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 & 경제 권력 + 지식 권력
3권 분립
*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와 같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곧 삼권 분립이다.
* 중국은 '당-국가 시스템(Party-State System)'의 나라다. 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3권(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까지 틀어 쥐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은 현실과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는 사법부의 인사권을, 입법부는 사법부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다.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독립기관.
* 공권력의 기반은 법 중에서도 "헌법".
* 독립기관은 어떤 누구의 승인도 필요없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서는 독립기관에 어떠한 권한도 없음. 그러나 독립기관이라도 "헌법"만큼은 따라야 함.
Cf) 대통령 직속기구.
+)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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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 권리 및 권한(중앙은행).
* 화폐발행권
* 기준금리 결정권
* 지급준비율 결정권
Cf) FRB 및 BIS.
* 세금 관련 기관;재무부 & 국세청, 기획재정부 & 예산안.
※ 예로부터 세금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기관은 대다수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참고) 중앙은행 및 금융계, 대기업.
참고2) 국가의 세금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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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 사권력(사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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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관들 :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청와대, 감사원, 대학교, 시민단체, 방송사, 금융감독원 등. 여기에 심복을 심어두어,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로 고용함.
Cf) 압수수색 & 검찰 vs 세무조사 & 국세청.
- 검찰 : 영장이 필요함.
- 국세청 : 영장이 필요하지 않음. 세무조사를 통해 자료를 다 가져갈 수 있음. Cf) 기업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더 두려운 존재.
주로 '인사권', '임명권, 임면권'과 함께 "돈"을 통해 권력을 장악함.
* 관료직 뿐만 아니라 대기업 이사 및 CEO, 은행장, 금융계 등의 사기업 및 은행권도 인사권에 포함된다. 좋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권력 및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인사권'의 넓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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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권력 & 기자 + 방송과 신문 등 : 언론이 주목하는 것에 주의하라! 언론을 믿지 마라! 특히 언론이 말하는 여론과 여론조사기관을 믿으면 안 된다.
* 언론사 사장, 이사회 및 이사장. Cf)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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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에 주의하라! 이들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슈를 덮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들도 많다. 중요한 문제에서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주의력을 없애기 위해 이용하는 광대들일 뿐이다.
-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다.
Cf) 당연히 이들 중에는 진정한 예술인들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여 정치적인 의도로 부풀려진 광대들도 있다는 의미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 대회, 축제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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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건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 및 정치적 조작.
Ex) 선거에 이용되는 언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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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타인의 신체 예산을 통제 & 타인의 행동의 확률패턴을 자신의 적응방향으로 돌려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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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힘★
* 정치 권력 & 경제 권력.
- 정치 지도자들 및 고위 공직자 등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만 자리에 앉혀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 권력도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현대에는 '로스차일드' 그룹에 의해 각종 국가들의 주요 정치, 경제 인사들이 자리에 앉혀지고 있다.
* 미디어사들과 언론사들 &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은 기업 및 재단의 지원금 및 후원금, 기부 등의 자금 공급으로 영향력을 가함. 혹은 지분 소유를 통해 직접 이들을 소유하기도 함.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믿지 말아야 함★. Cf)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을 배울 수도 있음.
Cf) ★지식권력★
* 지식권력) 학계와 언론. 학회와 연구 재단들. Cf) 과학과 역사.
Cf) 특정 사고나 행동을 통제하는 권력 & 학습(가스라이팅, 세뇌 등)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 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 회사 같은 경제 단체도 알아야 한다. 특히 떠오르는 이미지나 상징. 기업, 회사 같은 경우 "광고(Advertisement)"라는 막강한 수단이 있음. +) 마케팅.
- 특히 기업, 회사에서는 '세대(Generation)' 용어를 만드는 것을 애용한다. 인위적으로 세대를 나눠서 새로운 상징 및 이미지를 구축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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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노출하는 권력의 대가
* 노출되는, 노출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경쟁자들도 많아져서 공격 당할 위험도 증가한다. 특히 시기 및 질투. 권력을 얻거나 지키는 것이 바로 "정치".
-> 진짜 권력자는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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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및 라인★
- 권력자의 교체가 핵심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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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파워(Hardpower) : ★군사력 &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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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관을 믿지 마라★
* 정부, 언론, 중앙은행 등 권력 기관을 함부로 믿지 마라. 그들은 피지배층보다 지배층을 위해 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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