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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일) 저녁 8시, KBS스페셜에 주목!
 
[한미FTA저지특별기획](25) - 이강택,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유영주 기자 yyjoo.net
31일 오후 KBS에 들러 이강택 피디를 만났다. 이번 주말 KBS스페셜에 방영할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을 편집하고 있었다. 이강택 피디는 한미FTA 이슈가 불거진 2-3월 경 한미FTA와 관련한 기획에 들어갔다. 최초 기획은 3부작 정도로 생각했으나, 여건상 멕시코 현지 취재 한 편에 문제의식을 압축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멕시코는 1994년 NA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준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강택 피디는 멕시코 전역을 누비며 NAFTA 이후 멕시코 인민들의 삶의 현장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KBS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은 4일(일) 저녁 8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멕시코 현장을 어떻게 담아왔는지 무척 궁금하다. 한미FTA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모두 시청하길 바란다. 한미FTA 추진에 혈안이 된 '묻지마' 자유무역주의자들도 이날은 정신 차리고 이 방송을 꼭 볼 것을 권한다.


제작 배경과 문제의식

지난 번 남미에서 한 차베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남미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퇴조하고 있는가를 취재한 적 있었다. 작년 말부터 FTAA(전미자유무역협정)가 어떻게 브레이크 걸렸는지를 국내에서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다 올 2-3월 경 한미FTA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지 당황스러웠다.

당시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한미FTA 두 가지 중 하나를 집중해서 다룰 생각이었다. 둘 다 제대로 다뤄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여건상 한미FTA 문제를 택했다. 남미에 가서 보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현실이 명확하게 보인다. 멕시코도 그럴 거라 해서 FTA쪽을 뚫었다. 평택은 다른 동료들에게 맡겼다. 당시에는 한 3부작 정도로 생각했다. 하나는 멕시코의 사례, 하나는 한미FTA가 우리 사회 각 부문에 미칠 영향, 하나는 한미FTA 문제 종합 등으로 구성하려 했다. 그런데 한미FTA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해 당시 방송사 내부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했고 관심 밖이었다. 제작기간과 제작여건 탓에 기획을 규모있게 가져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4월 중순쯤 멕시코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자는 것으로 정리했다.

제작 초점

두 가지였다. 도대체 FTA가 뭐냐 라는 거다. 우리가 다 짐작하듯이 FTA는 초국적자본에게 무한한 자유와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도국의 국민경제가 미국 초국적자본에 의해 부문별로 포섭되거나, 포섭 안되면 배제되는 걸 의미한다. 내국인 대우 문제나 이행의무 금지 문제나 하나하나 놓고 보면... FTA의 결과로서 국민경제 해체 현상을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멕시코다. 멕시코의 조건이 한국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의 FTA가 간다고 했을 때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려는 한국 사회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취지를 담았다. 민중의 생존권에 얼마나 심대한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 대다수 민중들이 영원히 배제되는 것인데, 잊혀지는 것인데...

생각만큼 충분히 담았는지

프로그램에서 충분하다거나 완벽하다는 건 없는 것이고, 다만 애초 목적한 바를 보여주는 정도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았나 싶다. 사실 남미 취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국가나 정부가 워낙 권위주의적이라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야 할 요소는 확실히 짚었다고 본다.

멕시코의 현실은 이미 여러 기고나 자료 등을 통해 상당히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멕시코 현실을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취재팀이 현지에 취재차 머무른 기간이 18일, 국경을 비롯해서 거의 전역을 돌아다녔다. 일단은 전체적인 취재가 되었고, 특정한 부분만 보고 뻥튀기를 하지는 않았다. 현장을 돌면서 멕시코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으므로 현장의 생생함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노점상

예를 들어 멕시코 하면 노점상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거의 모든 지하철 역과 가로에 노점상이 있다. 길 양쪽 모두 노점상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걸어다니기조차 어렵다. 말 그대로 노점상 천지다. 왜 이렇게 되었겠나. 노점상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FTA 시작하는 시점과 비슷하다. 노동자, 농민, 화이트 출신들 다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멕시코에는 실업수당이 없다. 정리해고 당하면 구직활동을 하기 마련이지만 멕시코에는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 자기 있는 것이라도 내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을 형편이다.

