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 8판
그레고리 맨큐 지음, 김경환 & 김종석 옮김 / Cengage Learning /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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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자의 논리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거래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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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 8판
그레고리 맨큐 지음, 김경환 & 김종석 옮김 / Cengage Learning /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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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만약 20대 때 <맨큐의 경제학>을 읽었다면 글쎄하며 바로 책을 덮었을 것이다. 책머리에 떡하니 자리 잡은 경제학의 10대 원칙에 직관적인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다. 모든 거래는 이롭다도 그렇다. 과연 그런가? 성매매는? 


나이가 들어 다시 보니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경제학은 메커니즘을 따지며 눈에 뜨이지 않는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학문이다. 거래가 이롭다도 마찬가지다. 코비드 19 사태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소비 촉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죽어가는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나서고 있다.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자의 논리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거래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선진국의 생산 공장을 3세계에 세워 폭리를 취한다는 논리를 보자. 명백한 제국주의 논리다. 그러나 공장을 폐쇄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는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들에게 1달러는 미국의 같은 화폐와 완전히 다르다. 물론 이 방식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공정무역이 괜히 나왔겠는가? 핵심은 거래 자체는 모두에게 이롭다는 사실이다. 


거래는 단지 화폐로만 환산되는게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전염병이 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기에 바쁘다. 혹시나 교훈을 얻을까 해서다. 한국이 성공사례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자유세계의 시선에게 보기에 받아들인 만하기 때문이다. 곧 중국이나 이란처럼 강제적으로 도시를 봉쇄하거나 사람들의 왕래를 아예 금지하는 조치에 비해 한국은 경제활동을 막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서구 언론에서 이러한 방식을 일종의 거래로 본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맞바꾼다고 여기는 것이다. 중국이 안전을 내세워 자유를 짓밟았다면 한국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했다고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감염자 추적 공개는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사생활 침해일 수 있지만 다수에게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 책은 경제학의 원리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어도 충분히 흥미롭다. 아참 처음 쓴 질문에 답을 해보자. 성매매도 일종의 거래 아닌가? 모든 거래가 이롭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해당되는가? 문장 그대로 보면 모순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는 거래가 아니다. 단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도덕윤리를 내세워서도 아니다. 그건 착취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행한 가짜거래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래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아니면 음지로 파고든다. 요컨대, 모든 거래는 이롭지만, 쌍방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는 거래는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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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을 써라, 당장 


태어나 난생 처음 헬리콥터 머니를 받게 되었다. 내 경우는 4월부터 일인당 기본 10만 원에 또 10만 원을 얹어 총 20만원을 준다. 4인 가구라면 80만원을 받게 된다. 꽤 쏠쏠한 금액임이 분명하다. 경기도 000에 사는 덕분이다. 여기서 잠깐. 혹시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고 미리 태클거실 분들께 알려드리겠다. 유감스럽게도 이 제도는 골수 자유주의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화폐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초저금리 시기거나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화폐 공급을 늘려 수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을 새로 찍어서라도 그야말로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재난기본소득은 이 취지에 딱 맞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현금이 아닌 카드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도 3개월로 제한적이다. 곧 짧은 시간에 무조건 돈을 써야 한다. 


이 시스템은 장점이 많다. 우선 통화량 증가에 따른 가장 큰 우려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로지 소비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자영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기간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제한하면 돈을 쓸 곳은 매우 한정적이다. 참고로 우리 동네를 살펴보니 약 100곳 쯤 되는데 대형체인점이나 온라인쇼핑은 할 수 없다. 오로지 특정 지역의 상점에서 먹고 마시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 이 대상이 되는 업체는 당연히 자영업이다. 셋째, 단기 소비효과는 생산증대로 이어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식당이 활기를 띠면 재료주문이 늘고 재료공급업체는 인력을 더 충원하게 되는 식이다. 


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플레이션 우려, 재정건전성 악화, 공짜 심리 증대 등등등.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자의반 타의반 소비가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곧 공급여력이 있음에도 소비가 극도로 얼어붙어있기에 억지로라도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를 풀어야 한다. 참고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어디에 쓸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즐겨 찾는 식당에 가거나 빵집에도 들를 생각이지만 가장 큰 몫은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이번 기회에 구입하는거다. 그건 정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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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자의 함정 


고백부터 하자면 나는 손석희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의 뉴스 진행방식이 매우 권위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앵커브리핑을 할 때 말하는 방식을 본다면 공감이 갈 것이다. 물론 달리 여기실 분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내 주관적인 감정을 말하자면 스스로를 매우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문제가 많다, 고 확신한다. 인간은 원래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원리를 곰곰이 따지기보다는 적용하기 바빴다. 어떤 때는 장점으로 혹은 약점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이 둘을 혼동하는 거다. 출발은 개인이다. 나를 둘러싼 관계는 양날의 칼이 되게 마련이다. 배제한다고 떨어져나가는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라. 손석희도 이 함정에 빠졌다. 뉴스 진행 전 하루에 단 한 개피의 담배만을 피우는, 나라면 차라리 끊고 말겠다, 완벽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뜻밖의 트랩에 빠지고 말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누군가 내게 내 잘못도 아닌데 협박을 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손석희는 그러질 않았다. 상대의 요구대로 돈을 줬다. 겁박 내용의 사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들어주었다. 그러고 나서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했다. 그가 뉴스에서 사건을 다룰 때 처한 방식과는 백발십도 달랐다. 남의 흠은 잘도 찾아내면서 제 눈 안의 티는 애써 외면했다. 


인간은 실수를 한다. 누구나. 특히 이해관계가 묶여 있을 때는. 서양학문을 으뜸이라고 칭하고 싶지 않지만 역사가 있으니 우리보다 안목이 높은 건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다룬 이론이 바로 이해관계자 분석Agent Analysys(Theory)이다. 곧 인간은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분리될 수 없다. 단지 드러내지 못할 뿐이다.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그럴듯한 명분을 찾는다. 예를 들어 정치인 황교안이 기독교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거나 진중권이 교회 집회를 불법이라며 막으려는 이재명을 맹렬히 비난하거나 조국이 장관이 되고나서 첫 업무로  피의자 신분보장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객관성과 중립성은 이해관계 앞에서 꼬리를 내린다. 


이 글은 손석희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속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자는 것이다. 이 과정을 알게 되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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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기네스 팰트로 외 출연 / 워너브라더스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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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방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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