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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평점 :
2021년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2 한국 경제의 미래 <2022 한국경제 대전망>에서는 위드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으라고 한다.
2년째 전 세계 거의 모든 금융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 실물 경제는 코로나 위기로 위축되었음에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주식은 시장은 2020년 초반 급락하였다가 단기간에 급반등하며 47% 상승했다. 그러나 정작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개미들은 많지 않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 경기는 아직도 냉랭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정치 공방이 펼쳐지지만 지지할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후보들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본 소득에 대한 공약은 포퓰리즘 성향이 다분할뿐더러 세수를 걷기 위한 명분으로 보인다.
<2022 한국경제 대전망>에서 한 경제전문가는 재정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가장 뜨거운 정책 의제로 '기본 소득'이슈를 선정했다. 만일 기본소득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조의 세수가 필요한데 이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게다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지는 사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자는 재원 마련을 위한 광범위한 조세와 정부 지출 구조 개혁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한다.
2022년 거시경제의 위험 요소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달러 유동성 환수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해 일부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또한 외인들에 의한 변동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예고하고, 금리 인상하며 고압 경제 전략을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양적완화 축소라는 금리 인상 전 단계를 밟을 수도 없고, 또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특징이 있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저자는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한다.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은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 2021년 우리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진단하고, 금융 시장의 포인트를 짚어본다. 또한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는 무엇인지, 경제· 경영 핵심 이슈를 살펴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예측한다.
얼마 전 읽었던 책에 외양만 번지르르한 한국에 대해 읽었던 대목이 생각난다. 한국은 세계 10대 부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OECD 지표 중 Better life Index 지표는 조사대상 40개국 중 최하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과 삶의 불균형, 환경, 공기오염, 안전, 주거 등 역시 순위가 너무 낮아 개선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다. 이를 돈만 많고, 갖춰야 할 항목은 갖추지 못한 졸부의 형국이라고 꼬집었던 글을 보았는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이권과 공약보다 현재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정부가 세워지길 바라본다. 국격에 맞는 정치 그리고 선진국 시민의식이 자리 잡힌 대한민국을 만나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