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화 칼럼 <이젠 탄압정권인가>

이젠 탄압정권인가

노무현 정권이 공무원노조 탄압에 발벗고 나섰다.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정권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분노에 앞서 연민까지 느껴진다. 미국에 목덜미 잡히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휘둘려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이라크에 파병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주력한 것말곤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정권이 마침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뺨을 얻어맞자 그 화풀이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는 꼴이다.

국가기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민생을 외면한 채 걸핏하면 파업하는 국회에서부터 세울 일이다. 그 위에 식언을 밥먹듯 하는 정치인들이 국가기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 오늘날 국가 귀족이 지난날 공무원 노동삼권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잠깐만 살펴보자. 1988년에 “현역군인, 경찰, 교정·소방공무원을 뺀 모든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노조 입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가 바로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 비슷한 법안에 동참한 이가 바로 오늘의 이해찬 국무총리다. 노 대통령은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노조와 파업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02년에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바로 오늘의 이부영 당의장이고 오늘의 천정배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참했다. 당·정·청의 대표 중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발의했다. 88년에 발의된 법률안은 단체행동권을 뺀 대안법률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금까지 ‘법외’로 남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따라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들이 개혁 지체의 부담을 오로지 공무원노조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에 전원 해고를 말하는 그들의 뻔뻔함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개혁’세력은 수구세력과 말로만 싸우고 행동할 때엔 수구세력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린다는 수구세력의 협박 논리에 대해선 반론도 펴는 그들이지만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선 그릇된 국민여론에 영합한다. 국제노동기구나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나 지침을 외면하고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줄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는, 이른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전원 합헌 판정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판정을 내렸던, 그 수구적이라는 헌재의 과반수인 5명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직권중재다. 이를테면 하부구조에 대해서 ‘개혁’세력은 수구적이라는 세력보다 더 수구적인 논리 위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여’ 정부이고 ‘토론’ 공화국이라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검사와 달라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 채 마치 시혜를 베푸는 양 특별법안을 밀어붙인 뒤 탄압하면서 ‘전교조처럼 복직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노무현 정권의 행태는 공무원노조에 왜 단체행동권이 필요한지를 거꾸로 말해주고 있다.

국민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수구세력과 국가귀족이 이처럼 뻔뻔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식과 계급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오랫동안 국가귀족의 종이나 하수인이 되어 부정부패의 떡고물을 얻어먹어 국민한테서도 경멸당해온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인격적 존재로 거듭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내부감시자가 되고 국가귀족인 국가의 오른손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긍지를 가진 국가의 왼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권 쟁취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홍세화 기획위원 hong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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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무산을 보며...

전공노 파업이 흐지부지 끝이났다.파업하기로 해놓고 참여율이 저조하니 완벽한 전공노 지도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이번 파업의 실패는 전공노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가 좌절되었음을 핑계로 댈 수도 있다. 미리 정해진 수순에 따라 파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변명할 수 도 있다.피치못한 파업이었을 수 도 있으나 일단 무모한 전술이랄 수 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 지도부와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들 사이의 파업에 대한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 전공노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어리숙한 대처로 날려버린 셈이다. 파업을 주도하고 참여저조로 유야무야되었다면 노조 지도부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원 사퇴해야한다. 물론 파면상황에서 무슨 사퇴냐 할 수 도 있으나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들도 문제가 많다. 아니...파업하자고 해 놓고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가 있는가? 대답은 두가지이다.하나는 정부 압력에 쫄아서 이고 두번째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필요성과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 이 두가지 일 것이다. 물론 첫번째 이유때문이라고 말할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을 것이다.실제로는 그럴지 몰라도.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는 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시기상조라고 인정하는 셈은 아닐까? 울산 지역은 민노당 단체장 덕분에 참여율이 높았다는데 정부에서는 모두 해임하거나 책임을 묻겠단다. 참가한 사람만 완전히 바보된 것이다.누구때문일까? 정부 책임도 있겠지만 바로 '복지부동' 공무원들 때문이다.

