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 060525

1. 시커먼스 두놈 엄마 하기 힘들다.

이유는 묻지 마시라. 

2. 메일과 번역에 치이다.

이것도 이유를 묻지 마시라.......  
하나는 내가 좋아 하는거니 그렇다 치자.
음.... 또하나도 내가 좋아서 하겠다고 하는거지만서도.....

3. 무슨놈의 비자 발급에 서류를 11가지 씩이나! 

오늘 신청 하러 갔다가 뒷목 붙잡고 넘어갈 뻔 하다.
거래통장 전체면 사본, 각종 소득증명, 납세 증명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도 내는데 의료보험증 사본은 왜 또 내는지? 
본인 여권 사본 내면 됐지, 왜 부모, 배우자 여권 사본까지 내라는거지? 
이렇게 꾸역꾸역 준비해서 신청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하루 일 공치고 서울의 미 대사관까지 가서 인터뷰해서,
그걸 통과해야 비자가 나오는거네.

아니, 다들 이렇게 해서 미국 가는건가?  

지난번 다녀올 때는 J2비자라서 이렇게 복잡한건지 몰랐다.
내일 점심시간 내내 돌아댕겨야겠네.  
투덜투덜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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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오늘은 노골적으로 저기압입니다.  ㅡㅡ;;;

[펌] 역사의 종언? 한미 FTA, 정치시장은 왜 개방 안 하나?

