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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경제.상식 편 - 세상을 바로 읽는 진실의 힘 ㅣ 팩트체크 3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제작팀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6년 7월
평점 :
JTBC 뉴스룸 간판코너인
‘팩트체크’를 책으로 찾아오고 있는데요.
3번째 책인 ‘경제, 상식 편’역시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식e’에 이어,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리즈가 되어버렸네요. '한 발 늦은 뉴스'일 수 밖에 없지만 누구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뉴스'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팩트체크’입니다.



최근에 사촌동생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대물을 높여야 한다며 투덜거렸는데요.
너무 비싼 차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소위 ‘슈퍼카’라고 불리는 고급 수입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팩트체크’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1억원 이상 수입
차 중 법인의 비율은 83.2%라는 것에 힌트가 있지요.
거기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인차량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인차량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들어간 돈은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금감면의 혜택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덜 걷게 되는 세금이 2015년에 추정되는
금액이 1조라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외국에서는
세금공제 근거가 될 수 있게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경비처리 금액을 제한한다고 하니 참고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나쁜
외부성’의 개념입니다. 앞서 사촌동생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Korea or Corea’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 역시 조선을 병탄한 일본이 ‘K’를 강요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딱히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도리어 조선이나 대한제국정부 역시 ‘C’와 ‘K’를 혼용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를 ‘C’로 바꾸는 것은 물리적인 비용도 크고, 우리가 그 동안 확보해온
가치적인 측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에 바나나가 식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병이 돈다고 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팩트 체크 ‘경제 상식편’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고, 다음 편을 기다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