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토지세보다는 환경세가 바람직하다

토지경제학 - 전면개정판
이정전 지음 / 박영사 / 2015년 9월

우리나라에는 몇 안되는 불패신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IMF 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해왔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무색할 정도로 서울, 특히 강남은 왠만한 벌이 없이는 접근 불가능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토지는 그 자체로 어떤 생산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과거 토지는 농작물의 대상이었다. 쌀과 채소, 기타 부식물을 거두어들이는 터전이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토지의 용도는 산업,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곧 땅에 공장과 상업시설을 지어 돈을 벌이들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아파트먼트까지 가세했다.

토지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자를 양산한다는 데 있다. 단지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한다. 물론 그 집이나 건물을 사기 위해 남다른 고생을 했을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집이나 건물이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거래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토마 피케티는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서면서 자본주의는 고착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토지나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인 자산소득 보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활동의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는 이미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부의 승계가 안정화되면서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저자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모든 세제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단일화하자. 헨리 조지의 토지세 제안을 부활하자는 것이다. 글쓴이 이정전은 일관된게 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노무현 정부 때 일부 받아들여져 종합부동산세라는 정책을 낳기도 했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 토지세 일원화 주장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활성화의 정체다. 무분별한 경제활동의 결과가 끔찍한 재앙임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세금을 단일화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 소박하다. 인간의 욕망은 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다. 토지 혹은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한국 근대화의 동력이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굳이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굳이 토지세라는 강제적인 목적세 보다는 환경세가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혼블러들이 헬머에 열광하는 까닭

2017 트렌드 노트 - 빅데이터에서 재발견한 비즈니스 키워드 ㅣ 트렌드 노트
백경혜 외 지음 / 북스톤 / 2016년 10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분들의 대화 주제는 무엇일까? 70% 이상은 남 이야기다. 대부분은 험담이다. 내 주장이 아니다. 안토니 기든스라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밝힌 조사결과다. 남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다만 남자들의 남은 자신들과 직접 관련 없는 진짜 남인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이 많다. 동떨어져 살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던 시절의 디엔에이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들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가 동종임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트랜드는 동종의식의 현대판 현상이다. 내 옆의 누군가가 먹고 마시고 입고 떠드는 이야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트랜드는 자잘하게 쪼개지고 있다. 곧 대량생산식의 큰 흐름이 아니라 개성을 한껏 발휘한 제각각의 조류가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혼자 혹은 자녀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트랜드가 폭넓게 퍼지고 있다.

이케아는 혼블러들의 마음을 뒤흔다는 아이템이다. 값이 싸면서도 북유럽 정서가 물씬 풍기는 트랜디한 가구들의 보물창고다. 물론 직접 조립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퍼즐이 익숙한 세대에게는 이 또한 트랜드의 일종이 된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은 만족감을 주니까.

이 책은 기존의 거창한 전망 책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트랜드와 노트라는 단어를 결합시켜 말랑말랑하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가 이미 친근하게 접하고 있는 관련 검색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트랜드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굳이 책의 형태로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책을 펼쳐 든 순간 그 유행은 이미 망각의 과거를 건너간 것처럼 느껴지니 말이다.

답은 하나일지라도 그 길로 가는 방법은 여러갈레

수학 공부법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8
도야마 히라쿠 지음, 박미정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6년 9월

수학에 본격적으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였다. 중학교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외워 대충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원리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맞이한 고등 수학은 나를 절망의 구렁떨이로 밀어버리고 말았다.

흔히 수학 공부는 살아가는 데 큰 필요가 없다고들 말한다. 일부 전공 관련자들을 제외하고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중요한 건 수학 기법이 아니라 철학이다. 곧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를테면 입사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치자. 대부분은 막연하게 자신은 꼭 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연히 처음에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다. 문제집도 사고 스터디고 하고 학원에도 가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은 점점 떨어진다. 초기의 정보 비대칭이 극복되면서 객관적인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이상 전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든다.

