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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평점 :
제목부터 상당히 임팩트가 크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눈부신 경제발전은 우리를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약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와 싸웠고 민주화를 이룩했으며 대통령 측근들의 전횡에 대해 준엄한 단죄와 대통령은 촛불시위로 교체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자 훌륭한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의 ‘암군정치(暗君政治)’를 척결하고 공정한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갈라치기로 분열을 일으키고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원전을 폐쇄하는데 앞장서면서 정작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 주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쇼킹 그 자체다...왜 우리는 친일과 친북으로 의심받는 정치세력만 존재하는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정치가 그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말로는 뻔하다. 그리고 그 징후는 시스템의 부실화에서 나타난다.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는 중요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도약은커녕 사그러드는 이유를 바로 신뢰와 법치의 부재에서 찾는 책이다. 저자는 전작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를 출간하면서 현재의 정치, 외교, 경제 상황의 변화를 구한말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 이후이 책을 통해 최근의 대한민국의 이상징후를 법치와 신뢰에서 찾고 해법 역시 법치와 신뢰 회복만이 가능케 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다. 혐오와 소통기피가 만연하는 ‘저신뢰 사회’를 극복하는데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만을 일삼아서는 결국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우리는 성숙한 정치제도를 경험했다. 정부, 민간, 기업 등이 서로 균형 발전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거대 여당(입법)을 빌미로 힘을 통해 사법을 흔들고 행정을 발아래 둘려는 행태는 또다시 암울한 시대로의 회귀 뿐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연유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읽으며 수정해 나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모두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