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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016년 12월
평점 :
뉴스에서는 항상 한국의 현재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점점 벌어지는 소득격차 와
점점 심해져만가는청년실업난 에 대해서 귀가 아프토록 보도하고 있다
누군가는 자본주의 의 한계라고 누군가는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 의 폐해 라고 인식을 해왔다 과연 그럴까?
이책은 과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저자가 과연 그럴까? 라는 물음과 반박을 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책에서의 저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간단하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책은 저자가 말하는 자본주의와 빗나간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매섭게 서려있다 그것이 이책의 핵심내용이자 주제였다
그리고 읽으면서 저자의 수많은 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때로는 반박을 해보기도하며
읽어내려갔다 저자의 비판들을 읽다보면 내가 비록 경제에 관해 까막눈일지라도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진정한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창업자라 하더라도 쫒겨날수 있다 스티브 잡스처럼
큰 업적을 세운 ceo 대주주도 쫒겨나는게 바로 자본주의이다 재벌가 ceo가 이사진에
의해서 쫒겨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 기업 시스템이라
할수 없다 -22-
전문경영인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부가 얼마나 회사 경영을 잘하는가에 있지않다
재벌가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비위를 맞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8-
이책을 읽다보면 어느정도 저자의 비판들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건데
한국의 경제를 뒤흔드는 자본가들의 느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벌이 아닌
왕조시대 나 귀족시대의 신분세습제와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주식회사임에도 그리고 경영능력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고위직들은 무언가 그들만의 리그 와 같다는 것을 항시 뉴스를 보면서 느꼇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자본주의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은 ceo 그리고 이사회에 있다
하지만 한국은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다 회사의 잡다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운영권은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다 그 대신 회장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38-
사업가가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주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사업자의
편의를 단순히 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부담은 일반 국민 소비자가 진다
소비자에게는 비싼 값을 받고 생산자에게는 싼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소비자를
희생해서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소비자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우선하는 전통사회 사회주의에서의 시스템이다-63-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신분제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신분사회를 타파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제일 반대하는 신분제가 한국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142-
저자의 비판들 속에는 항시 국민들이 여름에 겪는 전기세 문제 라던지
소득격차를 점점 발생시키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도 거론되어있는데 이는 내가 개인적으로느낀
자본주의를 내세운 왕조시대 라는 생각을 더욱더 가지게 하였다
최근 수저론이 나온것도 이런 문제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말이다
이책을 읽으며 왠지 민본정치 사상과 좋은 사상으로 국가를 발전시킬수있음에도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게 변색해버린 성리학 의 나라 조선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잘몰랐지만 어느정도 자본주의 와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게해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