기본정보
제 목	(한국) 역사의 종언? 한미 FTA, 정치시장은 왜 개방 안 하나?
저 자	이근
출 처	미래전략연구원
발간일	2006/04/11
출간형태	보고서
종 류
목 차
[순발상의 FTA: 정치시장의 개방] [정치시장 개방의 지적 실험] [정치시장 개방: 미국이 안 받는 이유에 대한 추론] [미국 소프트 파워의 포로가 된 한국]
요 약
이번 한미 FTA의 구상 속에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장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경쟁력이 약한 정치시장은 제외되어 있다. 즉 정치인의 경쟁은 가장 철저하게 국제적 경쟁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치시장을 열 수는 있는 것인가? 정치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진정 원한다면 할 수 있다”이다. 다만 그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상은 할 수는 있는 노릇이다. 순발상으로 말이다. 여기서부터가 지적인 실험의 시작이다.
본문내용
이 글의 목적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 오는지 기존의 경제학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데 있다. 이미 한미 FTA에 관한 경제학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지지와 비판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사고의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종의 지적 실험 혹은 연습(intellectual exercise)을 하고자 한다. 이 실험의 결과가 반드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통하여 뭔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므로, 이 글을 통하여 한미 FTA에 관한 보다 지적인 새로운 토론이 촉발되기를 조용히 기대한다. [순발상의 FTA: 정치시장의 개방] 그렇다면 이 문제를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역발상이 아니라 순발상으로 한번 풀어본다. 즉 정부가 제시한 논리대로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본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논리는 개방을 통하여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고용 및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큰, 또 미래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금융, 서비스 시장을 먼저 열어서 경쟁력을 빨리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 법률, 컨설팅, 의료, 교육 시장을 열어서 이들 산업의 강국인 미국과 경쟁을 하게 되면 한국의 산업도 강해진다는 논리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기 보다는 (사실 반박해야 할 논리이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다른 시장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정치분야일 것이다. 예전부터 경제는 1류 정치는 3류라는 말도 있었고, 정치만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될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오죽하면 선진국 정치인을 수입하자는 말도 나왔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순발상을 하게 되면 한국 정치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 정치인과 피나는 경쟁을 시켜서 선진 정치기법을 익히게 하고, 또 경쟁력이 없는 정치인을 도태시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한국 정치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즉 정치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치는 경제가 아니니 정치시장을 개방한다는 표현이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경쟁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어디에서나 통한다.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정부혁신도 그렇다. 선진 정치인과의 경쟁이 없는 정치인은 자연스럽게 선진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즉 순발상을 하게 되면 정치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의 구상 속에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장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경쟁력이 약한 정치시장은 제외되어 있다. 즉 정치인의 경쟁은 가장 철저하게 국제적 경쟁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치시장을 열 수는 있는 것인가? 정치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진정 원한다면 할 수 있다”이다. 다만 그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상은 할 수는 있는 노릇이다. 순발상으로 말이다. 여기서부터가 지적인 실험의 시작이다. [정치시장 개방의 지적 실험] 정치시장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한국의 제도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미국의 경제제도 및 기타 스탠더드가 한국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시장과 미국시장과의 차이를 상당부분 좁히게 된다. 거대자본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우량기업을 상당부분 지배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우량기업(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정의하기도 어려워질 것이지만) 경영에도 상당히 관여할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미 FTA는 사실 상 정치 이외의 대부분의 미국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경제적 주(state)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아무도 미국이 한국의 거대 도가 될 것이라는 (경상도와 같이 미국남도, 미국북도가 생길까?) 순진한 상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미국의 선진제도와 기법을 도입하고, 선진기업과 경쟁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미국 정치의 선진적인 제도와 기법을 도입하고, 선진 미국 정치인과 경쟁을 하게 되니까). 문제는 정치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인데, 국가가 국민 보호와 복지와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면, 한국 대신 미국이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우리가 민족이라는 가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잠시 해체하고 다시 한번 가상의 공동체를 미국과 함께 만든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선진적인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방과 경제, 복지를 책임질 터인데 그까짓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미 이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이름보다는 실리를 찾아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 한국 국민이 그냥 선진국의 일원이 될 것이니, 요즘 유행하는 “선진화”담론이나 운동도 필요 없다. 미국에 편입되면 선진화는 그냥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주국방, 한미동맹강화 등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해결된다. 영어교육, 해외유학 특별히 애쓸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영어배우고, 미국교육 받게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혁신 및 개혁도 자연히 될 터이고, 기업의 불법로비, 대선자금, 기업지배구조, 언론개혁 등 대부분의 목표들이 다 달성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라하는 개헌도 자연히 될 터이고,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내치 및 외교 수준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가공의 시나리오지만 지적 실험을 위하여 여하튼 이러한 이익을 고려하여 한국이 미국과 통합하여 정치시장 개방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한국의 정치시장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추론해 보자. 한미간에 정치시장이 개방되어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현재 대다수의 한국 정치인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우선 영어와 한국어를 공히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수의 정치인이 걸러진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와 문화 및 다양한 제도에 대하여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기간이 짧다면 경쟁력이 없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미국의 교포인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주의 정치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왕의 선거조직, 문화 등등이 미국의 정치제도에 따라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와해되거나, 불법화되거나, 아니면 변화되어 정치지형에 상당한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치시장이 개방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할 것인가? 바로 지금 한미 FTA를 가장 먼저, 강하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자신들은 경쟁에서 보호되고, 다른 한국 사람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시장 안의 경쟁 속으로 몰고 가는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 아닌가? 남의 일 보듯,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정책을 끌고 가는 이유는 자신들은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차라리 정치시장이 개방되어 정치인의 경쟁이 열리고, 똑똑한 교포나 2세, 3세 정치인들이 한국이라는 미국의 1개 주를 통치하여 이곳의 주민을 선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농담이긴 하지만 말이다.) 아마 정치시장만 보호하고 경제시장을 열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 오히려 지금 한국의 정치시장에는 더욱 큰 장이 서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정치인들과 한국의 관료들이 설마 이러한 상황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에 봉착한다. 