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복지국가의 정치학 - 하버드경제학자가 쓴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 / 생각의힘 / 2012년 11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급기야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요지의 주민투표 부의로 논란이 증폭되었으며 여기서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으로 오세훈 시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채 시장직을 내놓았으며 이로 인해 여야간, 진보와 수구세력간의 복지에 대한 격렬한 대치상황을 빚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일치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갔을 때는 수구진영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은 전면적인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새정부에서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진다. 양진영의 복지정책의 주장에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유럽의 복지정책이 자리잡고 있으며 선진국이면서도 복지제도에서 만큼은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데 난처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즈음에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란 책의 발행은 정책입안자 들은 물론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복지제도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축적해 오면서 상이한 특징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던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많은 기준들을 설정한다. 정치제도와 경제체제는 물론 인종, 지리적 특성, 소득수준, 역사적 배경은 물론 사회제도와 심리학까지 이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양측의 지금 가지게 된 복지제도의 형성을 살펴보고 그 우열을 가리기 보다 특징에 따른 차이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것은 이 책이 저술된 배경의 시작은 바로 ‘왜 미국의 복지는 유럽 국가들 보다 훨씬 부실할까?’이다. 이러한 의문에서 이 책의 저술이 발현됐다는 점은 바로 지금의 국내 관료들과 여당 등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의 복지제도가 유럽에 비해 부실한 이유는 바로 비례대표제와 대비되는 다수대표제, 연방제(복지제도의 확충에 소요되는 세수확대는 바로 지역내 기업이나 과표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의 타 지역으로 이탈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어려웠다), 견제와 균형 같은 미국식 정치제도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민족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타 민족, 인종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요인도 신세계였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는데 저해가 되는 영국으로부터의 조세포탈에 저항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공권력이 거둬가는데 대해 뿌리깊은 저항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비록 복지제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말이다.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였을뿐 노력하면 얼마든지 신분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도 복지제도가 유럽에 비해 부실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로 꼽는다. 비록 실제로 신분이동의 길이 유럽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데도 말이다.

지리적 요인으로는 유럽처럼 비교적 미국에 비해 좁은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삶을 영위함으로서 노동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실천할 수 없는 광대한 영토와 여기에 널리 퍼져 있는 미국인들은 그만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지리적 제약으로 어렵기 때문이며 게다가 ‘인종의 용광로’로 표현되듯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섞여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위한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정당이 형성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해방 이후 민주주의 제도 도입 후 친 미국성향의 정치, 사회 및 문화제도 등이 활성화된 국내 특성상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 미국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여기로 건국 초기 몰려왔던 이민자들은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으며 이는 기존의 국가체제 속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유럽의 국민들에 비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사회제도의 확충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려 했던 유럽과 달리 이민자들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운명이 결정지어졌던 미국의 복지제도는 그만큼 유럽에 비해 훨씬 간략해 보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다.

누가 내 생계를 위협하는가

누가 내 생계를 위협하는가 - 누가 진보를 죽였는가!
크리스 헤지스 지음, 노정태 옮김 / 프런티어 / 2012년 10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수를 자칭하는 수구 여당 대 자유주의 중도 성향의 민통당(조중동 등 제도권 언론에서는 좌파라 부르지만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령 및 정책을 보면 기본적인 식견을 가진 독자들이라면 금방 알게 될 것이다)을 비롯하여 진보성향을 지닌 각 정당 및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등 뚜렷한 대결양상을 보였지만 노년 세대와 특정지역 유권자들의 몰표로 인해 그 승패가 갈리고 말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진보 진영의 열패감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은 그 좌절감의 극단적 퍼포먼스였고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민영화 루머는 심리적인 상처가 어떻게 그 불안을 심화시키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곧 진보진영이 ‘실험실의 개구리’(시험관 안에 담가놓은 개구리는 시험관을 불로 달구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결국 삶아지고 만다는 얘기)처럼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진보의 위기로 규정지어야 하는데 실상은 실망의 연속이기에 더 공감하게 되지 않나 싶다.

<누가 내 생계를 위협하는가>는 진보가 사라져 버린 미국의 모습을 한 언론인의 눈을 통해 묘사함으로서 진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하나의 반면교사로서 다가온다.

20여 년간 중동 문제를 취재한 저자는 파워 엘리트 집단이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적 확장이 부패 등 각종 부조리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의 발전을 위해 경종이 되어야 하며 건강한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야하는 진보 진영의 상당수가 점차 자본 권력에 교묘하게 포섭되고 직간접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노동자와 하층민이 더 이상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미국 진보 진영이 국가와 기업 권력에 어떻게 짓밟혀왔는지를, 어떻게 노동자 계급을 배반하고 권력과 손을 잡았는지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그 극명한 사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네오콘의 작품(?)인 이라크 전쟁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 있기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쟁에 나섰지만 이라크에 매장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진보적 지식인들은 꾸준히 주장했었고 부시 대통령 퇴임 후 실제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추악한 의도는 하나 둘 씩 드러나게 되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점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진보의 색깔을 나타내거나 직접적으로 지향했던 이들이 파워엘리트들에 협력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에 동조했는데 대해 분노한다.