나야 개인적으로 공무원과 부딪칠일이 많지 않다.하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철밥통''복지부동'임은 알고 있다. 기자들이나 상부기관에는 무지하게 약하면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상인들 서민들에겐 강한게 공무원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노동3권도 필요하고 노조도 만들 권리가 있다.그게 역사적인 흐름아니던가? 그런데 스스로 콧물을 빠뜨렸다.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다지 개혁적이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는 없다.단 한번도 노조로 인정한 적 없다. 이게 행자부의 기본 방침이다.물론 물밑작업은 있었다.하지만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열지는 않았다.또 참여자 전원에게 해임 및 파면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 역시 향후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다. 또 설령 실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복권이 되겠지만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노무현정부가 아직도 그렇게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다 한나라당과 수구꼴통과 보수언론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전공노의 단체 행동권만 부각되어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면 어떡해' 하는 불리한 여론만 퍼뜨린건 언론이다.전공노 위원장은 단결권과 결사권에서도 정부측이 제사한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실제적으로 노동3권 자체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언론은 단체행동권만 끝없이 부각시켜서 여론의 행방을 조정했다. 뭐가 되고 안되든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정부측의 독선적 반응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은 그닥 많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다만 당분간 전공노문제뿐 아니라 민노총,한국노총의 총파업에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자리할 것임은 분명하다. 어설픈 지도부와 노동자 의식 없는 조합원이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보수언론,반노동적 정부,무관심한 여론등등 핑계 대봐여 소용없다. 언제 단 한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나. 적들이 앞에서 중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들때문에 전쟁에서 졌어" 하는 소리와 똑같다. 그렇다면 적없는 전쟁은 어디 있는가? 또 적없이 전쟁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었나?

[퍼온글] 늘 시간이 문제죠^^ lysdal의 a matter of time

전출처 : 분홍달 > 늘 시간이 문제죠^^ lysdal의 a matter of time

  얼마전 영화 '주홍글씨'를 봤어요

 주인공 가희가 혼자 소파에 누워, 방안가득 울려퍼지는 이 음악을 핸드폰으로

 기훈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인상적이었어요

                                      알고보니 ‘덴마크의 스팅’이라고 불리우는 lysdal의 노래더군요.

                                      오늘 처럼 흐린 날 너무 잘 어울리네요~ 한마디로 필 빡~

[퍼온글] "당신의 발에 입맞추고 싶습니다"

전출처 : 분홍달 > "당신의 발에 입맞추고 싶습니다"

위 그림은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다. 어디선가 한번쯤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얼마전, 무용평론가 장광열이 쓴 책 '당신의 발에 입맞추고 싶습니다'를 선물받았다. 내가 돈을 주고 살 책은 아니었지만, 선물한 분의 성의가 고마워 읽기 시작했다. 역시 어느 분야에서건,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최고가 된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난 발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왠지 정형적이고, 소수 귀족들을 위한 것 같아서 말이다. 또, 토슈즈의 인위적인 선이 무용가의 발이 불쌍해서.... 하지만 그녀의 고운 자태는 사진으로나마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발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언젠가 그녀의 춤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러나 나 자신은 그런 가정은 좋아하지 않고, 별로 의미도 없어요 나는 늘  내가 처한 상황에 충실했고, 진실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어요 또 미래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니 미리 단정 짓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발레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또 내가 닥친 순간에 충실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그러니 내일 그만둔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인 그녀에게 언제나 따라 다니는 질문들 ' 발레를 하지 않았다면..'등 수많은 if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단호하게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있노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보통사람들은 온갖 가정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많은 현자들은 말한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고'..지당한 말씀..그런데 어찌나 돌아서면 잘 까먹는지..종종 영화제목처럼 불안에 영혼이 잠식되곤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늘 뭔가 궁리는 하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나와, 또 다른 이들에게 혜가선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뜻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가라 주저하지 마라. 이것이 無上의 大道다"

암튼,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발, 발레리나인 그녀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 그녀의 진실앞에 형태의 추와 미는 사라지고 누구라도 입을 맞추고 싶을 것이다..

