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

한 기업에서 개인 분업화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면, 지역 간 그리고 국가 간 분업은 어떨까? 이러한 분업을 상황에 따라 도시-농촌 사이 역할 분담이나 국가 간 무역, 세계화 등 서로 다른 무미건조한 용어로 표현하지만,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본질은 ‘자본이동이나 유출‘이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국가 간 무역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무역 장점‘을 이렇게 가르친다. “분식집 주인보다 라면을 더 잘 끓이는 축구선수라 할지라도 축구 시즌에는 축구에만 집중하고 라면은 분식집에서 사 먹는 편이 유리하다. 축구선수가 라면을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축구 경기를 통해 벌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때 축구선수는 축구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설명이 간결한 만큼 우리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미국 경제학 교과서 『맨큐의 경제학』 일부인 '타이거 우즈가 자기 집 잔디를 깎지 않는 이유'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교과서가 쉽게 바꾸어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 ’비교 우위’ 이론 예시는 이처럼 무척 다양한데, 이 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다. 

리카도 설명이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와 크게 다르진 않다. ‘영국은 직물 1마를 짜는데 100명이 필요하며, 포도주 1병을 양조하는데 120명이 필요하다. 반면 포르투갈은 직물 1마를 짜는데 90명이 필요하며, 포도주 1병을 양조하는데 80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시를 보면 포르투갈이 모든 상품에 대해 영국에 절대 우위가 있기에 직물과 포도주 모두를 자급자족하면 되지, 굳이 영국과 무역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영국은 포도주를 양조하는 인력 120명을 전환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직물 짜기에 120/100=6/5 단위만큼 더 투입할 수 있다. 반면에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양조하는 80명을 직물 짜기로 전환하더라도 고작 직물 80/90=8/9 단위를 짤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포르투갈 입장에서 굳이 자급자족하느니 영국에 포도주를 수출하고 직물을 수입해 오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상품에서 절대 우위를 갖더라도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점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핵심이다.

그런데 리카도 예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두 국가 생산력 특징과 소비 필요량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처지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직물을 생산하는 인력을 포도주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질적인 인력을 양적으로 전환 가능한지는 논의하지 않기로 가정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포르투갈 혼자 생산한 포도주를 두 나라가 소비할만한 양인지 가늠할 수 없다. 이를 다소 보완한 또 다른 비슷한 예시를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가 쓴 『세상 물정의 물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전체가 부분의 단순 합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네트워크 효과, 곧 ‘무역의 장점’을 설명하며, “협력[분업]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보다 더 크게 만든다”라고 말한다. 서로 다른 지역이 배타적으로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면, 생산 총합이 더욱 커지면서 세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가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두 도시가 연결되면 마술 같은 일이 생긴다. 한 도시 생산물을 다른 도시와 교환할 수 있게 되면 연결되기 전에 비해 두 도시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 총합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도시 A는 자체 생산력으로 하루 반나절에 빵 200개, 나머지 반나절에 버터 1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자. 두 번째 도시 B는 하루 반나절에 빵 100개, 나머지 반나절에 버터 2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자. 두 도시가 연결되어 물품을 교환할 수 있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해서 첫 번째 도시 A는 빵’만’ 400개, 두 번째 도시 B는 버터’만’ 4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서로 교환하면 각 도시 사람들은 사이좋게 빵 200개와 버터 200개를 먹을 수 있다. 교환 이전 두 도시 전체 생산량인 빵 300개와 버터 300개보다 각각 100개 늘어난 셈이다. 도시 연결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보다 크게 만든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우리 현실에 실제 적용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두 도시는 서로 ‘사이좋게’ 빵과 버터를 교환할 수 있을까? 각 제품에 가치[가격]를 대입해보자. 예를 들어 빵 한 개 가치를 20원, 버터 한 개 가치를 10원이라고 하자. 두 도시가 빵과 버터를 교환하지 않고 각각 빵과 버터 모두를 생산하여 자급자족한다면, 각 도시 생산물 총가치는 도시 A가 5,000원(빵 200개 X 20원 + 버터 100개 X 10원), 도시 B는 4,000원(빵 100 X 20원 + 버터 200 X 10원)이다. 도시 A와 B의 생산물 총가치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다. 

