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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평점 :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검사들만 문제인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도 문제고, 권력잡고 있는 정치인들도 문제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변호사도 문제고 다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이란 것을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저자가 < 불량 판결문 >의 저자인걸 알았다. 책을 읽고도..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가진 작금의 시대지만, 검사들을 주로 다룬 책이니 그에 맞춰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다.
정치란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가로막는 기술이다.(p.8)
프랑스 철학자 '폴 발레리'가 했던 말이라고 한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정치질' 잘 하는 사람들이 서로들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형상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검찰제도의 핵심은 첫째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 둘째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다(p.26)이라고 말한다. 과연 지금의 검찰은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잘 하고 있는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가 잘 되어 있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 책에 언급되었듯이 여전히 시민들은 검찰에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정치 권력들은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그것을 이용한다. 마치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 전부가 썩어빠진 존재일까. 그것에 대해서도 나는 부정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 한 모습을 그 조직의 전체라고 치부해서도 안될 것이고, 잘못된 행태에 목소리를 높이던 검사가 끝까지 정의로울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느꼈다. 어느 누구든 정치질이 개입이 된다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분명 이루어져야 한다. 제 식구만 감싼다거나, 직무유기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분명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개혁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검찰은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기관은 내 억울함을 경청하고 해결해주는 기관(p.233)이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적극 동감한다. 요즘에 < 조선왕조 500년 >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지금 읽는 부분이 '계유정난'이 일어난 부분이다. 과연 그때의 긴박함은 누구에게 긴박했었나 의문이 든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이권 다툼이 아니었을까. 정말로 백성을 위한 정난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검찰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말로 시민을 위한 것일까? 권력은 잡은 사람들의 이권 다툼이 아닐까?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시민들이 검찰의 문턱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에서는 "정치질"이 빠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서투르지만 밥상을 차려본다. 소박하더라도 우리가 차린 밥상이 진짜 개혁이다(p.237)라는 저자의 말에 적극 동감한다. 개혁은 정치질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