멕시코 시티 가로에 꽉들어 찬 노점상들. 인도는 노정상들이 점유하고 차도에 사람과 차가 얽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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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궁 옆 골목의 노점상. 4000만 경제활동 인구 중 정규직은 1300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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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종류의 돈벌이가 있지만 안정된 직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차 대행 하고 몇 푼 받거나, 신호등에 차가 서면 광대짓을 해서 팁을 받기도 하고, 유리창 닦기를 해서 돈을 버는데 떼거지로 몰려든다. 아침에 신문 팔고 껌 팔고, 이 사람들이 로타리에 가면 그룹으로 몰려있다. 가족들이 다 나와있다. 멕시코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생각을 포기한다. 애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다. 일부는 저임노동 현장으로 인입되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 돈만 안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가정과 사회 학교 차원의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없는 것이다.

장벽과 이민

멕시코 이민 문제는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워낙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실제로 장벽에는 수백 개의 희생자 추모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마다 이름이 다 써 있다. NAFTA 이후 해마다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관에 쓰여 있다. 국경이 장벽을 두고 불과 20미터인 데도 있다. 전자감응장치 등 경비가 삼엄하지만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가깝다. 티후아나 시에서는 밤에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경비대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국경을 넘은 멕시코 이민 인구가 무려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멕시코 국경. 멕시코쪽의 벽은 낮으나 미국 쪽의 벽은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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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 국경(일명 또르띠야 장벽)에 결려있는 십자가. 월경하다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의미. 그 옆의 관에는 연도별 희생자 수가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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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3200킬로미터로 휴전선의 10배에 가까운데, 도시 지역에는 멕시코 쪽 장벽과 미국 쪽 장벽 두 개가 있고 미국 쪽이 높게 되어 있다. 사막 지대에는 철조망만 있다. 접근이 힘드니까. 강 있는 데는 대충 표시만 해놨고. 옛날에는 도시 쪽 장벽을 많이 넘었는데 워낙 통제가 심해지니까 최근에는 사막으로, 물로 향한다. 사막으로 가다 탈수로 많이 죽는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가니까. 물에서 헤엄치다 죽고, 미국 국경 넘어가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래저래 국경에서 죽는다.

미국 국경의 장벽 근처에서 넘어갈 기회를 엿보는 불법 월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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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가겠나. 농촌을 떠나 먹고살려고 마킬라도라로 향한다. 일자리 찾으려고 국경도시로 온다. 일단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와봤자 노동조건이란 게 사람 살 데가 아니다. 산에다 무허가 판자촌을 지어 산다. 물가는 하늘을 찌른다. 일자리는 없고 인구는 많으니 저임 압박이 생기고... 물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받기는 한다. 멕시코 최저임금이 4달러가 조금 넘는데 여기 사람들은 보통 6-8달러 정도 받는다. 그런데 이걸로 생활이 안 되니 당연히 잔업을 하고, 보통 12시간 이상 일 한다.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산다.

티후아나 시에 있는 어느 집을 방문했다. 방 하나에 11명이 모여 살고 있었다. 침대에 애들 셋, 소파 양쪽 두 개 합쳐서 세 명이 자고, 나머지 5명은 한쪽에 세워놓은 메트리스를 깔고 잔다. 물도 안 나온다. 이 사람들 취재하려 했더니 자기 신원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나마 회사에서 짤릴까 봐. 이게 마지막 생존 현장인데 거기서 안 되면 국경을 향하는 거다.

멕시코의 FTA 협상

한마디로 NAFTA는 함정이고 사기극이다. 정부 관료들이 NAFTA가 되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고 멕시코는 선진국이 된다고 떠들었다. 장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라 했다. 살리나스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거다. 88년부터 93년 말까지가 살리나스 재임기간인데, 그때 로드맵 다 추진되었다. 처음부터 농업보조금 없애고 가격지원제도라 해서 비료나 종자나 정부보조 통해 사전정비작업 했다. 멕시코 농민들은 공유지 중 일부를 불하받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이 법도 다 바꿔버렸다.

빼앗긴 공유지를 돌려달라고 한달이 넘게 멕시코시티 레포르마 대로에서 나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베라크루스 주의 농민들. 그들의 절박함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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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홍보 팜플렛 만들어서 살포하고, 티비 공익광고 때리고, 학자들 시켜서 각종 통계 왜곡하고 온갖 짓거리 다 했다. 미국이 옥수수는 요구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멕시코 정부는 협상하면서 알아서 다 챙겨주었다. 미국과 멕시코가 협상한 게 아니라 미국끼리 협상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애들이 그렇게 헌납 짓거리를 한 거다. 미국은 보조금 문제 나오면 일체 말도 못 꺼내게 했다. 미국은 민간품목 등 14개를 모두 관철시켰지만 멕시코가 인정받은 건 불과 3개에 불과했다.