그나마 그 때 그만두면 더 나을 것을 많은 이들은 한번 더를 외치면 계속 고를 한다.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곧 기존에 들어간 비용과 수고를 없는 셈치는 것이 훨씬 비용효과적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결과는 파국. 돈과 시간, 비용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다. 혹시 합격했다고 해도 그건 일종의 확률싸움에서 이겼을 뿐 진정한 승리는 아니기에 이후 보상심리에 시달리게 된다. 

저자의 말처럼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건 그 길로 가는 방법은 여러갈레라는 거다. 아무리 답이 있더라도 다양하게 루트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서양 속담을 연상시킨다.  

<설행>을 극장에서 본 사람은 행운아

설행: 눈길을 걷다
김희정 감독, 김태훈 외 출연 / 알스컴퍼니 / 2016년 8월

우리가 지상낙원으로 여기는 북유럽 국가들의 유일한(?) 단점은 자연환경이다. 겨울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밤도 낮처럼 훤하니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그래서인가? 자살율도 매우 높다. 반대로 열대지방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 물론 자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은 더 많지만.

<설행>은 제목 그대로 눈으로 뒤덮인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알콜 중독으로 피정삼아 성당 요양원에 들어온 정우와 수녀 마리아가 만나면서 묘한 인연이 시작된다. 어느날 동네에 살고 있는 포수를 따라 산에 오른 정우는 조난을 당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마구 꼬인다. 그 비밀은 영화 끝무렵에야 밝혀진다. 포수는 자신의 어버지였고 마리아는 무당이 될 뻔했던 버림받은 여자였다.

이 영화의 백미는 정우 역을 맡은 김태훈과 마리아로 분한 박소담이다. 뭔가 복잡하고 선뜻 이해하기 힘든 스토리임에도 두 배우의 열연은 이 한계를 극복하고도 남는다. 특히 알콜 중독환자역을 맡은 김태훈의 서늘한 연기는 콧잔등을 시큰하게 만든다. 수녀 역의 박소담 또한 순수하면서도 기묘한 이중적인 배역을 잘 소화하고 있다. 마치 <검은 사제>의 신호탄이랄까?

한가지 아쉽다면 이 영화를 극장에서 접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정도. 아무래도 디브이도로 보니 이 영화의 주연 중 하나인 설경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조만간 영화관에서 재상영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언제부턴가 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내일 아침 99℃ - 수상한 기후, 불안한 지구의 미래 이야기 ㅣ 생각하는 돌 3
롤란트 크나우어.케르스틴 피어링 지음, 유디트 드레브스 그림, 강혜경 옮김 / 돌베개 / 2016년 6월

뉴스는 보지 않더라도 일기예보는 꼬박꼬박 챙겨 보는 이들이 많다. 미모의 기상캐스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아무튼. 나는 날씨예보를 잘 보지는 않지만 집을 나서면서 한번쯤 하늘을 쳐다보기는 한다. 혹시 눈이나 비가 오거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질까봐서. 그만큼 날씨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12월인데 봄날씨 같거나 10월말까지 여름 기온이 계속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영하 10도 이하로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 이게 다 기후변화 탓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기후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불규칙성의 증가다.  

문제는 불규칙성이 인간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는 거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언제부턴가 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맑고 파란 하늘이 뉴스가 될 정도로. 이 현상의 원인은 중국에 있다. 구체적으로 석탄을 포함한 고이산화탄소 에너지원을 마구잡이로 쓰면서부터다. 우리가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한들 중국이 경제성장정책을  멈추지 않는한 해결책은 없다. 

이 책은 독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필자들의 전공이 자연과학이라 기초도 탄탄하다. 우리처럼 비과학자들이 자신의 편의대로 기후변화 현상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식이 아니다. 이미 기후변화 현실을 겪는 어린 세대들은 반드시 읽어볼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