반면 두 도시가 연결되어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만 생산하게 되면 도시 A가 빵만 400개 만들어 생산 가치는 8,000원(빵 400개 X 20원)이다. 도시 B는 버터만 400개 만들어 생산 가치는 4,000원(버터 400개 X 10원)이다. 두 도시 생산물 총가치가 더 크게 벌어져 교환 이전보다 두 배 차이가 난다. 도시 B는 교환하기 이전 자급자족하던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져 부유한 도시 A가 생산한 빵을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산이 향후 더욱 지속될수록 도시 B는 점점 더 가난해져 가난이 대물림 된다. 도시 A의 경제 발전이 도시 B의 희생과 가난 ‘덕분’이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는 “비교우위론이 저개발국가의 진정한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 저가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고가 공산품을 수입하면 자본은 계속 유출되고 사회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은 묘연해진다‘며 자신의 ’종속 이론‘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자본 이동이나 유출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위 예에서 ‘빵 한 개 가치를 20원, 버터 한 개 가치를 10원이라고 하자’고 단순하게 가정했지만, 국가 간 상품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알고 있지만,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가로막는 큰 힘이 있다. 대표적인 일이 독점이다. ‘상대적으로 독점화되어 있는 지역은 자유시장 법칙을 따르는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훨씬 많은 이윤을 거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만큼 더 부유해진다. 한 시장에서 여러 생산자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고 경쟁하는 상황과 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황 사이에는 명백하게 힘의 불평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독점이 지배하는 지역과 자유시장이 지배하는 지역 간 상품 교환은 다수 독점 생산과정을 보유한 국가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궁극적인 결과를 양산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드는데, 독점은 왜 발생할까? 한 국가가 잘 살지 못할수록 독점 상황이 더 일반적일까? 오히려 그 반대다. 경제학은 자본주의 작동 핵심이 수요-공급 법칙을 따르는 ‘경쟁’이라고 알려주지만, 자본주의 학문의 ‘꽃’인 경영학은 조금 더 솔직하게 답을 알려 주는 편이다. 보통 대학교 4학년쯤 돼서야 세상 이면에 놀라지 않을 시기에 배우는 경영학 분과가 ‘경영 전략(strategic management)’이다. 이 분과 대표 학자인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포터 교수는 기업이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 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전략은 ‘독점’밖에 없다고 귀띔한다. 그의 산업구조 분석 모델[five forces model]은 기업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경쟁 회피 전략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자주 언급되는 김위찬 교수의 ‘블루 오션’ 전략도 독점을 지향한다. 기업이 이윤을 지속적으로 얻는 방법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밖에 없기에 기업가는 경쟁을 피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학자 리오 휴버먼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독점이 더욱 확산되고 공고해지는데, 이는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한 속성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경쟁적이고,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속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은 결합과 합병, 통합, 트러스트, 위탁 등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점이 이윤을 늘리며, 경쟁은 이윤을 줄이는데, 자본가가 경쟁을 왜 하겠는가? 제품 생산이 몇몇 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경쟁에서 독점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쟁이 독점으로 바뀌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경쟁’ 그 자체 속성에 기인한다.” 

기업 경쟁은 서로 적대적인 기업 수가 많아지면 격렬해지지만, 기업들 규모가 커지면서 약화된다. 경쟁은 언제나 많은 중소기업이 망하면서 점차 사라지는데, 이렇게 망한 중소기업 일부분은 승리자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기업들 사이 경쟁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점차 소수 기업만 규모가 커지는 일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핵심은 경쟁인 듯 보이지만, 마르크스가 예견한 듯 자본 집중으로 이어진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공장 규모를 키워야 하며, 경쟁이 더욱 파괴적으로 진행되면서 소규모 경쟁자들은 뿌리째 뽑혀 나간다. 이후 덩치가 커진 기업들은 이러다간 모두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기업 합병 등을 통해 공동 생존을 확보한다. 결국 기업 합병은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고자 의지하는 수단이다. 이런 독점 현상으로 소수 사람에게만 소득이 집중된다. 