정치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정치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이나 경영인들은 정치시장을 개방하자는 말을 못 할까? 왜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할까?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을 미국과의 통합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는 것일까? 한미 FTA는 주권과 실익사이에서 주권을 좀 버리고 실익을 얻자는 것인데, 정치시장마저 개방하여 주권을 버리고 실익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주권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유럽은 유럽통합을 통하여 주권을 어느 정도 버렸고, 미국도 역사적으로 다른 개별적인 주들이 합치면서(주권을 버리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던가? 왜 주저하는 것일까? 주저하는 이유는 우선 민족주의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없애고 미국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다 뭔가? 그들이 지금 한국인보다 민족주의 의식이 약해서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나?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보다 훨씬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민간 이들은 아마도 한국보다 미국정부가 본인들의 실익을 더욱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이유로 이민갔을 가능성이 크다. 주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차별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어도 못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달라서 미국 사회에서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그렇게 되면 고용 및 여타 취업, 출세 기회가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미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 이질적인 한국인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려 한다면 미국인들이 가만 놔두겠는가? 실제로 미국의 비주류인 흑인과 히스패닉 중에서 출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쩌면 민족주의와 차별 중에서 보다 중요한 이유는 차별, 즉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 부와 가치의 불공정 배분에서 주민 혹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이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정치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 국민을 차별에서 보호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부와 가치의 배분에서 기왕의 주류 미국인에게 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정치인과 정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아이러니는 한국 국민을 보호해 달라고 정치인들을 뽑아 주고, 정부에 세금도 내고,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정작 이러한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한미 FTA를 통하여 자기들만 보호 받고, 나머지 국민은 미국의 제도와 스탠더드와 엄청난 자본 앞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묻는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습니까?” [정치시장 개방: 미국이 안 받는 이유에 대한 추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상상력을 발동해 보자. 정부의 역발상에 대한 순발상이 국민들에게 먹혀서,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우리도 경쟁에서 자신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한미통합(한미합방이 더 맞는 표현일 듯)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하자. 이제부터는 한미 FTA의 협상이 아니라, 한미통합의 협상에 들어간다. 과연 미국이 이에 응할 것인가? 현재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은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의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복지수준과 제반 수준을 미국의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국민소득을 미국의 수준에 맞추어야 하니 미국은 대단한 경제적 지불을 하여야 한다. 통합 시 환율을 조정하여 일거에 국민소득을 높인다 하여도 이러한 변화에 한국의 제조업체가 얼마나 경쟁력있게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지 매우 불확실하다. 그리고 통합이후의 다양한 정치적 소요, 반미데모(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 저항운동과 테러혐의 등이 난무할 것임), 그리고 장거리 영토의 통치에 필요한 거래비용 등 얻게 되는 이익보다 지불해야할 코스트가 훨씬 클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이 한국의 복지 및 소득 수준을 정책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한국으로부터 통합에 준하는 상당한 혜택을 얻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부분의 제도와 스탠더드가 한국으로 수입되어 한국은 미국의 한 주에 준하는 사회경제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한미 무기체제의 상호호완성, 한미연합전력, 그리고 강건한 한미동맹파에 의해 한국은 이미 미국의 세계전략상 전진기지가 되어가고 있고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언어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한국말 잘 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 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도록 대세가 형성되었다.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창씨개명(엄밀하게 말하면 창씨는 아니지만 개명은 하고 있다)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 금융가에서는 웬만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 이미 개명을 하였다. 한국 교육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해체를 불사하며 (소위 기러기 아빠 현상) 엄청난 돈을 미국의 학교에 쏟아 붓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 조기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귀국하여 한국의 주요 금융, 서비스 업종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이라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문화는 이미 친숙해져 버렸고, 스크린 쿼터도 축소하였으니 더욱 친숙해 질 것이다. 그리고 유승준은 군대 안 간다고 쫒아냈지만 교포들이 한국에 가져온 미국적 문화는 연예계와 영어학원계를 통하여 널리 유포되고 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 온 상당수의 사회과학자들은 미국의 아젠더를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구하고, 증명해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에서 새로운 것이 생산되면 생산되는 대로 바로바로 수입해 준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사회과학 아젠더를 미국화 시켜버린다. [미국 소프트 파워의 포로가 된 한국] 이상의 현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이 일제시대 때 한국에 강압적으로 강요하여 하고자 한 일을 미국에 대하여 알아서 순순히 다 해주고 있다. 그러고도 미국으로부터 반미국가, 배은망덕한 국가 소리 들으면서 더욱 길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다. 즉 강요를 안 해도 알아서 하게 하는 힘,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하는 힘이다. 지난 세기 제국주의 이후의 제국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경영한다. 지불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져가는 것은 최대로 또 자연스럽게 문명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에 딱 걸려든 것이 한국이고, 또 한미 FTA를 추진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물론 애국심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귀결하는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 하인스 워드가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한국인이 교황청의 추기경으로 탄생하였다고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미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무조건 반미로 몰리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슷하게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미국을 잘 모른다고 타이르고, 그런 곳이 지금 미국의 소프트 파워 안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이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시대에 그저 전근대적으로 신분상승하고, 출세하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관직에만 등용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정치인의 목표인가? 이 험난한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도 자신이 없냐고 꾸중을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아예 미국과의 전방위적 통합을 선택하고 싶다. 정치인도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시키고 싶다. 최소한 미국에는 공청회도 하고, 협상전략도 공개하고,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하며, 보상체계도 마련하는 국회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 한국 국민들이 알아서 한국을 미국에 넘기기 전에 한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스스로 정치의 경쟁력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 언젠가는 우리가 미국의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 FTA,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보자. 지금 저기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가?