협상은 일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업가 중 일부가 협상 보좌 비슷하게 해서 같이 결합시키고,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한테도 오픈하지 않았다. 그러다 국회 비준 일주일 전에 산더미 같은 협상서류들을 갖다주더라는 거다. 그때가 92년인데 국회는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이 다수여서 거수기로 통과시켜버렸다.

협상 후에도 엉망이었다. 이건 뭐 나라도 아니더라. 미국이 옥수수를 15년 동안 물량을 일정하게 늘리고 관세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협상했다. 양을 넘어서면 할당관세를 물리기로 한 거다. 그런데 카길이 물량을 쏟아 붇는데 멕시코는 할당관세를 안 물렸다. 멕시코 식품가공업자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냥 다 받아준 거다. 나라꼴이 어떻게 되었겠나.

농촌

마초아칸 주의 파닌디쿠아로 라는 농촌을 들렀다. 마을 입구부터 농토가 버려져있다. 마을이 휑하다. 유령 마을이 따로 없다. 농촌 마을 대부분이 그렇다. 한 집에 가봤더니 노인네가 손주 데리고 살고 있더라. 아들 셋이 다 미국에 가있다고 했다. 불법이민 한 거다. 아예 경작해서 못 먹고사니까. 미국 가서 남부농장지대나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그걸로 먹고산다.

파닌디꾸아로 농촌마을의 폐가. 미국 옥수수의 대량 유입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농민의 1/3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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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입구부터 빈집이고, 떠난 지 오래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멀쩡한데 문마다 자물쇠 잡초 무성하고... 자동차는 대부분 바퀴가 빠져있다. 못 가져가니까 훔쳐가지 못하게 해놓은 거다.

영화

까를로스 까레라 라고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칸 황금종려상 받은 천재감독이 있는데, 90년에 데뷔작 발표한 후 지금까지 17년동안 영화 겨우 4편 만드는 데 그쳤다. 영화 만드는 족족 상을 받았던 감독이다. 그런데 멕시코는 지금 이 감독에게 영화 만들 기회를 안 준다. 영화산업의 인프라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까를로스 감독은 먹고살기 위해 광고제작을 택하고 만다. 1년에 자기 영화 두 편만 만들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지금도 미국 헐리우드에서 연출 제의가 숱하게 들어오지만 거부한다고 한다. 영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독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문닫은 멕시코인 소유극장. 헐리웃 영화를 직배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밀려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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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역에 공공기금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극장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것도 최근 없어졌다. 예산부족으로 폐쇄하라는 건데 배경에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가 있었다. 잭 발렌틴 회장이 횡포를 부린 거다. 멕시코에는 영화감독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광고, 티비 방송 등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산다. 이 사람들이 영화관람료 중 1페소씩 걷어 국산영화기금으로 쓰자고 영화인과 정치인들과 법제화를 추진했는데 이게 한 방에 정리되어 버렸다. 2003년 쯤 잭 발렌틴이 국산영화기금 운동 하지말라고 주장하자 맥시코 정부가 나서서 이 운동을 탄압한 거다.

수출, 외자

FTA 추진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 수출이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한다. 맞다. 그런데 수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미국의 빅3가 다 챙겼다. 5위가 멕시코 석유회사, 6위가 휴렛팩커드... 마킬라도라가 멕시코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부분 조립가공인데 들여다보면 멕시코 국내 부품 소재 사용은 3%에 불과하다. 수출이 는다는 건 미국 회사의 수출이 는다는 이야기다. 본국 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의 거래일 뿐인데 이걸 수출 통계로 잡으니 수출 증가라는 말이 되는 거다. 멕시코 부품 소재가 3%밖에 안되므로 따지자면 멕시코 경제에 남는 건 3%와 노동자들이 받는 노임뿐인 셈이다. 더군다나 국내 제조업 부문을 보면 마킬라도라를 포함해서 일자리가 15% 이상 줄었다. 농업을 빼고 제조업 분야만 봐도 그렇다. 수출 증대 숫자가 가지는 외형적 수치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멕시코 금융은 95% 정도가 외국계에 장악되어 있다. 멕시코 기업에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 한 회사가 망하면 연계된 회사가 망하니 연쇄 도산하는 일이 숱하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마킬라도라 이야기하고 수출 늘었다고 떠드는 게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허구적이겠는가.