독점 기업은 상품 가격을 높게 유지할 뿐 아니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품 질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예시가 전구나 나일론 스타킹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 소방서에는 100년이 넘도록 지금도 빛을 발하는 전구가 있다. 바로, 이 전구는 1895년 셸비일렉트로닉이 제작한 것으로 당시 특허를 따냈다. 셸비일렉트로닉은 광고에서 ‘수명 최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알렸다. 하지만 이 회사는 1914년 다른 중소 전구 업체들과 함께 제너럴일렉트릭에 흡수됐고 ‘100년 전구’(센테니얼 라이트) 기술도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 뒤 제너럴일렉트릭과 네덜란드 필립스, 독일 오스람 등 거대 기업들은 세계 전구 시장을 나눠 먹으려고 카르텔을 결성했고, 전구 수명을 1,000시간으로 통제했다. 훗날 드러난 카르텔 내부 문건은 1,000시간 한도를 어기면 징벌을 가한다는 벌칙표도 들어 있었다. 소비자가 전구를 자주 사서 갈아야 기업 이익을 늘릴 수 있기에 수명이 긴 전구가 전혀 달갑지 않았다. 다른 예로, 미국 듀폰이 1934년 나일론을 개발했을 때 질기기가 이를 데 없었다. 진창에 빠진 자동차를 나일론 스타킹으로 끌어내는 광고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명이 긴 새 상품을 소비자는 반겼지만, 스타킹업체들은 불만이 컸다. 듀폰은 햇빛이나 공기 속 산소와 작용해 스타킹 올이 쉽게 나가게 하는 소재를 나일론에 추가했다. 나일론 스타킹 수명이 단축되자 판매가 급증했다.‘ 

이처럼 독점으로 자본을 집중시켜 상품 가격이 높은 국가와 소규모 기업의 자유 경쟁으로 상품 가격이 낮은 국가가 서로 무역을 하게 된다면 자본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 국가 내에 다른 두 지역, 곧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역할 분담으로 농촌 자본이 도시로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데 있다. 예컨대, 가난한 농업 국가가 상업이나 공업 국가로 전환하여 성장하려고 할 때, 종잣돈이 충분할 리 없다. 신용이 낮은 가난한 나라에 외국이 차관을 충분히 제공할 리도 만무하다. 이럴 경우 농촌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곡물을 팔아 번 돈[자본]을 도시[공업 지역]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농촌 생산성 향상 운동은 ‘농촌 잘살기’ 운동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세기 초 소련이다. 1930년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지만, 당시 소련만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당시 소련 경제 발전 정책을 향후 우리나라가 모방한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당시 러시아의 경제 성장 원동력도 농촌에서 도시로 자본을 이동시킨 결과다. 

‘1920년대 말 소련은 신속한 공업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방법을 고민했다. 공업화는 자본재를 생산할 노동자를 입히고 먹여야 하며, 또 공장과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도 마련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 전체 생산물에서 자금을 따로 떼어둔다면, 그 돈으로 외국 자본재를 사 오는 것도 가능했다. 소련 노동자 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그중 대다수는 자급자족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 돈 대부분은 농업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자명했다. 급진 공산주의자 레온 트로츠키와 경제학자 유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는 농업 생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수매하지만, 공산품에는 높은 가격을 지급하며, 게다가 농업 이윤에 무거운 조세를 메기는 식으로 농촌에서 최대한 돈을 뽑아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개인들이 조각조각 나누어 갖고 있던 땅뙈기를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합쳐서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공업의 신속한 팽창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그곳에 바쳐야 하기에 농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홀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권력을 거머쥔 뒤 트로츠키와 프레오브라젠스키 노선을 따랐으며 그것도 그들 제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가혹한 방식으로 추진해나갔다. 1930~31년 소련 정부 수매량은 2천2백십만 톤에 달했고, 이를 1928~29년과 비교해보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양이었다. 집산화를 통해 많은 자금이 정부 수중에 들어가자 소련 공업화는 1930년대 몇 차례의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소련 공식 통계를 보면 1930년대 공업 연평균 성장률은 약 16퍼센트나 되었다. 1928년에 저개발 국가였던 소련은 1938년이 되면 주요 선진국이 되었다.‘

