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경제

성공하는 경제 - 대한민국의 미래선택
권혁세 지음 / 프리뷰 / 2013년 11월

돌아보면 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시기를 찾는게 더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내재되었던 모순들이 수면위로 떠올라 일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제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와 이로 인한 경제활력의 쇠퇴, 88만원 세대로 불리우는 20대 청년실업과 양극화 등은 광야에 나타나는 초인을 기다리기 보다 집단지성과 단합된 힘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성공하는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입안하며 성장기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생활을 해왔던 저자가 금융감독원장을 끝으로 야인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히스토리를 엮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제시해 주는 책이다.

특히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50%로 OECD평균보다 22%나 더 높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유럽의 예로 들면서 금융위기를 겪거나 홍역을 치루고 있는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고하는데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이들 나라들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기기 시작한지 2-3년 이내에 강력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신호는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의지하는 한국경제 특성상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 하지 않는 다면 한국의 미래도 일본과 같이 암울하기 짝이 없다고 냉정하게 지적하며 경제전망의 석학인 해리 덴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시점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와 대규모 부채 증가로 소비가 줄고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제 침체는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소비침체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몰락은 물론 국가부도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작두를 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저자는 이외에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CP사태등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해 건전성 감독과 더불어 다소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랜 금융관료로서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관록이 드러나는 조언들을 곳곳에서 볼수 있는 이 책은 앞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귀기울여 들어야 할 사안들일 것이다.

하지만 다소 무리한 부분도 보인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주장은 이미 타당성에 상처입은지 오래다. 전 정부가 강조했던 수출 위주 기업을 장려하면서 낙수효과(트리클다운)를 통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 소득증대를 유도해 소비를 증진시키고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정책은 이미 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시절부터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은 규제완화보다 철저한 규제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대한민국 자체를 워룸(War room)화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저자의 문제의식과 탁월한 해법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마인드의 기름기가 빠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드는 책이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책이 가진 장점은 충분히 독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과 함께 사는 법

적과 함께 사는 법 - 오늘을 살리는 과거 청산의 현대사
김지방 지음 / 이야기나무 / 2013년 10월

역사는 승자의 전유물이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은 승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갈등과 반목, 대립과 충돌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어 왔다. 그러한 악연이 켜켜이 쌓아져 오고 때로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곪는 다면 또다른 갈등과 충돌로 이어져 악몽스러운 사건들이 생겨나곤 한다.

하지만 갈등은 치유해야 하고 충돌은 진정시켜야 한다. 그 과정은 뼈아픈 실수도 오랜 고통도 수반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유산인 것이다. <적과 함께 사는 법>은 전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과 충돌의 역사를 어떻게 청산해 나갔는지 살펴 보는 책이다. 그로 인해 우리 역사속에 아직 현재진행형인 사건들의 바람직한 청산은 어떤 것일까 그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역사 청산의 필요성을 저자는 한마디로 ‘삶은 그래서 지속한다’라고 표현한다. 고통과 비극을 견뎌낸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미래속에 서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용서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적을 싸그리 박멸하기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러지 않고선 갈등과 충돌의 무한 반복만이 기다리기 때문이란다. 청산이란 승리자와 패배자를 가리는 래디컬한 용어가 아니라 가해자의 사죄와 진실을 가리는 진상규명도 필요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사회 전반의 성숙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폭력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적 사건과 그 청산에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청산의 의미를 독자들이 스스로 찾아가게 만들어준다.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 높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갈등이 어떻게 용서와 화해로 승화되었는지를 투투 대주교의 행적을 통해 당시 상황을 그리며 크메르루주가 일으켰던 킬링필드의 끔찍스러운 대학살과 독재청산의 과정도 담담히 그려낸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일 것이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청산은커녕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일부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등 악순환의 조짐을 다시 드러나는데서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여전히 화해와 용서, 그리고 그 이전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고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울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역사 청산의 해답을 ‘A는 B다’라고 제시하기 보다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면서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 놓은 이 책은 오랜 동안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함을 의도한다. 그 과정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외상후 증후군과처럼 오랜 고통은 아닐 것이다.