외자도 그렇다. 외자가 네 배 정도 늘었다. 그런데 외자 들어오면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하지 회사를 만들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지 않는다. 기존 회사 중에 수익성 날 만한 것은 선별해서 인수합병해 버린다. 경제 외형은 소유주가 바뀔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노동자들은 대폭 정리해고 시킨다. 기존 생산 거래선은 외자 소유의 계열사로 돌려버린다.

예를 들어 월마트는 멕시코 현지 유통 1위인데, 지금까지 있으면서 단 하나라도 월마트 매장을 새로 만든 게 없다. 다 멕시코 유통회사 지점들을 인수한 것이다. 그것도 쓸만한 것만. 외국인투자가 늘었다는 말이 웃기는 게, 98년인가 멕시코 최대은행인 바나맥스 은행을 시티그룹이 인수하는데 인수대금이 125억불인가 그랬다. 이걸 놓고 외국인투자가 엄청 늘었다고 홍보했다. 은행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건데 외자 투자로 잡는다.

민영화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는 80년대부터 추진되어왔다. 그러니까 NAFTA 체결되면서 민영화가 현저하게 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런 흐름을 강화한 건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통신회사인 뗄멕스라든지 도로 등이 민영화되어 있다.

웬만큼 버는 사람은 휴대전화 한다는 생각을 못한다. 서민은 없고 중산층도 요금 부담 땜에 수신 전용으로만 쓰거나 한다. 배겨날 수 없으니까. 휴대전화 가지고 있고 전화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는 데 이르렀다.

멕시코의 길은 생각보다 잘 뚫려 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지방으로 이동하다 문득 의문이 들곤 했다. 취재 차량 외에 도로에 차가 잘 안 보이는 거였다. 이유인즉 도로가 민영화된 지라 통행요금이 엄청나게 비싸 서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도로는 기업과 부자를 위한 인프라일 뿐 공공성 성격은 하나도 없다. 서민들은 대부분 좁은 국도로 다닌다.

신흥상업지구 산타페의 전경. 1700여 개 다국적 기업 현지법인이 입주해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를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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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갖는 공공재는 찾아보기조차 어려웠다. 빈민 지역에 가면 전기 가스 등 기본적인 것조차 안 들어온다. 그러니 전기를 불법적으로 몰래 끌어와 쓰는 일이 다반사다. 국민소득 5-6천불 수준인데도 구매력 수준은 세계 80위에 머물러 있다. 카를로스 슬림은 세계 3-4위 정도 규모다. 그러면서도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들어있다. 8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멕시코 최대 제빵기업 빔보, 코로나 맥주회사, 유리회사 비트로, 시멘트회사 세멕스 같은 기업들, 이들 기업들만이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본 거다.

메탈클레드

충격이었다. 현장은 산 루이스 포토시 주에 속한 과달까사르라는 마을인데 미국하고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도로망이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는 산지다. 멕시코의 동북지방 국경에서 가까운 산 안에 있는 분지 같은 마을이다.

메탈클래드사가 산루이스포토시 주에 설치한 폐기물 처리장. 현재 폭발 및 오염확산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정부 예산으로 안정화 작업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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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코테린이라는 업체가 여기에서 워낙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메탈클레드가 이를 인수했다. 메탈클레드는 미국에서 석면 처리를 하던 크지 않은 회사였다. 그러다 메탈클레드가 미국의 각종 산업폐기물을 멕시코에서 처리하는 사업기회를 얻었다. 입지 선정에서 그 지역을 고르고, 금융시장 투자자로부터 펀딩을 받아 이곳으로 들어왔다.

멕시코는 건축허가 때 연방정부 허가, 주정부 허가, 그리고 최종 지방정부가 건축허가를 내게 되어 있다. 메탈클레드는 연방정부, 주정부 허가는 받았지만 지방정부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코테린 사로부터 사업권을 사서 합작을 했다. 여기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건물은 창고로만 이용한다고 사기를 쳤다. 현지 고용 창출 효과 선전까지 곁들이며 주민들을 속이고서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을 시작했다.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산 너머 인접 마을에서 암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갔던 마을에는 과달까사르에는 1200명 정도가 모여 사는데 여기서 1993년 이후 암환자 23명이 발생했고 사망했다.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척추가 갈라지거나 무뇌아가 태어나기도 했다. 그린피스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지하수맥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 너머 반대 마을과 지하수가 통해있었던 거다.

