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제프 크로커 지음, 유승경 옮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1년 4월

기본소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소비로라도 기여하라는 의미’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에 의한 생산성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로 인해 소득도 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데 있다. 물리적 상품만이 아니다. 무형의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인간의 노동에 의한 소득과 소비 여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한 치도 의심하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점자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유지되다가 붕괴될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생산한 만큼 소비가 되어야 자본주의가 돌아가는데 앞서 말했듯이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표현하듯 총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이 짜낸 최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책은 기본소득의 순기능을 피력하면서 사회정의, 건강한 경제, 삶의 질 향상 같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권리는 중요하다.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노동 의욕을 잃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게거품을 물고 있지만 사실상 인간 중심의 관점이 아닌 자본주의 기반의 경제를 주체로 두면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주의자들이 벌벌 떨 이유가 없다. 인간 따위야 소비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가만히 누워 있든 몸통으로 기어 다니든 상관없는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에서 해방된 인간이 어떤 창조성을 발휘하고 극적으로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기는 하다.

기본소득 문제와 더불어 주권화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창조, 즉 화폐의 발행을 부채의 부담을 지지 않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기존의 경제 체제에서는 부채가 만들어지면서 부를 팽창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가 흔들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빚을 만들어(이걸 양적완화, 긴축 재정 등으로 부른다) 전체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하지만 저자가 제안하듯 주권화폐 개념으로 화폐를 창조하면 적자도 부채도 없는 상태의 화폐로 기능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화폐의에 재원이 조달되는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성할 때 경제의 실제 산출량이라는 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그 지점을 넘어서까지 주권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현재 금융업 기반의 경제가 실물 경제 이상의 뻥튀기한 부로 장난을 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사례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화폐 정책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명제가 떠올랐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근로소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 버티고 버티다 폭탄돌리기나 마찬가지인 ‘대출을 늘려 재정 순환을 도모’하는 방식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배불리다 모두 배터져 죽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경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고 만들고 있는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비참함과 피폐함, 우열을 가리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비열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제 전쟁터의 투사들이, 이런 평화주의적(?)인 제안을 곧이곧대로 수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 네이버 「리뷰어스 클럽」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100자평] 난니 모레티의 영화

난니 모레티의 영화 ㅣ Italian Cinema Collections 1
이바 마지에르스카.라우라 라스카롤리 지음, 정란기 옮김 / 본북스 / 2021년 4월

예술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예술 활동과 정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

난니 모레티의 모레티의 영화

난니 모레티의 영화 ㅣ Italian Cinema Collections 1
이바 마지에르스카.라우라 라스카롤리 지음, 정란기 옮김 / 본북스 / 2021년 4월

이 책의 표지 이미지에서 느껴지기로는 언뜻 체 게바라와 더스틴 호프만을 섞어놓은 듯한 인상, 그리고 그외에도 여러 배우들의 느낌이 복합적으로 나는 영화감독 난니 모레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탈리아 남자답게 역시 멋지다. 사실 그의 존재나 영화에 대해서 생소했던 터라 내가 얼마나 영화 쪽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지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갔다.

난니 모레티는 이탈리아의 영화감독이다. 최근 30년 동안 이탈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감독이라고 한다. 그는 기존의 시스템, 즉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반아웃사이더’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 책의 표현대로 그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영화계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는 것이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방식대로 영화를 만들어왔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청소년 시절 그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 영화, 수구 이 세 가지였는데,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라고 한다. 정식 코스로 영화감독 데뷔를 하기 어려웠던 그는 1973년 자신이 수집한 우표를 팔아 카메라를 구입해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화 산업이 공급과 수요를 충족할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영화를 찍기에 열악했던 환경이었던 당시 모레티는 혼자서 첫 영화를 제작하며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찾아냈는데, 이것이 1970년대에 큰 성공을 거둔 대안극장, 이른바 ‘시네클럽’이었다. 몇 편의 영화를 찍고 난 후 기존 영화 산업 테두리 내에서 영화를 찍을 시도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 경험을 한 후 계속해서 자신의 ‘자급자족’ 프로젝트는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독자는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의 일면을 겹쳐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급자족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의 연이은 성공은 그를 자연스럽게 제도권 안으로 들이게 된다. 즉 외부 투자자를 찾기가 쉬워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레티는 규칙을 세운 동시에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그의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인해 전형적인 이탈리아 산업 시스템 안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즉 발언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고 정치적 담화로 불거지는 주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의 조국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과 그의 영화 작업과의 관계이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좌파 정당이 정체성과 목적, 전략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그 영향력이 상실되고 있을 때, 그는 영화라는 자신의 표현법으로 좌파 진영이 어떻게 다시 생존해야 하는지 나름 길을 제시한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집권하면서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고 사회적으로도 공동체보다 개인주의가 우세하게 되고, 이미 이전부터 유럽의 68혁명 이후 전통적 가치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변화의 요구를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배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니 모레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만의 제작 시스템으로 펼쳐내면서도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에 대해 다시 묻고, 스스로를 낮추는 풍자와 아이러니스트로서의 존재감, 주어진 권위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정치적 담론을 생성해내는 활동으로 이탈리아가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난니 모레티의 영화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포괄적인 예술과 정치, 문화에 대한 이론적 공부도 대략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예술활동 역시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이탈리아의 현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고 의미 있는 독서가 되었다.