마주치긴 했으나 눈만 부볐다

마주치다 눈뜨다 - 인터뷰 한국사회 탐구
지승호 지음 / 그린비 / 2004년 9월

우선 칭찬부터 하기로 하자. 인터뷰만으로 구성된 책을 서점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다.몇년전 인문서적으로는 꽤나 인기를 끌었던 <춘아 춘아 옥단춘아..>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 책을 읽었다. <춘아 춘아..>가 출판사의 기획에서 나온 책이라면 <마주치다>는 저자 지승호의 개인적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물론 출판사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겠지만.) 인터뷰란 것이 사실 매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인터뷰는 매체의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TV매체 속 인터뷰를 예로 들어보자. TV 인터뷰는 사실상 이미지가 가장 큰 역할을 맡는다. 시간 제약이라는 것도 있고 화면상 비춰지는 인터뷰이의 느낌이 내용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형식은 다르지만 TV토론이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흔히 말하는 역사적 TV토론인 케네디와 닉슨의 경우를 보자.맥루한이 말한 '쿨미디어'인 TV에서 닉슨에 비해 케네디가 우세를 보인건 당연하다.양김씨인 김영삼과 김대중의 경우도 TV란 매체적 속성을 보자면 '쿨'이 강한 김영삼이 유리하다.이처럼 TV가 이미지에 좌우되는 경향을 갖는데 비해 지면이나 인터넷 매체는 인터뷰의 내용성을 담보하는데 훨씬 유리한 매체이다. 저자 지승호는 인터뷰라는 장르가 자리잡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구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 조금 쓴 소리를 해야할 시간이다. 우선 이 책에서 가장 흠잡을 곳은 '인터뷰이의 선정의 편재성'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터뷰이의 면면은 이렇다.김동춘,홍세화,한홍구,진중권,정욱식,손석희 등등... 나름대로 우리사회에서 진보주의자들의 선두에서 필명을 날리고 계신분들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의 고민과 현 시국을 바라보는 진보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 책을 쓴 목적이 있다면 나름대로 성공적이다.하지만 다분히 개인적인 감상인데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다.오히려 수구꼴통이라는 조갑제,정형근,김용갑씨등의 인터뷰가 있었으면 훨씬 다이나믹하고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인터뷰이 선정에 있어서 좀 지루하게 된 면이 없지 않다.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위 인터뷰이들의 책들을 한두권쯤은 읽었을 것이다. 이 내용들이 동어반복적으로 각기 다른 인터뷰이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말들을 생각나는 데로 적어보면 이렇다. 해방이후 진보공간이 설 자리가 없었다. 한국전쟁과 개발독재시기를 거치며 빨갱이컴플렉스가 국민의 의식속에 내재화 되었다.우리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인정하고 자성해야한다.등등등.... 사실 이러한 내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의 대다수일 지도 모른다.그런 차원에서라면 끊임없이 외쳐야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당연하다.하지만 책 안에서 여러화자를 통해 반복되는 이이야기들은 좀 정리했어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책을 몇권씩 읽었음에도 이 책을 또 보는 이유는 단지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들의 비판적인 생각에 동의하고 100% 공감함에도 같은 이야기를 여러번 듣는 것은 지루하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한홍구와 정욱식이 말한 '진보진영의 안보,국방 전문성 결여'이다. 저자도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독재세력에 빨갱이로 몰리던 집단이 국방이니 안보니 하는 분야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국내적인 민주화 문제가 발등의 불이였기에 대외적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진보적인 안보개념과 국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전문 인력충원이나 장기적으로 인력풀을 동원해야만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가장 재미없는 인터뷰는 손석희였다. 가끔 출근길에 그의 방송을 듣는데 그때만다 '이사람 딱 자기 할 것만 하는군.정나미 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인터뷰에서도 그랬다.방송진행자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무기가 인터뷰이로써는 최악이 된 듯하다. 방송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스스로의 대외적 의식이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자기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역시 투표하러 가면 누군가 찍어야할 텐데 그 속내를 밝힐 수 없는 사람의 심정도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은 든다.어쨋거나 손석희 인터뷰의 대부분은 " 제 위치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뭐라할 수 없군요"가 전체적이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늘 분쟁의 소지가 되는 진중권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 그의 발언이 인신공격적이고 그의 태도가 오만한 것은 사실이다.김어준이 '자기 무오류성'에 빠졌다고 본 것도 어느정도 인정해야한다. 본인은 본인의 글쓰기를 도발하기 위한 글쓰기라고 규정했다.그렇다면 다분히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에 나온 인터뷰이 중 진중권의 사회적 위치가 가장 자유롭다. 겸임교수가 직함의 전부인 듯한데...당연히 사회적 위치가 가져다 주는 의식성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이것 저것 눈치 볼 것도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중권의 도발적 글쓰기는 그의 전술인 듯하다.논리적으로 반론펴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격에 인신공격적인 양념을 쳐놓는다.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양념을 제거하는게 급선무가 되다보니 늘 지면은 부족하고 시간도 모자란다.나 역시 진중권이  이제는 전술적 변화를 주기를 기대한다.하지만 그의 지적들은 충분히 유효하고 귀담아 들을게 많이 있다.그의 과도한 NL에 비판 역시 문제는 있지만 개인적으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또 이 책에도 실린 유시민 비판에는 거의 99% 동의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보여준 유시민의 정치적 수완들은 욕을 먹어야한다.그 특유의 말빨과 상황논리에 수많은 비판적 지지자들이 힘을 얻었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했다.그건 옳지 않았다.앞으로도...

앞으로 이런 인터뷰 책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하지만 좀 더 다양한 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섞여있는 다이나믹한 인터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