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거대한 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런 자기만족은 요즘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비롯한다. 미국인들에게 소득의 이상적인 배분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는 항상 얼마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런불평등이 없다면 절약과 혁신, 근면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지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이라고 여기는바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불평등을 안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은 북유럽 국가들이 어려운현실을 극복하고 달성해 낸 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경제 - 유럽은 대규모 경제다 - 가 긴축에 의지해서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는 없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긴축은항상, 필연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재정 긴축 정책이 경기 회복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작은 국가들뿐이다. 일반적으로 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 있는 작은 국가들은 정부 지출 삭감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발생할경우에도 활기찬 성장을 이루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수출을 통해 그 충격을상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스페인은 이런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스페인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스페인은 환율을조정할 권한이 없다.


독립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편익도 따른다.
스코틀랜드는 조력 에너지나 젊은 층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를 늘리고 조기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사회의 공정성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 또한 이런 투자로 거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을 통해서회수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함 투자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공의 비결은 분명하다. 도시화와 의료, 교육에 대한 지출을확대하고 세금 수입을 늘리면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고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의 정치가 이런 과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중국과 전 세계는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생애의 발견

요즘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엄마의 말들은 이러하다.
"내 말 안 들려?"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겠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넌 누굴 닮았니?"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자녀의 성적에 인생의 성패를 걸 때, 도구화된 모성은 신체적 · 언어적 폭력으로 치닫기도 한다. 강박과 무력감을 상호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신해철의 「아버지와 나」의 한 구절처럼 "집 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그런데 아버지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도 아버지 앞에서 침묵한
"4다. 그리고 바깥에서 아버지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비좁다. 힘없는 독재자요 나약한 직장인일 뿐이다.

기 세상에 태어날 때니는 울었지만세상은 기뻐했지,
기 죽을 때세상은 울지만니는 기뻐할 수 있도록그런 삶을 살아라.
나바호 인디언 격언

CS누구나 현재 안에생애의 모든 단계를 함축하고 있다.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세대 · 성별 · 시대를 아우르는 한국인의 생애 경로 영화 된다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물리석인 시간과 생리적이 연금을 넘어 지는 박다내는 것이 삶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창조한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추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잇는 서사가 시다. 역사는 거대한집단뿐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생성된다.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 있음을 확인한다.
모든 세대의 현존은 앞 세대의 발자취이거나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다.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있다면, 그만큼 존재의 부피는 커질 것이다. 다른 삶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자기 삶을 채롭게 해석하면서 향후생애 경로를 폭넓게 구상할 수 있다. 남녀노소의 생애 스펙트럼을 다채롭게 펼쳐보이고 있는 이 책이 그러한 탐색에 소박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한다.
들어가며 에서

[오늘의 한문장] 미스터 마켓 2022

콘택트contact 섹터로 분류되는 여가, 운송서비스 섹터 등은 현재까진소비 회복률이 낮지만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위드코로나정책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현황(스포츠경기에 군집한 관중, 음악 공연 시작 등)을 접하게 되면 그 속도는 더빨라질 것이다.


보유 비중의 종목이 100% 상승하더라도, 계좌 수익률의 기여도는1%일 뿐이다. 따라서 의미 없는 비중의 편입 종목을 너무 많이 만들지말아야 한다. 보유 종목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분산될 뿐이다.


제발 1분만 생각하자. 생각 안 하고 투자하면 불나방이 된다.
제발 기업을 공부하자. 영원히 주린이‘로 머물면 안 된다.


원래 시장은 어렵다. 절대로 쉽게 수익을 안겨주지 않는다. 2021년은펀드매니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장이었다. 섹터의 순환매가너무 빨랐으며, 강세를 보이는 개별 종목은 있었지만 시가총액 상위권을차지하는 종목들은 약세여서 수익률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타 운용사 및펀드들과 비교해서 절대수익이 뒤처지면 성과에 대한 컴플레인이들어오는 구간이기도 했다.

[오늘의 한문장] 거대한 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도덕적 가치보다 경제력을 우위에 놓는다.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지적 재산권 분야를 좌지우지하는 다양한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견지한다. 대부분의나라에서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 즉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이 기업의 이익을위해 희생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미리어드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검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만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손실은 발생한다. 정부가 독점 가격이 형성된의료 검사 비용을 지불하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의료 분야에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면한 위기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처 방식이장기적 차원의 문제들을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재정 적자 강경파들과 긴축 정책 옹호자들이 제안한 경로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오늘날의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야기한 주원인은 총수요 부족에 있는 만큼, 우리의대안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지구 온난화 문제와 세계적인 불평등및 빈곤 문제,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에 동시에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로를 통해서 말이다.


