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
3통(통행, 통신, 통상)의 추진으로 통일의 노둣돌을 놓아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난 지 5년, 그리고 민족이 해방된 지 환갑을 맞이한 올해, 남북의 정상이 다시 만나 2020년 남북 완전 통일을 목표로, 대대적인 3통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통상 관계 법령의 정비로 경제 회복에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었고, 이산가족의 상봉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통행도 일정 부분 자유롭게 하였고, 우편을 통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남북 통일의 기반이 닦아져 새 세기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세계적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각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경제
통일 협상 진전으로 외국 투자자의 손길 바빠져
지난 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빠져나가기만 했던 외국 투자자들이 남북 평화 회담의 급속한 진전으로 다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평화 회담의 여파로 경의선 연결, 새 항로 신설 등의 사안과 함께, 일본의 관부지하철도(시모노세키-부산간) 연결 구상도 현실화되고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헤아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평화 회담의 타결 이후, 부산항의 물동량이 상하이를 제치고 3위의 자리를 되찾았고,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인천 국제 공항의 항공기 예치율도 급속히 상승하는 등, 경제 후폭풍에 계획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3. 교육
대학 구조조정으로 사교육비 일소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신입생 수가 많은 기형적 구조와, 일류대 진학을 위한 망국병인 과외의 기승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2008년 입시부터 대학의 통폐합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바였으나, 세계적으로 아무런 경쟁력이 없던 대학 교육에 활기를 불어 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서울대에서는 그간 인기가 있던 법대, 경영대, 예술대 등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9년 신입생부터는 모집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국가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문대, 자연대, 공대, 농대, 사범대 등은 외양보다는 실질적인 학문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플랜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명칭도 가나다순에 따라 서울제1,2,3대학, 경기제1,2,3대학... 등으로 바뀌고, 고교 담임 및 교과 지도 교사와 지도교수의 면접에 따라 입학하게 되며, 입학 인원은 졸업 정원의 두 배수 이내에서 대학 재량껏 선발하며, 3학년 진학 전에 졸업 정원만 남기는 쪽으로 진행되어, 그동안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던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일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외교
미국, 팍스 어메리카나 포기
세계적인 악의 축이었던 미국이 자신들의 무력적 우위를 통해 점하고 있던 팍스 어메리카나를 포기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한 세기를 거친 모든 전쟁에는 미국이 주축국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이익으로 한 세기를 풍미하던 미국의 경제적 풍요는 이제 테러 위협과 세계적 왕따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겸허한 자세로 그간의 폭력적 전과를 반성하며, 이전의 여하한 폭력적 결과에 대해서는 세계 조약에 따라 최선의 보상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베트남 등에서 대대적인 보상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며, 지난 60년간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던 이스라엘의 영토도 협상에 따라 팔레스타인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 문화
대형 서점가, 결국 인터넷 서점에 손 들어
인터넷 서점의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수많은 군소 서점들이 안타깝게도 문을 닫고 말았지만, 대형 서점들은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인터넷 서점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누적되는 적자와 유통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압박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자,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인정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서점들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경쟁의 원리를 부정하고, 법률적인 보호에 의한 기득권 수호라는 비난을 받으며 지난 몇 년 간 고군분투해 왔으나, 인터넷을 통한 유통 구조의 확산으로 더 이상 바가지로 벼락막는 격의 싸움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서점들은 문화센터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과 공동 유통망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도서 유통 구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6. 환경
한국, 결국 물부족 국가로 지정돼
지난 해, 해일 피해로 총체적인 자연재해의 공황을 맞은 지구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무분별한 물 사용 의식은 결국 올해부터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는 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수돗물이 제한급수를 실시해야 하는 처지이며, 수도세도 100% 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간 6-7 kg의 세탁물을 처리하는 데 들던 수돗물이 200-300L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100L 미만으로 제한되었고, 많은 가정에서 수세식 화장실에는 반드시 재활용 된 물을 쓸 것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퍼에서 판매되던 각종 물의 가격이 기존의 3배 까지 올랐으며 각 점포에선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한 차례 물난리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정치
헌법재판소, 결국 해소되다
지난 해,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면서도, 그 공정성에 시비를 가리지 못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007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무리한 심리를 진행하여 왔으며,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관습법 발언에 따른 부담, 국가보안법이 체제 유지에 필요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 이후, 전국적인 국민들의 저항 의사에 부딪쳐왔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각 계층을 대변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분할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극한으로 치닫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잡다한 생각들이지만,
내 머릿속에 이런 저항 심리들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든 정리해보고 싶었다.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월드컵 때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조국으로 만들고 싶은 내 꿈을 적기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단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많은 이들의 바람이 우리 미래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는 쪽으로 변하기를 원할 것이다.
나도 우리 나라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