* 네이버 「리뷰어스 클럽」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비욘드 그래비티

비욘드 그래비티 - 억만장자들의 치열한 우주러시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5월

상상을 초월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태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러다가 대폭발과 함께 태양계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지만 태양계의 종말이 있기까지의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인류는 생존을 멈출 수 없다. 아마 지구를 벗어나 달을 넘어 화성, 그리고 심우주까지 내다보는 인류의 계획은 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비욘드 그래비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선을 반영한다. 먼저 인류의 도전 정신과 생존 본능이다. 인류의 폭발적 증가로 지구는 더 이상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점점 생존에 척박해지는 환경이 되고 있으니 기술이 발달할수록 지구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다. 우주 개발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주를 사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한때 지지부진했던 우주 개척과 관련 분야의 개발 속도와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를 선두로 활발해지고 있는 우주 산업 경쟁이다.

이 책의 1부 ‘새로운 우주를 만나다’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우주 산업에서의 주도권 경쟁 이야기로 독자의 시선을 끈 다음 국가 간 경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과 우주 발사체 기술의 역사를 훑어본다.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 사이에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지 보여주기 위한 힘겨루기에 다름 아니었던 우주개발 경쟁은 그 동기가 어찌되었든 발전 과정에서 인류에게 상당한 실질적 혜택을 준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실이다. 1부에서는 우주 탐사에 있어 핵심 요소로 에너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자력 전지가, 또 우주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는 소형 원자로 건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화성으로 진출하기 전에 먼저 달을 정복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우리의 우주 산업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다.

2부 ‘지구인을 위한 우주 기술’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인류가 우주 산업의 발전에서 얻은 부수적 혜택이 매우 많았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진행될 달과 화성, 심우주로의 진출 경쟁에서 발전하게 될 우주 기술이 미래의 인류의 삶을 또 어떠한 형태로 바꾸어 나갈지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부에서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우주쓰레기’에 관한 문제가 있다. 현재 우주에 흩어져 있는 위성의 잔해나 작은부품 등 우주 물체들이 매년 약 300회 정도 추락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구에 떨어진 양은 지난 50년 동안 5400톤에 이른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주공간에는 8,00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쓰레기를 회수하는 일이 우주 산업의 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3부 ‘우주 경제 전쟁’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주개발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흡한 정책 설정과 산업환경,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부재, 관련 분야의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등 다른 나라가 우주 관련 특별 기구를 연달아 창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한다.

이 책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칼 세이건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앤 드루얀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녀는 지구를 건강한 상태로 돌려 놓기 전까지는 인간이 우주 탐사를 우선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지구를 떠나기 전에 지구를 잘 관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지구를 100년 뒤에도 보존할 수 있도록 이윤 동기와 장기적 관점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는 물론이고 그 위 하늘까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지구를 위성으로 뒤덮는 ‘스타 링크’나 ‘우주 인터넷’ 사업이 좀 어이없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주 개발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것만큼 멋진 비전이 또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제발 쓸데없는 데 국력을 낭비하고 돈을 쳐바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자를 하는 현명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네이버 「문화충전200%」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거래소

거래소 - 현대 주식시장의 핵심 메커니즘을 밝히다 ㅣ 막스 베버 선집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 문예출판사 / 2021년 4월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투기를 통해 큰돈을 만져보려는 욕망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문제는 투자를 빙자한 투기 행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이겠지만,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만 보고 뛰어드는 모양새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 없다는 데 있다.

막스 베버가 당시 상품이나 증권 시장에 대해 설명하는 이 논문들을 쓰면서, 노동운동가들을 계도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밝힌 것은,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시장과 거래에 대한 지식을 채 갖추지도 못한 채 패가망신하는 경우나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목격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품이나 증권시장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에도 원리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어음이나 증권, 선물, 상품 매매의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를 위해 사람들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이후 대리인을 보낸다든지,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그 거래 방식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 이유는 시간이 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것이 기술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지금은 개개인이 컴퓨터 앞에서 매매하는 행위로 단축화된 것이다.

근대적인 대규모 상거래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족이라는 단위의 자급자족이라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급자족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 즉 자신이 사용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소비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 방식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를 만든다. 그리고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노동의 산물을 사용한다. 이러한 행위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래된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서로 다른 문화-경제권 간의 교환 공동체가 탄생하고 재화가 증대되면서 상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현대 금융경제가 어떤 배경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사치품에 대한 욕구가 싹틀 때 비로소 물물교환이나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들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거래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 인식이 형성된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가 보다 규칙적인 형태로 발전되었고, 떠돌이 상인 외에도 정기적인 큰 시장이 생겨났다. 이어 서로 필요한 것이 있는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 ‘국제성’이 상업자본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부족 공동체 안에서는 이자나 상거래 행위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고, 씨앗과 농구기는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공급과 수요에 따른 재화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훗날의 일이다. 모든 것이 도시의 발생과 함께 상황이 변한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한 다양한 상품 및 유가증권의 거래 원리와 방식, 문제에 대한 대안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점차 방대해지는 거래소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좌파’라거나 ‘사회주의적 가치’를 숭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경제활동이 공동체 단위를 벗어난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운영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거래소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막대한 자금을 쥔 특정 자본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네이버 「리앤프리 책카페」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