한편, 불평등이 개선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되는효과가 있다. 공정한 사회라는 대중적 인식이 강화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이동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성장 주도 전략에 대한 지지가 확대된다.
불평등 문제를 간과하고 성장만을 중시하는 정책은 결국 자멸적인 결과를초래하는 데 반해서, 고용과 교육의 확대 등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현대 경제가 갈수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력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난달 사망한 로버트 W. 포겔은 경제 사학자로서중요한 통찰력을 보여 주었는데, 그는 19세기 이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촉진한 중요한 원인으로 건강 증진과 과학 기술의 발전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꼽았다. 독점 지대를 만들어 내는 지적 재산권 제도가 건강접근권을 위축시켜 불평등을 조장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건 자명한이치다.

[오늘의 한문장] 혼돈의 시대

발전비용이 낮은 원전과 석탄 발전소 감축을 병행하는 동시에 전기요금안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의 틀을정리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후진국을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인다.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1)동물 단백질 수요 증가, 2)농업확대, 3)자연 훼손, 4)도시화, 5) 여행과 운송, 6)식품 공급 변화,7) 기후변화를 들고 있다.


세계적 유행병이 우연히 100년 만에 재발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역사학자 폴라니가5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총체적으로 ‘거대한전환‘이라고 지칭했던 국제정치 판도를 비롯한 세계를 움직이는 틀의전환과 비슷한 양상이 2020년대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기적전환기라고 할 만하다(표 1-2 참조).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갈등이 불가피하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을포함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이익을얻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와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는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장래를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하게 한다. 즉, 미국과중국 간의 고조되는 갈등은 양국 간의 이익 상충 문제에 그치지 않고아시아 국가들의 안전과 번영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라는점에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을갖는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협력이 절실한 시대에 당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글로벌지도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찰스슈왑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 차원의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을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2020년대는 비관적인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포퓰리즘과 코로나 팬데믹의충격은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첫째, 사람과 사람(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사람과사물(자동화기기, 로보틱스 등), 사물과 사물IoT: Internet of Things로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모아진다.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Cloud Computing System‘으로 모아진 데이터는 낮은 비용으로저장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어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된다43, 셋째,
정보는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 공정, 공급사슬Supply Chain, 유통,
소비자 등 경제전반에 재배급된다. 넷째, 정보로 투입된 데이터로프로세스를 진행함으로써 ‘시스템 런System learn‘을 진행하여 지속적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세계 상품수출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1993년 2.2%에서 2019년3.7%로 높아질 만큼, 한국은 세계화 시대의 혜택을 중국 다음으로 크게누렸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가 후퇴함에 따라 역으로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직면하고 있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 가지 심각한 과제를 안고있다.
첫째, 미국은 지적 재산권을 무기로, 중국은 시장을 무기로 한국의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사슬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의전략에서 중국 수입의 3위 국가(2020년 8.4%)인 한국을 그대로 방치할리 없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더중요하다. 그러나 기술우위가 아니라면 중국은 한국 기업이 필요할 리없다. 논리적 해답은 분명하다.
둘째, GDP의 42%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세계화의 후퇴와세계 무역의 장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장기 전략을 고민해야한다.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한국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은더욱 절실해졌다.
셋째, 앞서 인용한 로드릭의 모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권과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세계화를 추구하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살펴보면대내지향적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혁신성장과함께 가기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고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과연 이대로 탈세계화와 저성장 시대를 맞아도 될지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세계화 시대에서 탈세계화 시대로의 이행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변화를수반하고 있다. 무역체제에 있어서는 다자간 협정 중심에서 지역무역협정또는 개별 무역협정 중심으로, 국정의 중심이 세계 이슈 중심에서 국내이슈 중심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변화는 경제 우위에서 정치 우위로바뀌었고, 국제적 문제 해결방식은 협정이 정한 규칙 중심에서 양자 간의임의적 협상으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각자도생의 시대가 온 것이며, 보편적 예상의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운불확실성의 시대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