반대운동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지방정부도 눈치를 보게 되었다. 결국 주민 압력에 밀려 생태보호구역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메탈클레드가 온갖 공작을 폈다. 미 대사관 직접 전화하고 압력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투자 다 끊는다고 압박했다. 뇌물 작전 펴고 주정부 주지사 선거에 개입하고. 그러다 주정부 관료들의 뇌물 사건이 폭로되기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택한 수단이 NAFTA 협정 11조였다. 멕시코 정부가 안 해줘서 수익을 못 냈다며, 미국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린 것이다. 11조에 따라 불법적인 사업을 펼치다가 주민의 반발로 사업을 못하게 되자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멕시코 정부는 1650만 달러를 배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업과 멕시코 정부가 결국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멕시코 사람들의 생존의 권리이자 공적 규제조차 완전히 무력화되어버린 것이다. 처음 NAFTA 협상에서 이 조항 넣을 때 누구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인 줄만 알았지, 막상 구체적인 사건으로 현실화되고 보니 협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 실감하게 된 것이다.

멕시코의 명과 암, 그리고 한미FTA는

멕시코가 시사하는 것은 미국과 중진국 내지 개도국과의 최초의 비대칭적 FTA라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비교열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자본에 다 포섭된다는 거다. 멕시코 국민경제는 해체되었고, 민중의 생활은 파탄 났다. 멕시코에는 한마디로 국면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FTA가 개도국의 국민경제를 해체하는 프로젝트란 걸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재주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다. 한미FTA가 추진될 시 멕시코 사례와 어떤 점이 다를 게 있다는 건지.

방영을 앞둔 소감

지난 5.1일 소칼로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연설하는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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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데 FTA에서 영향권 밖에 있는 것이란 없다. 모든 개인의 삶을 규정하고 바꿀 것이다. 논리적으로 FTA가 어떤 파탄을 초래할 것인지 국민적 공감을 크게 형성하기 어렵고, 또 한미FTA 반대 진영이 이를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다. 이번 프로그램이 FTA를 실체를 돌아보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론인으로서 소명감을 갖고 만들었다. FTA의 진실을 가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지난 번 차베스 인터뷰 이후 공격을 좀 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 또 소동이 일어날 지도 모르겠다. 물론 휘둘리지 않을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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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준비나 됐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용광로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월드컵 열기가 모든 국사를 용해시키는 듯하다. 월드컵에 매몰되어 지방선거가 있는지조차 모를 판이었다. 한-미 FTA가 험난한 파고를 몰고 닥쳐오지만 국민의 관심 밖에 머물러있다. 이 나라의 산업구조-사회체제를 뒤집어 놓을 사태가 벌어질 판인데도 말이다. 6월 5일이면 본협상에 들어간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지난 2월 2일 불쑥 협상개시를 선언하고는 넉 달이 지나도록 협상방향과 진척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과연 협상준비나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USTR(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 협상개시를 선언한 당일 상-하 양원의장에게 공한을 보내 협상방향의 대강을 밝혔다. 또 협상과정에 의회-재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청회를 통해 재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 FTA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비밀로 붙이고 있다. 다만 미국에 전달한 협정문 초안의 일부를 5월 15일 비공개로 국회에 전달했을 뿐이다. 그 내용도 일반적이어서 국익을 지키려는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영어구사력·전문지식 의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협상인력충원계획만 봐도 알만하다. 3월 21일에야 국무회의가 그것을 의결했다. 외교통상부 36명, 농림부 5명, 재정경제부 6명, 산업자원부 5명, 해양수산부 4명 등 59명을 충원한다는 것이다. 협상단을 이렇게 급조해서 어떻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방대한 협상현안에 대처할지 의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130명의 전문인력이 협상현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연구해 왔다. USTR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통상정책을 수립해 왔다.

협상단이 협상기량과 영어 구사력을 겸비했는지도 모르겠다. 협상력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협상단원은 상대의 심리를 읽고 표정을 관리하며 지구전을 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이론으로 배우기보다는 오랜 경륜을 통해 터득된다. 영어도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완벽한 구사력을 요구한다. 그들의 혀에 국익이 달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USTR 대표들이 한국과는 언어소통에 애로를 느낀다는 점을 더러 토로한 적이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이다. 관련산업-분야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협상결과가 미칠 영향-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산업-분야가 입을 피해에 대한 예측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그냥 수입증대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따위로는 안 된다.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산업-분야를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파생하는 사회비용은 계측이 어렵다. 그 방대하고 전문적인 영역을 비전문 관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불안하다.

