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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재정 - 이론과 실무, 제3판
권형신 외 지음 / 해남 / 2006년 4월
평점 :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하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탄핵에 쏠려있는 이 때 우리 동네앞에서는 도로공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슨 공사인지도 몰랐다. 어느날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니 하루종일 땅을 파고 시끄럽기 짝이 없다. 도대체 누가 도로를 원하는가?
<한국의 지방재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재배분이나 경제성장같은 거창한 업무보다는 주로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도블럭 교체나 집앞 도로공사같은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예산이 해당 회기에 집행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사전 조사와 같은 절차가 줄어들거나 아예 생략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다는 것이다.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좋지만 내 집앞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