국가 발전을 나쁘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발전은 전적으로 농촌 희생 위에 이루어진 일이다. ‘18세기 이전에는 인류 대다수(85~95%)가 농촌에서 생활했다. 농촌이 있었기에, 인류는 도시 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인류 생존은 농촌 마을의 회복력에 의존해 왔다.’ ‘대공황 이전 미국이 이따금 찾아오는 불경기를 막아낼 수 있었던 원인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농업에 종사하며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과 세계 경제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도시화하고 기계화된 미국에서 대공황으로 졸지에 실업자가 된 수백만 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다. 엄청난 실업률 속에 통계는 사실상 무의미했다. 역사가 중에는 실업률이 40퍼센트 내지 50퍼센트에 육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농촌이라는 이웃 공동체 없이는 인간은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더 이상 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는 자본 유출 방지 장치로 보아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는 꽃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입장료를 받는 대신 같은 액수의 지역화폐인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있다. ‘화폐를 지역 사회 수중으로 서서히 되찾아오고, 국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폐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가 화폐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진정한 통화 정책을 창안해야 한다. 주민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흐름은 가능한 한 지역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의사 결정도 가능한 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화폐를 독점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장려하는 것은 독한 술로 알코올 중독 환자의 해독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현재 ‘세계화’라고 부르는 자본이동 자유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세계화’ 물결에 동참했다.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자본거래 자유화(자본이동 규제 완화 및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폐지), 정부 규제 완화, 서비스 시장 자유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교관이었던 사토 마사루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세계화를 동반하며 제국주의로 발전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소속 경제 저격수였던 존 퍼킨스는 경제 저격수들이 “미국이라는 제국 건설을 위해 다른 나라 자본이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로 유입되게끔 상황을 연출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경제 저격수란 대기업과 미정부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엘리트 조직, 즉 현대판 ‘살인 청부업자’를 일컫는다. 내가 담당한 임무는 제3세계 국가들을 속여 강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자사에서 갈망하는 무언가를 보유한 나라를 찾아낸다. 그 대상은 귀중한 자원일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경제저격수들이 출동해 세계은행을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엄청난 금액의 돈을 빌려야 한다고 해당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한다. 지도자들은 국제기구에서 빌린 돈이 직접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발전소나 항만, 산업 공단 등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미국 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몇 년이 지난 후, 경제 저격수는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가 말한다. “몇 해 전 빌린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갚기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 나라 지도자가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하면 경제 저격수는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몇 가지를 제안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석유(혹은 다른 자원)를 저의 회사에 싸게 팔고, 우리 회사 업무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법과 노동법을 폐지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다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귀국 생산 제품에 무역장벽을 세우고, 귀국 공익시설, 학교, 기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여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이라크 등지에서 활동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전문화[분업]나 소규모 자유경쟁 기업과 대규모 독점 기업 사이 협업[분업], 농촌과 도시 사이 역할 분담[분업], 저개발국가와 선진국 사이 무역[분업] 등 모든 상황에 자본이 이동하며, 이에 따라 각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심해진다. 지구 전체 자본을 총자본이라고 본다면, 지구가 자본을 축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잉여가치는 총자본 내에서 개개 자본이 부등가 교환을 할 때 발생한다. 이 개념을 경제학자 피에르 조세프 프르동보다 더 쉽게 설명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 “A가 생산자 B에게서 이익을 취한다면, 경제원리에 따라서 B는 C에게서, C는 D에게서 다시 그만큼의 몫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일은 결국 Z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Z는 누구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만일 그가 최초 수혜자 A로부터 회수한다고 하면, 이미 누구에게도 이익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며 따라서 자본축적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산업 사회도 같은 것이니, 한 사람이 이윤으로 부자가 되려면 다른 한 사람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왜냐하면 A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Z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 이동과 축적이라는 덫에 딱 걸렸다. 게다가 자본 축적은 화폐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그렇다면 화폐란 무엇일까?

수정자본주의

"자유주의의 근본 전제는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개인 자율성 전제와 관련있다. 자유주의 문제는 칸트 철학이 악용되었다는 데 있지 않다. 개인 자율성을 고양한 것이 처음부터 잘못이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잘못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누적되는 재앙을 우리가 자유주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증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초래한 폐해가 바로 자유주의 성공의 징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조치를 더 많이 적용해 자유주의 병폐를 치유하자는 주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자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위기가 더욱 심해질 뿐이다.

처음에 자유주의는 자유 이름으로 낡은 귀족정을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귀족정에 반기를 들었던 선조들 소망대로 자유주의는 옛 질서의 흔적을 남김없이 지우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후손들은 그렇게 대체된 질서를 어쩌면 더 해로울지도 모르는 일종의 새로운 귀족정으로 여기고 있다. 오늘날 미국 선거 절차는 국내 정책, 국제 협정, 그리고 특히 전쟁 수행에 비할 바 없이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인물에게 대중이 동의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연출로 보인다.

