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거대한 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편으로 이들은 강한 정부를 우려한다. 강한 정부는 그 힘을 이용해서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자들이 보유한 부의 일부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에투자할 수 있다. 상위 1퍼센트는 요즘 미국 정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를 흡족하게 여긴다. 미국 정부는 지금 심각한교착 상태에 빠져, 재분배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세금 인하 말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불평등은 20세기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라기보다 20세기〈민주주의가 낳은 문제다. 수익은 개인이 차지하면서 손실은 사회에떠넘기는 짝퉁 자본주의와 1인 1표주의보다 1달러 1표주의에 더 가까운불완전한 민주주의가 상호 작용을 일으켜 경제와 정치 분야에 대한환멸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다.


나는 이 문제를 골똘히 숙고한 결과, 피케티와 내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불평등과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소득 대비 부의 비율이라는핵심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 전통적으로보자면, 가구들과 회사들이 저축을 하면 부가 늘어난다. 그러나 측정된부의 증가율은 이들의 저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
경험적 자료를 신중하게 분석한 결과, 부의 증가의 대부분이 자본 수익임이확인되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을 수반한다는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불안스러운 것은, 자본가들이 보유한부의 대부분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이들의 부가 이자율에 비례하여늘어난다고, 다시 말해 이자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이들의 자본이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그가주장하는 부분이다.

[오늘의 한문장] 위스퍼링 룸

D. J.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자기 방어대책을 세웠다는 사실은소시오패스의 권력욕에 어울리는 피해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그녀가 그에게 범행을 자백하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릴 의도로 여기까지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연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신중함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미치광이도 그 광기 속에서 신중할 수는있다. 온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마음대로 새로 쓴 뒤 인간의 신으로등극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다면, 역사상 어느 시기에는 그랬듯 저항하는사람들이 있으리라 예상하는 것이 지당하다. 물론 역사 속에서 전체주의에저항한 사람들은 대체로 너무 늦게, 종종 치밀한 작전이 아니라 우연덕분에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말이다.

[오늘의 한문장] 이코노미스트 2022 세계대전망

로폰네소스 전쟁을 디룬 고전에서 투키디데스(Thucydides)는아테네의 세력이 부상해 스파르타에 공포가 스며든 결과로충돌이 일어났다고 결론지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2015년에 발표해 반향을 일으킨 에세이 <투키디데스의 함정(The Thucydicles Trap)>에서 같은 역학 관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작용할지 살펴보았다. 앨리슨 교수는 도전자 때문에 기존강대국의 입지가 흔들린 16개의 역사적 사건을 발견했다. 그중 12건의 경우 변화는 결국 전쟁을 불렀다. 그는 오늘날 반드시 같은 일이

코로나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이 되면 선진국 사람 대부분은 치명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가난한 세계의수십억 명은 여전히 치명적인 위험에 시달린다. 그러나 슬프게도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는 그저 그런 질병으로 변하고 있을것이다.

따라서 규제 기관이 위험을 막으면서도 잠재력을 보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금융 회사와 기술 기업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고객 데이터 축적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이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하지만 필수적인 자금 세탁 방지 견제 장치들은 타협하지 않고 준비해야 한다. 민간 금융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개인정보보다 통제가 우선인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시험에서 이런지침을 찾아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크리에이터의 입장은 변화를 추진하는 데 불리하다. 역사적으로 노동자 권리는20세기 중반 미국 노동자 3분의 1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이끌며 발전했다. 오늘날 크리에이터는 시청자에게 불공정한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업로드를 중단해 ‘파업‘을 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조직화를 통해 자기 견해를 알린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궁극적으로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노력은 효과가 거의없다.
다음 단계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의존하는 제품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및 소유한다. 이는 플랫폼과 사용자 간 힘의 균형을 바꿀 것이다. 운전자와 사용자가 소유하는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또는 판매자와 고객이 소유하는 엣시(Etsy)와 같은 수공예 마켓플레이스를 상상해보자. 이미 사례들이 있다. 스톡 사진 라이브러리인 스톡시(Stocksy)는 협동조합으로 회사 정책에 투표권을 지닌회원들이 이익을 나눈다.

[오늘의 한문장] 거대한 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가 인간이 고안해 낸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주장은들어 봤어도, 자본주의 자체가 안정을 낳는다는 주장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밝혀 두자면, 최근 30년 사이에 시장 경제는 백여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원활한시장 경제를 보장하는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정부의 규제와감독이 없다면,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빈번히 반복될 것이다.
시장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정부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연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이 무책임하고근시안적인 정책을 옹호하려고 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거품이 진정되고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연준은 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를 쥐고 있다. 예컨대 거품을 진정시킬수 있는 규제 방법이 많았다. 그러나 연준은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거품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면, 부채 비율 상한선을 하향 조정했어야 하고,
이 일에 필수적인 도구가 없었다면, 그 도구를 마련해 줄 것을 의회에요청했어야 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임에도, 금융 시스템을 감독할 임무를 맡은 규제기관들(연준, 증권 거래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은 금융 시스템의〈혁신)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체의 규제를 실시하지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혁신이라고해서 죄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혁신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혁신(예컨대 부정 대출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오늘의 한문장] 귀곡자 교양강의

덕과 말이 대비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성인과 말재주가 뛰어난사기꾼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둘 사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음을 반증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덕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다는 것은 덕의 능력과 말의 효과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며, 현실에 영향을미치는 말의 효과가 없는 사람은 덕의 능력도 완전하지 못하다는뜻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