1994년 1월 출범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엮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체결까지 35개월이 소요됐다. 미국은 이어 남-북아메리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작업에 나섰다. 그것이 FTAA이다. 1995년 11월 마이애미에서 34개국 정상회담을 갖고 10년 이내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10년만인 작년 11월 남미 국가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미국은 남미국가들이 FTAA에 소극적이자 압박수단으로 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를 엮는 CAFTA를 추진했다. 이것도 비준까지는 32개월이 소요됐다.


국민적 동의 구했으면

미국은 또 다른 압박을 위해 칠레와도 FTA를 맺었다. 2000년 12월 협상을 개시하여 2년만에 타결하고 발효까지 또 1년이 걸렸다. 유럽이 1994년 1월 EU(유럽연합)를 출범시킨 데 이어 1999년 1월에는 단일통화 유로를 도입했다. 그것은 백인국가인 호주의 입장에서 시장상실을 의미한다. 호주가 초조해졌지만 1년간 협상하고 비준을 거쳐 발효하는데 또 1년이 걸렸다. 자유무역도시인 싱가포르와도 2000년 11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월에야 발효했다.

한-미 FTA는 미국의 TPA(무역촉진법)시한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을 마치고 3개월간의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미국의회가 비준한다. 그래서 미국은 금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한 술 더 떠 금년 9월까지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일정에 쫓겨 서두는 이유를 모르겠다. 넉 달 동안 협상내용이나 파악하겠는가?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결판내려는 의도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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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한국사회포럼에서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 독점에 따른 특허와 약가 결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 적절한 가격의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공공 성격을 띤 연구소나 제약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 말은 "의약품 개발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 줄 아느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나 보건 예산 같은걸로는 턱도 없다." 라는 어떤 대학 교수님의 반론을 받았다.

그에 대해서 나는  "한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WHO 같은 UN산하 기구를 움직여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라고 대답했었다.

물론,  나도 그 이상의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다소 황당했을 나의 발언은 아마 나자신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내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나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작년 이맘때 어떤 미국인이 자비를 들여서 한국에 왔다.
자신과 몇몇 과학자들이 내놓은 R&D Plus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

우선, 현재의 의약품 연구개발 패턴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개발자가 어떤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그것을 특허 내면,
개발자는 그 약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특허권을 인정받는다.

특허권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든 경비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주어지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 실재로 들어간 개발 경비나 생산가와는 관계 없이, 특허권자 임의로 약가를 부적절하게 비싸게 책정할 수 있다. 

    예>   항암제나 HIV/AIDS 치료제와 같이 '생명'이 걸린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그 개발비나 원가에 관계 없이 약가가 비싸게 매겨진다.
             약가의 기준은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 환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그 가격은 전 세계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윤은 약이 팔린 양에 비례하게 되므로, 잘 사는 나라들에 많은 질환, 즉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고객이 많은 질환들 위주로 약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예>   말라리아, 결핵 등의 질병에 대한 의약품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비만 치료제, 노화 예방 치료제 등은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다.

3. 실재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그 약품 개발의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 등,
    사회 공공자원의 기여도 크므로, 그만큼의 보수가 공공영역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편, 신약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개발자는 이 특허권을 큰 제약사에 팔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특허권 제도에서는 의약품의 최종 특허권자에게만 이권이 돌아간다.



자, 이제 R&D Plus란? 

1. 보상은 약을 파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약을 개발한 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가 있으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도 약품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2. R&D에 의해 개발된 약을 파는 것은 독점이 아니라 자유경쟁이다.

    특허약을 독점적으로 생산함으로 인해 높은 가격을 매겨왔던 방식과 달리,
    여러 제약회사가 같은 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경쟁에 의해 약가에 끼여있던 거품이 빠지게 된다.
    양질의 약을 생산하는 제너릭 회사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약을 살 수 있다.


3.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질환들의 치료제 개발을 촉진시킨다. 

    판매량과 관계 없이 개발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부유병 치료제가 아니라도 개발동기가 부여된다.  
    그뿐 아니라  방치된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했을 경우 추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4.  R&D를 위한 기금의 조성, 심사, 지급을 위한 국제 위원회를 구성한다.

     기금은 각 국가별로 분담을 하되, 그 방법은 국가 예산의 일정부분, 제약회사 매출의 일정부분 등,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한다.

대략 이런 구상이다.

-------------------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것 같던 이 제안이,
미국/유럽의 제약회사들의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WHO의 최고 의결기구인 WHA 에서 채택되었다. 
단,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고,  그동안 방치된 부문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의약품 개발, 나아가서 모든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새로운 paradigm이 시작되었다.


