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과 도넛 -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최성규 지음 / 동아시아 / 2021년 1월
평점 :
✅ 자치의 나라, 미국의 힘은 자치경찰제도 에서 나온다.
필자는 어언 20년전 검사및 경찰이 될려고 시험준비를 해서 그런지 관심있게 정독한 책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다가 건설현장에서 삽질을 하고 있지만... 깔깔깔
이 책은 현 서울성북경찰서장 이자 1991년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되어 현재까지 30년간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최성규 의 책이다.
대학교 때 공부한 스페인어가 기회가 되어 중남미 치안강국이자 경찰후생복지 선진국인 칠레의 경찰간부대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간 수학했고, 미국 웨스턴미시간대 토머스 M. 쿨리(Thomas M. Cooley) 로스쿨에서 국가위기관리 관련 미국법 연구를 통해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고 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말한다. “경찰관이 이 글을 읽는다면 지금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한국경찰의 자치가 어떤 길을 택할지 미국경찰을 통해 영감을 얻기 바라고, 일반독자라면 미국경찰의 시스템과 생활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고...
이 책은 미국경찰의 진짜 얼굴에 대해 제도와 현장의 관점에서 이야기 한다.
해외나가서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을 보면 제3자의 시선을 볼 수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자세히 보인다.
“우리 경찰이 어떤지는 다른 나라 경찰을 볼 때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전 시카고 경찰영사 최성규 씨의 말이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인 경찰조직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이렇게 두 개이다.
경찰청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 본부와 그 산하에 치안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단체에 17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전국에 252개의 경찰서, 516개의 지구대와 1,479개의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대규모의 조직을 가진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상하간의 계급적 질서가 부여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강력히 중앙집권화 되어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몇 개의 독립적인 경찰조직이 있을까...?
무려 1만 5천개가 넘는다. 연방수사국, 50개의 주 경찰본부, 3,000개가 넘는 카운티 경찰본부, 12,000개가 넘는 도시 경찰본부가 모두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경찰조직이다.
실제로 미국의 작은 도시들에는 경찰관 10명 이하인 소규모 독립 경찰서들이 다수 있다.
아무리 작은 경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 및 범죄대응 등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카운티 경찰, 주 경찰 등 다른 기관 또는 민간 사업자 등과의 계약을 통해 독립 경찰조직에게 요구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의 경찰제도는 고도로 분권화 및 단편화되어 있다. 미국 주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치경찰의 형태이다.
이 책으로 우리나라도 시작한다는 자치경찰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경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시민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책을 많이 읽어서 현 대한민국의 법집행의 원리와 공권력, 자치경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 책속으로: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직접 수사도 많이 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다 보니 경찰과의 관계도 파트너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검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검사장은 선출직이다 보니, 경찰노조를 중심으로 투표 때 특정 검사장의 선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찰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싸워 재판도 이겨야 하는 검사들은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많아 목소리가 큰 경찰에게 당하는 인상을 많이 준다.
#도서협찬 #총과도넛 #자치경찰 #공권력 #정의사회 #한국경찰과미국경찰의차이 #책 #글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