[펌] 지적재산권 강화에 반대하는 문화주간

발행일 : 2006년 5월 22일 월요일
발행하는 곳 : 공공의약센터(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 20번지)
담당 : 권미란 016-299-6408, rmdal76@hanmail.net

[5월24-25일]“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적재산권 돌려차기 영화제
[5월25일]태국 에이즈활동가 초청 특별 강연
[5월26일]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5월27일]한미FTA저지와 PLHA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세미나

6월 5일 한미FTA 1차 협상이 시작된다. 언론, 연구자, 노조,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한미FTA로 인해 약값이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데 한미FTA협상직전에 약제비절감방안을 발표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더욱 우려스럽다.
유시민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FTA는 약값.의료비 상승과 무관할 것이고, 건강보험 등 공보험체계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미FTA협상을 준비하느라 복지부는 너무 바쁘다. 한미FTA는 분명히 약값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FTA와 약값인상이 무관할 것이라는 유시민 장관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번 약제비절감방안을 통해 약값인상을 해결할 수 있거나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약값은 항상 문제거리라는 것일까?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약값인상→약제비절감방안 마련’이라는 도식으로 한미FTA를 바라본다면 너무 단순한 발상이거나 속임수이다. 한미FTA의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유시민 장관의 결단이 온전히 실행이 되려면 한미FTA와 의약품은 정말 무관해야한다.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고 약제비절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FTA의 파괴적인 효과를 은폐시킬 뿐 아니라 약제비절감방안 그 자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를 통하여 한미FTA가 의약품과 환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약자본의 독점과 특허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접근권을 제한당했던 미국의 환자들과 에이즈활동가들의 투쟁 영화를 상영한다. 그리고 미국이 각 국가의 사회,문화,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관련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태국에이즈활동가를 통해 들어보자.

○ 개요
- 일시 : * 1차. 2006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4시
* 2차.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 2시 (감독과 대화 예정)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진행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 http://gomediaction.net

○ 상영예정작

가. 치료제 이윤 저항: 세계적인 에이즈 운동 연대기 (Pills Profits and Protest: Chronicle of the Global Aids Movement)

- 감독 : 앤 크리스틴 드아데스키(Anne-christine d'Adesky), 상티 아비간(Shanti Avirgan),  앤 T. 로제티(Ann T. Rossetti)

- 영화정보 : 2005년작, 60분

- 영화소개 : 이 영화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거리에서 투쟁해온 활동가들의 투쟁을 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HIV 치료의 장에서, 정부, 기업, 다국적 제약산업 등 이윤을 동기로 삼는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개인들이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투쟁한 기록이다. 에이즈 운동은 반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리의 투쟁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에이즈 문제의 배경에는 가난, 사회경제적 부정부패, 인권의 문제가 깔려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세계는 HIV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4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치료를 포기한다면 전 세계적인 대가가 무엇일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세가지 주제가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치료제, 이윤, 저항이다.