자유주의 체제의 설계자들은 시민들에게 사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장려하려 했다. 그 체제는 그들이 ‘공화국’이라 부른 ‘사적인 사람들(res idiotica)’의 체제였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화국은 ‘공적인 것들’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사사주의를 장려함으로써 ‘잠정 협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유주의 신념은 지배층의 거의 완전한 분리와 시민성 없는 시민들로 귀결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은 예전부터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승자와 패자를 이토록 완벽하게 분리하는 문명, 또는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을 가려내는 이토록 거대한 장치를 만들어낸 문명은 이제껏 거의 없었다. 마르크스는 언젠가 경제적 불만의 최대 원천이 반드시 불평등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 원천은 소외에 있다. 즉 노동자를 생산물로부터 분리하고 그에 따라 노동 목표이자 대상과 노동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없게 만드는 소외야말로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패자들은 과거 가장 부유한 귀족과 비교해도 자신들이 훨씬 더 풍족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물질적 안락은 영혼의 불만을 손쉽게 달래는 방법이다.

대학들은 실용적인 ‘학습 성과’를 앞다투어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을 즉시 고용할 만한 상태로 만들거나 기존 학과들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어 경제적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영원히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다는 선진 자유주의 체제에서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 갈수록 흔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가 정점에 이른 순간에 자유학예(liberal arts: 반복적인 기예나 돈벌이 학문과 대비되는 자유민 소양에 필요한 학예를 의미했다. 문법과 논리학, 수사학,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으로 구성되었다.)가 대학에서 내쫓기고 있다. 오래전부터 자유학예는 자유민에게, 특히 자치를 열망하는 시민에게 필수인 교육 형태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제 위대한 문헌(결코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는, 어렵게 얻은 교훈을 담고 있기에 위대한 문헌)을 폐기하고 그 대신 한때 ‘노예교육’이라 여겨지던 것을 선호하고 있다.

즉 오로지 돈벌이와 직업생활에만 몰두했고 따라서 ‘시민’ 칭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만 받았던 교육에 매달리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한때 자유민과 농노를, 주인과 노예를, 시민과 하인을 구분했던 정체를 비난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몽매했던 선조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기고만장하면서도 지난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만 받았던 교육 형태를 거의 전적으로 채택해왔다. 그리고 찬란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학예라는 호사, 이름 자체에 자유민 함양을 근본적으로 지탱한다는 뜻이 담긴 이 교육을 더 이상 누리지 않는 이유를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개개인을 ‘주어진’ 조건에서 해방하기 위해, 특정한 직분, 의무, 부채, 관계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런 목표는 두 가지 주요 실체(국가와 시장)를 매개로 이루어진 비인격화와 추상화를 통해 달성되었다. 국가와 시장은 우리를 점점 더 벌거벗은 개인으로 만들기 위해 협공작전을 펼쳐왔건만, 정치 논객들은 두 가지 힘 가운데 어느 한쪽과 동맹을 맺어야 다른 한쪽의 침탈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국가와 시장의 동맹을 감춘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된 정치적 선택은 어떤 비인격화된 메커니즘이 우리 자유와 안전을 증진시킬 것인지 고르는 일이 된다. 다시 말해 시장 공간과 자유주의 국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된다. 시장 공간은 우리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도, 타인 욕구와 필요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욕구와 필요에 대처하는 비인격화된 절차와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요컨대 개인 자유 보호와 국가의 활동 확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한결 같은 요구는 국가와 시장의 진짜 관계를, 즉 국가와 시장이 항상 필연적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감춘다. 국가주의는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개인주의는 국가주이를 요구한다. 변혁을 다짐하는 온갖 선거 구호 – ‘희망과 변화’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든 -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유주의가 우리를 더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더 국가주의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 정당이 개인주의를 촉진하면서 국가주의를 축소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정당이 이와 반대로 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두 가지 움직임 모두 우리의 가장 깊은 철학적 전제와 조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힘겨운 과제는 자유주의 사회의 병폐를 더 많은 자유주의를 실현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불가피성과 제어 불가능한 힘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자유주의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노르웨이에서는 광고가 조장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정부가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적색당 산하의 붉은 젊은이들이 벌이는 ‘광고보정 반대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리처칭(보정)한 거리의 광고판에 모델 아름다움의 비밀이 사실은 ‘만들어진 거짓’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여놓는다.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모델 허리와 팔, 다리가 가늘게 보정되었다’거나 ‘가슴과 엉덩이 비율을 확대시켰다’ 혹은 ‘피부 잡티라든가 여드름, 주름 등을 지웠다’는 내용이다.