물론 나는 여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래도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니 괜시리 혼자 감개가 무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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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05-31 15: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건 분명 나비효과에요. 틀림없어요. 가을산님, 만세!!! 만세!!! 만만세!!!!!

건우와 연우 2006-05-31 19: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충분히 감개무량하실 일이네요. 알게 모르게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 험한 세상에 안심이 돼요. 박수 짝짝짝...

가을산 2006-06-01 09: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건우연우님, 같이 기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weetmagic 2006-06-01 09: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 만세!!! 만세!!! 만만세!!!!!
 

1. 난 진짜 회색인가보다.

오늘 투표하는데, 6개의 투표용지에 우리당 2번, 한나라당 1번, 민노당 2번, 무소속 1번 찍었다. 
무슨 한나라당까지!  그런데 시의원 후보 중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2. 내시경 했다.

내가 벼르고 별러서 내시경을 한 것은, 우리 엄마가 딱 내 나이때 위암에 걸리셨었기 때문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휴일에 진료하는 동료 병원에 가서 했다.
다행히 위는 지극히 튼튼해서, 그 흔한 '미란성위염'조차 없었다. ^^v
앞으로 맘놓고 계속 술 마셔도 될 것 같다.

참, 그 수면내시경이라는거....  정말 신기하데.....
혈관을 통해 주사를 놓을 때 '자지 말아 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 까지 기억 나는데,
다음 순간 간호사가 검사 끝났다고 깨운다.  허 참. 


3. 결국 미국 가지 못했다.

아무래도 비자 신청을 너무 늦게 했던 것이 문제이고,
또 가기로 결정난 것이 너무 기일이 촉박했던 것도 화근이다.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밖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일정을 보니 정말 놓치기 아까운 프로그램인데.... 


한편으로,  원정 시위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우려하는 폭력적인 형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지의 NGO들과 함께 하는 문화제, 토론회, 그리고 회의장 앞 농성의 형태가 될 것 같다. 
그 일정을 소화해내려면 체력이 단단히 뒷받침 되어야 할텐데....  원정자들 화이팅!  ^^

결국 나는 인터뷰 날자를 미룰까?  신청을 아예 취소할까?  맥빠진 고민 중이다.   ㅡㅡ;; 


4. 집중력이 떨어졌다.

신경이 분산되어서 그럴까? 

여기저기 웹사이트들을 뒤지며 읽는 파일들은 읽히는데,
차분하니 책읽는 것은 10분 이상 읽지 못한다.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대로 이것 저것 하고 있다보니, 계획성 같은 것도 거의 없고, 
년초에 결심했던 '선택과 집중'도 전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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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5-31 10: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투표 빨리 하셨네요. 미국 못가셔서 어떡해요 ㅠ.ㅠ

2006-05-31 11:01   URL
비밀 댓글입니다.

가을산 2006-05-31 11: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아침에 했더니 개운하네요.
미국은.... 그러게요. 동료들에게 미안하게 되었어요.

속닥님/ 네...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기인 2006-05-31 12: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도 의사이신가 보네요~ ^^ 제 레지친구가 수면 내시경이 완전히 수면이 아니라 기억을 뭐라뭐라 했는데... 저는 무서워서 내시경 못 하겠어요. ^^;

ceylontea 2006-05-31 12: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래도 인터뷰는 하시지요... (전 가을산님 보고 싶은 욕심에... ^^)

가을산 2006-05-31 14: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인님/ 네. 통증과 기억을 없게 한다네요. 저도 10년 전에 그냥 내시경 해보았는데, 상당히 곤욕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했어요.
내시경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30대 중반부터 2년에 한번 하시면 될거에요. 미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실론티님/ 네~ ^^

2006-05-31 14:51   URL
비밀 댓글입니다.

조선인 2006-05-31 15: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민노당 4, 열우당 1, 민주당 1였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ㅎㅎㅎ

갈대 2006-05-31 18: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내시경 그냥 했는데, 호수(?)가 목을 타고 넘어오는 그 느낌이란..
잘 지내시죠?^^

瑚璉 2006-05-31 18: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는 김에 대장내시경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가을산 님 연배의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알게 모르게 아는 분 중에 대장암 사례가 많더만요 -.-;).

부리 2006-06-01 00: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내시경 하셨군요. 그렇담 저도 내년에는 해야 하나요..... 무서워요...

가을산 2006-06-01 00: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민주당이요? ^^

갈대님/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갈대님 글을 자주 못 읽는 것만 빼구요.