부자들의 생각법

부자들의 생각법
하노 벡 지음, 배명자 옮김 / 갤리온 / 2013년 10월

저자가 독일 유력지인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자이퉁>지의 기자로 일할 당시 에피소드는 이 책의 저술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가의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유로화 때문이라는 동일한 원인 지목에 대해 속칭 ‘멘붕’을 느낀 저자는 경제학의 이론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간의 심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인간의 심리는 경제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의 주류 경제학은 반드시 인간은 이성적 결정과 합리적 행동을 가정하고 이론을 정립하였기 때문에 지난 2008년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전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 제시에 헛물만 켜고 말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하긴 시장은 만능이고 주식시장에서 모든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격차는 발생할 수 없다고 설파하던 시카고학파의 주장은 오류가 없을 수 없다. 저자는 <부자들의 생각법>에서 이러한 심리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왜 그런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를 최근 떠오르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설명해 준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 결정만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의 행동과정을 분석하여 결정이론에 적용함으로서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행동경제학은 이렇게 원인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임에 분명하다. 즉, 돈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특히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개미투자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내가 왜 과거에 그랬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행동에 대해 명쾌하게 분석해 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가야한다는 속담이 통하지 않는 주식시장, 워렌버핏이 왜 금융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아닌 시골 오마하에서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세계적인 ‘투자의 신’이라는 존경을 받는지 설명해준다.

또한 과거의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나머지 더 큰 실수를 잉태하게 되고마는 매몰비용의 오류라던가 사건 전에는 알 수 없던 징조나 단서 같은 것을 사건 이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는 사후확신편향도 결말을 안 다음에 돌아보면 당연해 보이기만 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다면 정작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채권이나 원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주식투자를 권하는 분석(손실회피심리)도 독자들에게 기존의 관점을 새롭게 재편성해야하는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심리적 요인에서 해법을 파헤치는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자들에게 좋은 충고가 될 듯 싶다.

미국사 산책 1

미국사 산책 1 - 신대륙 이주와 독립전쟁 ㅣ 미국사 산책 1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0년 3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자 해방이후 근현대사를 통해 애증(?)의 대상이었다.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 역할을 대한민국에 부담지우며 팍스아메리카나의 일원으로 활용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원조국가로서 빛이 있다면 독재정권을 지지해 오며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그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60여년 가까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분야 등 세계 최강국으로서 위세를 드높이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오늘날이 있기 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국가의 형성은 물론 정체성을 만들어 왔는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사 산책>은 그러한 무지에서 비롯한 선택이었다. 미국사를 알아가는 과정은 바로 중세 및 근대 유럽사의 과정을 살펴보는데서 시작한다. 저자인 강준만 교수는 국내의 경우 주제별, 시대별로 파편화된 미국 역사의 그간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서 미국의 출발이 되는 아메리카대륙의 발견과 그 배경부터 철저하게 파고 들어간다. 전혀 상관없는 듯한 역사의 한페이지가 결국 미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음을 저자는 설명한다. 동로마제국이 오스만투르크에게 멸망하면서 유럽인들에게 그동안 ‘신세계’를 보여줬던 향신료 루트가 막히면서 이의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동시에 동양의 황금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서 일본과 인도를 향한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나섰던 콜럼버스 등이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다.

종교개혁 이후 급격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신교와 구교도간 대립 및 이에 박해받는 청교도 등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대륙으로 떠나게 되면서, 그동안 중남미를 석권해 나갔던 스페인과 포루투칼, 프랑스 등의 세력등이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시작된 미국 경략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서양사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13개 영국 식민지로 구성된 초창기 미국은 인디언-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점차 영토를 확장하게 되지만 끊임없이 야기된 본국의 약탈적인 조세정책에 대한 저항과 토머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통해 주창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라는 이상 수호가 결합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프랑스의 도움을 통해 승리하면서 현재의 미합중국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독립전쟁은 프랑스 국민의 자의식을 일깨우면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고 패배자였던 영국에게도 구세계의 경쟁자들,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등의 확장을 방지하는데 미국을 어느정도 활용하게 되면서 나름 일방적인 손실만은 아니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15권에 걸쳐 미국의 자화상을 그려내는 이 책의 전개가 무척 궁금해 진다. 짧은 역사 속에 감춰진 오늘의 미국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은 동시에 당분간 세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엄청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거울이 되어 줄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손자는 말했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면 그들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분야의 모습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대응 역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저자가 일궈 낸 <미국사 산책>시리즈는 내용의 질적 양적 성취도 여부와 별개로 분명히 의미있는 시도이자 결과물일 것이다.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5월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화’란 미명하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횡행하면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심지어는 선진공업국까지 경제위기에 빠뜨리는 투기세력의 침탈에 주목하며 그 폐해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학자이다.