- 영화평 :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 감염인들의 생존을 위한 에이즈 치료제의 이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HIV 감염인들은 국제적인 연대활동으로 기업과 정부에게 용기있는 역공격을  감행했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하고, 연대와 저항에 영감을 주는 국제적 활동가들의 투쟁을 기록으로 남긴 의미있는 다큐멘터리이다. (브룩 K. 베이커, 노스이스턴 법과대학 교수)

HIV 감염인들에게 이제까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재앙이 지구반쪽을 휩쓸고 지나갈 동안, 남북의 에이즈 활동가들은 가난한자들이 쉽게 치료제를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대항해왔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놀랄만한 승리를 가져온 연대와 대담한 에이즈 운동의 단편이다. (폴 데이비스, Health GAP 코디네이터)<위로>

나.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감독 : 제임스 웬지(James Wentzy)

- 영화정보 : 2002년작, 75분

- 영화소개 : 1987년 3월, 월 스트리트에서 처음으로 HIV 감염인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월 스트리트에 있는 제약회사가 AZT라는 치료제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여 모이게 된 것이다. 이는 에이즈 운동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때 ACT UP(에이즈해방을위한연대)이 결성되었다.
액트업은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이고, 그 후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거리시위로 행동하는 급진적인 에이즈 운동 단체로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쟁을 해오고 있다.
액트업이 처음으로 조직되고, 행동하던 때인 87년부터 15년 동안의 투쟁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에는 HIV 감염인, HIV 감염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거리 투쟁과 연설, 논쟁의 과정이 담겨있다. 액트업은 매년 정치적인 항의의 의미로 퀼트에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겨 백악관 앞에 걸거나, 사망한 사람 수를 의미하는 신발 등을 거리에 놓고 상징적인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의약품 문제, 아동, 여성, 마약 사용자, 제소자들의 인권 문제, 그 이외에도 에이즈의 배경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투쟁을 벌여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연도 별로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감동적인 거리 연설과 민중의 투쟁이 담겨있다.

"HIV/AIDS에 관해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투쟁과 젊음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젊음은 안전한 성관계와 HIV 예방이라는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건강할 권리와 희망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투쟁할 수 있는 젊음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필름을 이용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해 투쟁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쟁을 찾아내고 젊음을 고무시키기 위하여!"(클레이튼 로빈스, 예방 사회 복지사, 에이즈를 위한 성 루이 재단 Berlinale Panorama, 2003)<위로>

○ 강연취지
태국의 감염인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이덱스, 콤비드 등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바이덱스에 대한 특허를 태국민중에게 양도했고, 콤비드에 대한 특허는 아직까지 승인되지 못했다. 그리고 태미FTA협상을 저지하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태국 민중은 FTA Watch Group이라는 투쟁체를 만들어 태미FTA저지투쟁을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조항과 의약품접근권이 주요이슈 중 하나이다. 태미FTA가 체결되면 값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되어 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국은 브라질, 인도와 함께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주요한 센터중 하나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태미FTA의 영향은 더욱 파괴적이다.

각 국의 사회,문화,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 민중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획일적으로 전 세계를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각 국의 환자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태국과 한국의 민중이 미FTA라는 공동의 적을 막아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태국에이즈활동가를 초청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 개요
- 주제 : 태국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왜 미국-태국 FTA를 반대하는가?
- 강사 : 세리 진타카논(Mr. Seree Jintakanon) / TDN, TNP+활동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4시 - 6시
* 오후 4시 - 5시 영화상영 (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오후 5시 - 6시 특별강연
- 장소 : 광화문 미디어센터

○ 강연내용
- 태국정부의 에이즈치료 공급현황 및 시스템
- 태국감염인들이 태미FTA와 지재권조항에 반대하는 이유
- 태미FTA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에 의한 FTA의 본질과 효과
- 왜 태국감염인들은 바이덱스의 특허에 반대했는가
- 왜 태국감염인들은 콤비드의 특허화에 반대하는가
- 태국감염인들간의 연대방안/ 국경과 질병을 넘어 연대
<위로>

○ 취지
미국 제약산업측은 미국제약자본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제약자본이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야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환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좋은 약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환자의 권리인가?
협상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이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이나 미국 제약사들의 요구들을 통해 한미FTA에서 논의될 의약품 관련 의제들이 예상되는바, 이것이 국민건강권, 환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하고자 한다.