패션과 뷰티산업은 이처럼 광고보정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지만, 어린 소녀와 소년들이 자신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광고가 토해내는 사실상 불가능한 외모에 사로잡혀 자신 몸과 얼굴을 성형으로 왜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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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는 한국 정부와 달리 석유 자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완전보장형 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틀린 말이다. 국민의료보험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자신 수입에서 큰 부분을 국민의료보험에 쓰는 것에 동의한 대다수 국민들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모두 석유자원을 갖고 있지 않지만, 노르웨이와 비슷한 의료보장체계를 갖고 있다. 노르웨이가 석유자원을 개발하기 전에도 국가 재정의 원천인 높은 세율을 징수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석유자원이 완전보장형 국민의료보험을 실행하는 열쇠가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사실 한국은 이미 국가 수입 상당 부분을 의료에 지출하고 있다. GDP 대비 의료 관련 지출비율은 2011년 노르웨이 9.2퍼센트, 한국 7.2퍼센트로 2퍼센트 차이가 난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보험 보장성 차이는 2퍼센트보다 크다. 의료비 지출의 본인 부담비율은 노르웨이 15.3퍼센트, 한국 33.8퍼센트로 한국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부족 부분을 모두 다 채워줄 것처럼 광고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실제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비중은 5.9퍼센트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으로 투입되는 자금을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키고 세율을 높이거나 차선책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완전보장성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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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난 13년 동안 노르웨이에서 느낀 복지국가의 가장 큰 장점은 근심 걱정이 없는 나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기에 아이들이 경쟁에서 겪어야 하는 힘듦과 그로인해 부모들이 겪어애 하는 걱정이 없고, 노후에 기본보장이 되기에 오늘 악착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남보다 더 맛난 것을 먹어야 할 이유도,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주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날을 구가하는 그런 사회가 복지사회다.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노약자, 병자, 장애인들은 도움 없이 인간적인 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없다. 그들이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느 한 개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사회보장제도 성립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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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는 그래도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이 부의 불평등을 약간 더 잘 줄인 사회라고 봐야 할 듯하다. 한국은 지금도 산업으로서 최악의 비정규직 비율(노동인구 중 56퍼센트 정도)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비정규직이 약 8퍼센트에 불과하고, 스웨덴은 16퍼센트 정도다. 1998~1999년 이후 북유럽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법제 장치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이 실재하고 비정규직들이 -적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북유럽 사회들도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임을 증명해주지만,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북유럽 노동 대중의 투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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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 복지국가의 기본적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대공황 시절인 1930년대 초기였다. 당시 노르웨이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인접국가 소련처럼 아예 체제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산당은 비록 의회에서는 약세였지만, 급진적인 노조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보수정당들이 차선책으로 차라리 복지개혁을 실시하겠다는 노동당 집권을 수용한 것은, 결국 혁명에 대한 공포로 인한 하나의 양보였다면 양보였다.

1945년 이후에는 노동당이 장기집권했는데(1961년까지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확보해, 복지 관련 법안을 문제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 공산당은 여전히 노조에서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다. 친미적 노동당으로서는 이는 최대 경쟁이자 위협이었고, 공산당에 노동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집권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복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만 했다. 교육과 의료무상화부터 시작해 1960년대 중반 노년연금/병가수당 등을 지급할 종합적인 국가복지기금 설립까지,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주된 복지 개혁들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혁명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또 일면으로는 자본으로서도 내수 기반 내실화, 즉 유효 수요 늘리기 차원에서 복지 개혁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계급 간 타협이 가능했다.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투쟁과, 보다 가열찬, 혁명적 투쟁의 가능성이 없어다면 그런 타협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얀테의 법칙