그가 그동안 지적했던 ‘세계화’의 암울한 이면과 자본주의 체제의 반복되는 위기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 정리, 종합하여 <불평등의 대가>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과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시스템을 구원하기는커녕 1%의 소수 부유층에 복무하는 법과 제도를 양산해 내는 정치시스템의 전횡을 고발한다.

비록 양극화로 치닫는 미국의 경제위기와 정치,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책이지만 국내 상황과 빗대어 볼 때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이다.

이미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다. 1%로 지칭되는 부유층에 유리한 경제 환경과 법, 제도는 갈수록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얼마 남지 않은 부마저 급속하게 부유층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요소로 내재되어 점차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은 바로 이러한 잠재된 불안감이 외부로 표출되어 군중화한 퍼포먼스이자 금융투기자본은 물론 이에 야합하는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을 통해 읽으면서 너무나도 유사한 우리의 모습에 마치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충고처럼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 확대 등을 금과옥조처럼 정치권과 재계에서 떠들어 댄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목소리와 한국내 학자, 재계, 정치권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바로 통화주의 경제학자로서 노벨상까지 탔던 밀튼 프리드먼의 시카고 학파의 이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프리드먼은 끝까지 자신의 이론상 허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정부의 실패를 들먹이며 최소한의 규제와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의 조정에 맡기자는 이론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주장과 이론을 현실세계에서 적용했던 나라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었는데 적용 몇 년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결국 지금까지 그 당시 데미지를 극복해 내지 못했단다.

부의 불평등은 결국 사회의 역동성마저 앗아간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중산층의 몰락으로 자식들을 양질의 교육시스템에 편입시키지 못함으로서 대를 잇는 빈곤은 물론 하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소득 하위계층의 국민들은 소위 ‘아메리카 드림’으로 불리우는 경제적 이동성이 용이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의 상승을 기약할 수 있는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형평성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개혁은 두가지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하위 99퍼센트의 소득층이 자신들이 1퍼센트의 부유층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이로운 것은 자신들에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는 경로이다. 상위 1퍼센트는 나머지 99퍼센트에게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위 1퍼센트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나머지 99퍼센트는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의 대부분을 이런 신화를 깨뜨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역동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경제와 공정한 사회를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하는데 할애했다”(본문 459페이지)

이미 우리나라도 소수 부유층이 엄청난 재력으로 정치권을 조종 내지 압박하고 있다.(이미 그들 자신이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요 언론 역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선량한 대부분의 99퍼센트를 선동 하는데 경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가 감세를 해야 하고 시장의 실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복지제도를 위한 징세에 반대한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미국에서는 부유층에 부과하는 누진세 개념인 상속세 부과를 전혀 상관없는 하위 계층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웃지 못할 헤프닝은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다. 상위계층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일반 서민층이 반대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묻고 싶을 정도다.

저자는 그럼 왜 감세와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할까?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금마저 감면해 준다면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각종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공익부문의 재원마련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각종 불평등을 완화 내지 철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재원이 부족함으로서 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갈수록 99퍼센트의 국민들은 하위계층으로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상위 1퍼센트의 부유층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님을 저자는 경고한다.

“상위 1퍼센트는 최고의 주택,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사, 최고 수준의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아무리 써대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이 나머지 99퍼센트의 운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다. 역사적인 경험을 돌이켜 보면, 상위 1퍼센트는 언젠가 이것을 깨닫는다. 문제는 이들이 뒤늦게야 이것을 깨닫는다는 점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사회불안 및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지금의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1퍼센트는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의 대가를 치루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보다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못가진자의 자기 위안이나 갈등을 촉발시키는 촉매이기 보다는 모든 이들이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기 위한 거울이 되길 바래본다.

책 마지막에 저자가 제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은 소개하지 않겠다. 이 책을 단 한명이라도 더 읽게 만들어 2013년을 살아가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와 체제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을 해체 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