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무지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요즘 뉴스에 군 성범죄등 사회전체에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 것 같다.법학도이자 공학도 인 필자는 법학에 관심이 많아 유독 유심히 읽어본 책이다.
성범죄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를 말하며, 후자는 부모의 혼인상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비디오 등 외설적인 필름과 간행물 등의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죄의 포악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성범죄 (性犯罪) 에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2021. 1. 1.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어, 성범죄 사건은 모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존에 검찰청에 고소하여 진행하는 직고소 사건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가 반려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해야 한다.
이 책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책이다. 실제 사건들을 소개하며 최소한의 법 상식을 다루고 있다.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2020년 레깅스 불법촬영 유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루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평소 이런 법공부를 해서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맞이했을 때 이 책이 미약하나마 도움일 될것이다.
•P.S: 이 책은 책방통행에서 제공받아 서평을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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