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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6년 3월
평점 :
"부국으로 가는 결정적 요인은 제도이며, 빈국으로 남아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대인 노갈레스에 주목했다. 분단도시가 된 그 곳에 존재하는 장벽은 단순한 국경의
의미를 넘은 빈부의 경계선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과 멕시코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제도制度’였다. 독점, 정경유착, 기업부패
거기다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존재는 멕시코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미국은 다양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었고, 특히나 특정 집단이 기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비교적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 나갔다. 이런 모습들은 역사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로마, 베네치아 역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쇠퇴를 맞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련 역시
국가가 모든 것을 점유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국으로 가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다양한 국가들의 제도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과 독일의 ‘경쟁보호법’이다. 이들 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보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역시 기억에 남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가 법적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었다. 어쩌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먼저 말하기보다, 이러한 정책적인 권리보장을
확보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