저자는 우리가 공동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주류 엘리트집단의 맞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저앉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며 다른 사람들, 특히 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닥친 불행에서 눈을 돌리고 싶은 충동에도 저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생계형 시위에 방관자적 시각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에 대한 훌륭한 충고이기도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공권력의 투입에 따른 절망, 좌절은 그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곧 우리의 불행이 될 것을 옮긴이는 마틴 니묄러의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로 비유해 낸다. 나치가 공산당을 덮쳤을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침묵하며, 사회민주당원을 가뒀을 때 또한 침묵하며, 노동조합원들과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침묵을 때 결국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 시는 현재의 우리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시사점이 크다. 물론 국가권력이 나치처럼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진보적 운동이 거세된 후의 세상은 ‘빅브라더’의 출현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예단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미국사회에서의 진보의 소멸과 이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을 다룬 이 책이 미래의 대한민국사회의 기시감으로 느껴진다면 지나친 엄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첫 번째 재즈 음반 12장

당신의 첫 번째 재즈 음반 12장 - 악기와 편성 ㅣ 당신의 재즈 음반 12장
황덕호 지음 / 포노(PHONO) / 2012년 11월

국내에서는 소수의 매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음악 장르 재즈(JAZZ). 군사정권인 1980년대에 사춘기를 보내면서 국내 가요가 아직 서구 팝음악에 그 자리를 찾지 못하던 시절인지라 록과 헤비메탈에 빠져있던 내게 재즈는 클래식 매니아인 친형과 오디오를 놓고 다투었지만 늘 주도권에 밀리기만 했던지라 피아노, 트럼펫 등의 악기들이 나오는 것이 당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어느덧 조용한 카페에서 ‘둥 둥’ 들려오는 콘트라베이스 튕기는 소리와 흑인 특유의 소울 창법이 들어간 노래(후에 알았지만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였었다)에 독특한 매력을 알아갈 무렵 90년대 초반에 불어 닥친 재즈열풍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피씨통신을 통해 재즈에 대해 좋아하던 이들과 단편적이나마 주고받던 이야기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내 재즈열풍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쳤고 재즈는 예의 과거의 위치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재즈에 대한 관심은 나 또한 입문단계 애호가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뮤지션들의 작품에 한정되었거나 좀 더 재즈에 대해 파고들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였다.

이처럼 재즈에 대해 관심은 많고 어느 정도 리스너로서 위치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막연함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이들에게 좋은 책이 출간되었다.

<당신의 첫 번째 재즈 음반 12장>은 쳇 베이커, 빌리 할러데이, 마일스 데이비스, 빌 에번스 등 재즈에 대해 접해 봤거나 재즈 장르 음악을 들어봤던 이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재즈사에 길이 남을 유명 뮤지션들과 그들의 대표 앨범에 대한 리뷰를 한 권의 책에 담은 비평서이다.

재즈라는 음악과 아티스트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재즈를 접하였으면 좋겠다는 저자는 앨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부터 그 음반을 듣는 포인트를 제시하는 라이너 노트를 지금 유일하게 남겨진 활자 정보로 앨범이 의도하는 바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중시하며 앨범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가장 큰 척도로 여긴다.

하지만 라이너 노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빌리할러데이의 앨범 ‘새턴을 입은 레이디’의 경우 라이너 노트는 당시 녹음 내부에 정반대에 숨겨진 은밀한 모습을 감춘데 대해 직시하기도 한다.

저자는 재즈의 매력으로 이 책의 부제인 ‘악기와 편성’을 꼽는다. 피아노, 베이스, 드럼을 기본으로 트럼펫 등 다양한 악기와 주제-변형-주제로 이어지는 편성의 매력은 ‘즉흥성’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된 악기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 막연히 재즈를 접하면서 느끼는 지루함과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해 준다.

12명의 뮤지션과 앨범은 재즈사에 길이 남을 마스터피스이다. 저자는 이 앨범들을 미리 듣고 나서 읽기를 권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훌륭한 비평서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앨범을 접한다면 한결 더 재즈의 본질에 대해 다가가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다. 저자의 새로운 재즈 서적의 출간을 고대한다.