“노르웨이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열세 살 정도 된 한 여학생에게 실기 주법에 관한 설명을 적었던 칠판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그 학생은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침착해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저는 선생님 요구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은 선생님 직무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월급을 받는 데에는 이 일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꼭 내가 도와주길 원하신다면 제게 예의를 차려서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르웨이 사회에서는 동료 선생을 존중하듯 학생들에게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일곱 살짜리 어린이 인격은 여든 살 된 노인 인격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차이점이라고는 아이에게는 더 많은 도움과 교육이 필요할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노르웨이에 살게 된 한국인 이민자들에게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평을 들었다. ‘여기 선생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오히려 싫어한다니까요.’ ‘맞아요, 너 혼자 잘났냐? 왜 혼자 튀나?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들 잘 살고 배가 부르니까, 엘리트 교육은 필요 없다 이건가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엄청 챙겨주고 시간도 투자하고 관심을 준다니까요.’ ‘너네 잘난 애들은 좀 가만히 있어, 이기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린 모자라는 애들,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우선순위야! 이러니 내 참 기가 막혀서.’

노르웨이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야 하니 한 사람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수업 중에 한 번씩만 해주면 고맙겠어요.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죠.’

교육 당국의 배려는 학습 능력이 저조하거나 15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각 과목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단지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일이나 강한 면, 또는 취약한 면을 가지고 태어난다. 좋은 시스템은, 이처럼 개인들의 약한 면을 탓하지 않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잘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라 본다. 지난 13년 간 노르웨이 교육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들 교육 중점은 학습에 있어서의 ‘낙오자가 없도록’ 도와주는 데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노르웨이는 사실 숙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숙제는 교육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에게 복종심을 심어 넣기 때문이다. 2011년 9월에 일명 ‘숙제철폐운동’이 벌어진 것은 그런 흐름 중 하나다. 적색당 청년조직의 수장인 이베르 어스텐볼은 숙제철폐를 위한 학생들의 시위를 조직하는가 하면, 전국적인 학생들의 동맹휴업, 즉 맹휴까지도 조직했다. 맹휴 참여는 한 시간 동안의 수업참여 거부와 숙제철폐를 위한 서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참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700개 학교에서 4만 명이었다. 노르웨이 학생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정치의식’이 높다.

노르웨이 대학생들은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공부 기간에 따라 많게는 2억 원까지 되기에, 나중에 직업을 가지게 되어 대출금을 같아야 하는 부담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동기와 의지가 확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에 우리나라만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부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분야를 말 그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이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여기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일이 한국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다.”<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관습법과 같은 '얀테의 법칙(Law of Jante)'이 있다. 그중 일부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 말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착각 말라',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누가 혹시라도 네게 관심 둔다고 생각 말라',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 말라' 등이다.”<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주식회사에서 전쟁까지의 연결고리

"나는 경제저격수였다. 경제저격수란 대기업과 미 정부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엘리트 조직, 즉 현대판 ‘살인 청부업자’를 일컫는다. 나의 공식 직함은 듣기에도 그럴듯한 수석 경제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상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우수한 경제학자와 경영컨설턴트, 금융 분석가를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담당한 진짜 임무는 제3세계 국가들을 속여 강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자사에서 갈망하는 무언가를 보유한 나라를 찾아낸다. 그 대상은 귀중한 자원일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경제저격수들이 출동해 세계은행을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엄청난 금액의 돈을 빌려야 한다고 해당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한다. 지도자들은 국제기구에서 빌린 돈이 직접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발전소나 항만, 산업 공단 등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미국 기업에 돈이 흘러들어 간다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저격수들은 지도자에게 확신을 심어준다. ‘국제기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당신은 물론 당신 친구들까지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란 전기나 수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기업체를 소유한 극소수 부유한 현지 가문을 뜻한다. 다만, 경제저격수들은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미국 기업들이 최고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따로 일러 주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난 후, 경제저격수는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가 말한다. ‘몇 해 전 빌린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갚기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 나라 지도자가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하면 경제저격수는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몇 가지를 제안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석유(혹은 다른 자원)를 저의 회사에 싸게 팔고, 우리 회사 업무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법과 노동법을 폐지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다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귀국 생산 제품에 무역장벽을 세우고, 귀국 공익시설, 학교, 기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여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이라크 등지에서 활동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경제 저격수의 고백 2>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이다. 수익증권인 주식이 기계와 건물 등 고정자본에 묶여 있는 투자자본을 유동화 시키기 위한 것이고, 주식 소유를 통해 카르텔과 트러스트 등 독점이 생길 뿐 아니라 독점적인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인 ‘금융자본’이라는 최고 형태의 독점자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기업들의 수평적, 수직적 결합이 광범하게 형성되기에, 독립적인 상업자본은 쇠약하게 되고 상품 투기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힐퍼딩은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조직화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대중 주머니를 털기 위해, 독점가격은 기승을 부리고 증권거래소는 여전히 성황을 이룬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점이 강화되면 금융자본 이윤추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임금을 인하하고 가격을 인상해야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대중 구매력이 저하하여 독점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자본은 국내시장을 넘어서는 더 넒은 경제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힐퍼딩은 자본의 해외수출에서 상품들을 수출하거나 대부자본(화폐자본)을 수출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철도나 공장을 짓는 직접투자가 훨씬 더 경제영역 확대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해외직접투자는 본국으로부터 화폐자본뿐 아니라 생산재 등 상품들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직접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국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이 필수불가결하게 되며, 자본주의 열강 사이에 식민지와 종속국 등 경제영역을 둘러싼 투쟁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힐퍼딩은 전망한다. 그리고 힐퍼딩은 금융자본의 경제정책인 제국주의에 대해 프롤레타리아가 ‘자유경쟁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타도를 통해 경쟁을 완전히 지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금융자본론>