○ 개요
- 일시 : 5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혜화역3번출구)
-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발제자
- 발제1.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중보건의 극단적 충돌,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 남희섭(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 발제2. 국민건강권은 무역협상대상이 아니다 - 신형근(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대책위)

○ 토론자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실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
- 건강보험연구센터 허순임 박사
<위로>

○ 개요
- 일시 : 2006년 5월 27일(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401호
- 주최 : 한국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발표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국감염인연대KANOS, Mr Serre Jintakanon(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Thai Drug User Network)

○ 프로그램 내용
1) 태국의 TDN, TNP+활동가인 세리 진타카논(Mr. Seree Jintakanon)씨를 만나다

- 태국에서 활동 중인 세리와 함께 한국과 태국 HIV감염인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공통으로 겪어야하는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태국의 감염인은 6-70만명이고, 이 중 단 8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나마 8만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태국국영제약회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GPO)가 에이즈치료제를 직접 생산하여 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미국FTA가 통과 되면 값싼 치료제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태국의 많은 감염인은 에이즈 치료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국제연대를 모색해 볼 것이다.

2) 한미 FTA와 HIV감염인의 건강권에 대해 고민하다.

- "약값 폭등, 제약회사 맘이야! 필요한 약을 필요할 때 못 먹어요. 의료비 폭등, 상상초월 너무 비싸서 병원에 못가요"
미국은 FTA를 통해 의약품의 개발, 생산, 허가, 약가결정, 시판 후 관리의 과정에서 미국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감염인들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문제도 한미FTA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감염인들이 미국 중심FTA협상의 물결에 합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조심스럽게 FTA와 에이즈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3) ACT UP(에이즈해방을 위한 연대)의 건강권 쟁취투쟁 영화 상영

- 제목 :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75분)<위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소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계 민중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대책위원회에는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3-1 정봉원빌딩 5층 02-717-9551 / ipleft@jinbo.net <위로>

사는 모습

관광 구역이 아닌 곳,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구간은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 금지라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금지가 아닌 곳에서 찍은 몇 안되는 사진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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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곳곳에 
  경관에 대해 안내하는 안내원과

  다과나 특산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옥류관의

     금강산 분점.

  숙소에서 찍은 사진.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탄다.

 그래서 낮에도 자동차 소음이나 매연이 전혀 없이 조용하다.

   호텔 현관의 직원들

깨과자.  맛은 우유 과자 비슷했다. 뒷면의 설명서가 재미있다.

호텔 근처에 있는 빈 집.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아담한 게, 
저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온정리 관강지역 바로 옆에 있는 양지마을.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마을 앞쪽에 담을 쳤다.

우리도 관광 가서 주의사항 따르느라 조심조심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측,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금강산을 남측에 일부 내주었다고 느껴질 것 같다.
관광 성수기나 주말에는 등산을 하고 싶어도 남한 관광객들이 워낙 몰려들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은
금강산 산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

작은 식물들, 그리고 다람쥐, 거미 찬조출연

이제 막 싹을 틔운 상태라 그런지 초목이 무척 싱그러웠습니다.
올라가면서 예쁜 꽃이나 풀이 있으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꽃이나 풀에 관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진도 찍을 겸, 거친 숨도 돌릴 겸 해서
쉬엄쉬엄 찍은겁니다.

아주 작은 틈새만 있어도 싹을 틔우는 작은 생명들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사진을 줄였습니다.  크게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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