저평가 종목 선택의 비밀

저평가 종목 선택의 비밀 - 고수가 말하는 Re-Start 주식, ㅣ 고수 따라하기 시리즈 1
송경헌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12년 11월

주식투자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투자자들이라면 알다가도 모를게 주식이고 수익이 나는가 싶다가도 별안간 탈탈 털려 버리는게 투자의 세계란 것을 알 것이다. 개미투자자로서 늘 겪는 설움이기도 하지만 이미 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정보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알짜로 알다가 상투를 잡는 바람에 매도시점도 찾지 못하고 투자금을 날린 다던가 기관투자가나 작전세력의 정보에 홀린 나머지 깡통까지 차는 지경에 이르니 말이다. 이쯤이면 주식은 그들만의 리그요 내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느낄 법도 하다.

하지만 주식투자의 중독성은 한번 투자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쉽사리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다면 이왕 투자 하는거 제대로 공부해서 상대해야 할텐데 쉽지가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식관련 서적들이 투자자들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 주려하지만 관심도 주지 않은채 감에 의존한 막가파식 투자(?)에 몰빵하던가 아니면 어줍잖은 정보에 의지하여 올인하니 개미투자자들의 성공신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주식의 원칙은 하나다. 싸게 매입해서 적정한 상승 국면에서 매도하는 것....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원칙이 일견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투자해 본 장삼이사들은 모두 알 것이다. 그렇다면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주식들은 결국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서 매수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그런데 저평가 된 종목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저평가 종목 선택의 비밀>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그 첫걸음으로 챠트에 의존하는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는 투자자들에게 기본에 충실할 것을 권유한다. 그 기본이란 바로 주식투자의 본질이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업분석보고서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동요인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지만 이익이 많이 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무사귀환이라는 훈장을 달아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의 저자가 충고하는 주식투자의 방법은 이채원, 강방천 등 가치투자 기법으로 주식시장에서 고수로 등극한 이들의 투자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종목 선택전에 관심 기업에 대한 분석은 필수이고 재무제표를 빠삭(?)하게 꿰뚫고 있어야 성공의 발판을 놓을 수 있다는 점, 저평가종목을 찾을 수 있는 지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평가종목을 선발하는 4가지 기준으로 자신의 투자전술을 독자들도 체득하기를 원한다. 발표된지 3개월 이내 보고서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영업이익 증가율 20%이상 예상되며 EPS증가율 또한 20%이상 증가해야 하며 저PER 종목과 급등주를 제외한 주봉그래프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저자의 충고가 단시일내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점차 이런 가치투자가 빛을 발하고 있고 성공확률이 확실히 높다는 점에서 이 책의 조언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 장자(莊子)를 만나는 기쁨
김태관 지음 / 홍익 / 2012년 11월

‘인의예지신’과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가와 달리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노장사상은 ‘무위자연’으로 대변되는, 자연의 도, 즉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잡다한 인간적인 일들을 초월하는 평이한 생활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월과 달관할 것을 가르치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장자는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한지라 실제로 알려진 바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양나라 혜제와 제나라 선왕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정도로만 역사에 기록되어 질 뿐 자세한 바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는 장자의 사상을 전하는 책이다. 자연에서 도를 깨닫고 무위로써 자연과 합일하며,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연을 벗하는 지극히 즐거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노니는 소요유의 경지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현재에 TV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그림, 소설, 서양 고전 등 다양한 사례를 들며 장자의 사상을 전달한다.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위안은 세상에 어지러움에 대해 ‘놓음’으로서 근심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갈수록 삶은 팍팍해져가고 삶에 대한 사명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다람쥐 챗바퀴 돌 듯 일상을 반복하면서 정신의 몫은 한없이 작아져만 간다. 우매한 민중의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하며, 체념도 해보지만 곧 다가올 위기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기에 한시도 진중하게 미래를 내다보거나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의 시간마저 앗아가 버린다. 이런 위태로움 속에 꺼내든 이 책의 장자는 요즘 출판가의 대표적 코드인 ‘힐링’ 그 자체였다.

자신이 의도했거나 적어도 바랬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과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장자는 가르친다. 좀 더 멀리 좀 더 길게 보면 낙담할 것도 좌절할 일도 없으며 일년 뒤 오늘을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지금 현재에서는 좌불안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장자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밤이라고 해서 절망할 것은 없다고 다독인다. 곧 따뜻한 낮이 찾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남루할 지라도 조금 더 가면 화려한 비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에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1%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99%의 민중을 위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는데 실패한 요즘, 이젠 더 이상의 희망도 없는 절벽 끝으로 밀려났다는 절망감이 지배하는 마음 속에 하나의 불빛이 되어준 이 책이기에 고맙고 또 고맙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해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자>는 원래 52편이었지만 곽상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33편만이 전해진다고 한다. 이 책은 존재론으로서의 도, 실천으로서의 무위, 가치관으로서의 지락으로 요약될 수 있는 장자의 사상에 근거하여 ‘깨어라(도), 놓아라(무위), 즐겨라(지락)’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장자 관련 저서들을 접해 보지 못해 감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나와 같이 장자의 사상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쉽고 읽는데 수월한 책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