호질님/ 대장 내시경은 위내시경보다도 몇배 곤욕스럽다고 하더군요.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부리님/ 저 있잖아요.... 제가 한살 손해볼테니까 우리 그냥 맞먹는 거 어때요?
내시경 그거... 하고나면 별거 아닌데, 날 잡고 금식하기가 왜그리 어려운지... ^^;;

sweetmagic 2006-06-01 09: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내시경 했어요.
사진 찍고 위에 염증이 있어 조직검사 한다고 위 살점을 떼어갔는데요
위산이 역류하고 오쩌고 말은 많이 하셨던거 같은데 일어나라고 하고 난 뒤에도 약에 취해서 계속 해롱 거렸어요. 결국은 쇼파에서 널부러져 한잠 더 잤다는.
소주 열병의 위력이 ㅜ.ㅜ;;;;;;

호랑녀 2006-06-01 14: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가을산님 저랑 같은 선거구시죠?
대략 누구누구 찍었는지 알만... 한나라 대신 저는 국민중심 찍은 것만 다르네요. 민노 2개까지 똑같구만요 ^^

가을산 2006-06-01 14: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매직님/ 어머, 그러셨어요? 그런 증상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더 악화된대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호랑녀님/ ㅎㅎ ........ 저도 알만할 것 같아요.
 

1.   야후 미니사전 요즘 업그레이드 된거 아셨나요?

옛날에는 그저 작은 창으로 뜨는 사전이었을 뿐이었는데,
요즘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가 보는 윈도나 문서의 단어를 더블클릭만 하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사전 내용이 작은 창에 뜹니다.
더블클릭 대신 빨간 색연필 처럼 생긴 포인터로 단어에 대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젠 단어를 입력할 필요조차 없어지다니, 참 편한 세상입니다.

http://kr.dic.yahoo.com/search/mini/

호, 혹시... 이미 다들 알고 계셨던건가요?  ^^;;


2.  클릭하지 않아도 되는 샤프

보통 샤프들은 뒤 혹은 엄지 손가락 닿는 부분 쯤에 눌러서 심을 더 나오게 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어제 클릭하지 않아도 심이 저절로 적당한 길이로 유지되는 샤프를 발견했습니다.

 이 샤프인데요, 값도 500원 밖에 안해요!  
문방구 아저씨 말에 의하면, 심을 여러개 넣어둘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랍니다.
그래도 심이 길게 나와 있지 않아서 부러질 확률이 적어서 심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색연필형 지우게입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가늡니다. 값은 300원.

 



이 두가지를 둥근 옆면을 평평하게 해서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게 걱정 없는 자동샤프"가 탄생했습니다!    ^^;;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샤프로 쓰다가

지울 게 생기면,

 

 

 

 

 

 

 



이렇게 지우게로 지웁니다.

둘이 붙이더라도 분해하거나 꼭지를 돌려 여닫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두가지를 합체로 만든 상품이 있으면 어떨까요?

본드로 붙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싶으면 노랑색 고무밴드 두세개로 칭칭 묶으면 그것도 꽤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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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2006-05-30 13: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우개를 많이 쓰시나봐요. ^^
야후사전과 같은 기능이 한컴사전에 있어요.
한글이 안 깔린 곳에서는
전 네이버사전을 이용하곤 하는데, 야후로 바꿔야겠군요.

가을산 2006-05-30 14: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이드님, 이제 그냥 하이드시네요. ^^
저도 네이버와 야후사전 중에 네이버를 주로 썼는데, 이번 사전은 맘에 쏙 들어요.
종이사전 -> 전자사전 -> 인터넷 사전 -> 클릭사전 점점 귀차니스트를 위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만두 2006-05-30 14: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특허받으세요^^

ceylontea 2006-05-30 14: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야후 미니 사전 좋네요... 여태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가을산님 덕분에 좋은 것 알게되었어요.. ^^

해적오리 2006-05-30 15: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막 설치하고 왔어요.
예전에 구입했던 영영사전에 시디가 있어서 그 시디를 설치하면 이와 같은 기능이 실행되는게 있었는데 인터넷 사전도 발전하고 있네요...

하늘바람 2006-05-30 15: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덕분에 좋은 걸 알게 되었네요

가을산 2006-05-30 18: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이건 그렇다 치고, 특허를 내는 방법이 어떤건지나 알아볼까요?

실론티님/ 네, 고맙습니다.

해적님/ 저도 어떤 프로그램에 비슷한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계가 있더라구요.

하늘바람님/ 도움이 되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