무능력자가 위축되지 않는 사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예컨대 내가 보수언론이 ‘귀족이라고 부르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치자. 기계의 나사가 닳도록 돌고 돌듯이, 나는 내 직장에서 그 어떤 권리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순전히 관리자 지시에 따라 주당 60시간 정도의 죽음 같은 노동으로 한 달에 3~4백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겠는가?

내 월급의 60~70퍼센트 정도만 받으면서 나보다 더 고되게 일하는 1년짜리 비정규직 동료들 얼굴을 매일 보면서 정말 내심으로까지 행복하겠는가? 내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평생 고생할 확률이 많다는 점을 알면서 말이다. 나의 연봉이 6~7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언제 파산이 나서 길거리에서 굶을지도 모를 영세상인, 노점상들을 맨날 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겠는가? 그들을 보면서 ‘내가 아닌 그들이 몰락하고 내가 그나마 살아남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야 있겠는데 이는 행복이라기보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경제동물의 자기만족에 가까울 것이다.

남들이 불행한 것을 보면서 혼자서 즐겨야 하는 ‘행복’은 과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가? 그리고 극도로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사회에서 그 누가 진정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길에서 노르웨이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들을 하나의 참고틀로 삼아보자는 것이다. 꼭 오늘날 노르웨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따낼 수 있는 것도, 따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물을 향한 노르웨이 민중들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들은 많다.

예컨대 국내 보수언론들의 특기 중 하나는 ‘강성노조’에 대한 비난인데, ‘노르웨이 모델’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극도로 정치화된, 즉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강성노조들’이다. 우리 노조와의 큰 차이라면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라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국인/외국인 차별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큰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겠다. 

국내 보수언론들은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의식화시킨다’고 전교조를 맹비난하지만, 노르웨이 학교에서는 사회수업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에 대한 정치의식화다. 좌, 우 이념을 두루 익힌 아이들은 이미 13~14살에 적색당(공산당 격의 급진좌파 정당)이나 녹색당 등을 포함하여 그 어떤 정당이든 청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공산당에 가입한 중학생’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그저 일상의 일부다. 하지만 과연 정치의식이 이 정도로 공고하지 못하다면 복지제도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복지제도라는 것은 총자본으로부터 쟁취한 일종의 타협인데, 총자본은 계속해서 그 양보의 폭을 줄이려고 할 것인데 말이다.

노르웨이가 장밋빛 유토피아는 아니다. 그저 극도로 부유하고 철저하게 잘 – 거의 ‘전체주의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 관리되는, 그리고 재분배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자본주의 사회일 뿐이다. 하지만 재분배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가동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100여년 동안 노동운동이 만들어낸 ‘사회적 책임’과 ‘평등’의 담론이 있다.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지 못하는, 즉 시장 사회에서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똑 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 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이념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 통념이 되어 있기에, 복지라는 것은 박근혜의 기초연금공약처럼 지배자들이 주겠다고 해놓고 언제든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취소할 수 있는 ‘주인님의 시혜’가 아니라 모두의 당당한 권리다. 그리고 ‘평등’이 전제가 되어 있기에, 복지혜택을 누리는 장애인이나 노년연금생활자 등이 전혀 위축돼 있지 않다. 나에게 노르웨이가 감동을 주었다면,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위풍당당한 평상시 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