-시칠리아-로마에의 해상모험 - 칼리프 제국의 쇠퇴와 분열 - 역대 비잔티움 황제의 패배와 승리

53장 : 10세기 동로마 제국의 현황 - 판도와 구분 - 부와 세입 - 콘스탄티노플 궁전 - 칭호와 관직 - 황제의 자존심과 권한 - 비잔티움, 아랍, 프랑크군들의 전술 - 라틴어의 소멸 - 그리스인의 학술과 고립

54장 : 바울파의 기원과 교의 - 역대 비잔티움 황제에 의한 그들의 박해 - 아르메니아와 기타의 반란 - 트라키아에로의 이주 - 서방세계에서의 보급 - 종교개혁의 씨앗, 성격 및 결과

다른 제국들처럼 사라센제국도 초기에 불같이 일어났다가 정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필적할 만한 대적인 동로마제국이 정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이 느려졌습니다. 

(2008년 10월 7일 작성)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중앙 아시아 의료선교사의 간증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고세중 지음 / 두란노 / 2007년 7월

 
저는 이 글에 나오는 '믿은 지 오래 되고 많이 배운 사람' 같아서 이런 책을 감히 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역은 이 글의 저자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해왔었고 또 해나갈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자꾸 지나다녀야 길이 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맡아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2008년 8월 14일 작성)

[인생] 빌리 그레이엄의 당부

인생 - 불확실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빌리 그레이엄 지음, 전의우 옮김 / 청림출판 / 2006년 10월

 
이 책은 빌리 그레이엄이 인생의 황혼에서 쓴 글입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니라 설교자였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성경)에 의지하여 이 글을 써내려 갑니다.

많은 구절이 의미를 담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즉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 책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다음에 또 읽을 수 있으며 또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