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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평점 :

세금 없는 무한 상속은 어떤 결과를 부를까?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부동산 개혁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일까?
결국 세상은 바뀐다는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을 위한 역사책
모든 국가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면 언제나 부동산 문제가 똬리를 틀고 앉아 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로마는 자영농 계층의 몰락과 귀족들의 토지 겸병으로 인해 11세기 이후 급격하게 쇠토한다. 후한 호족들의 대토지 겸병은 나라를 휘청이게 만들었고 결국 '유관장 삼형제'가 활약하던 삼국시대가 열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귀족과 호족이 대토지를 소유하던 신라와 고려, 관료가 대토지를 소유하던 조선 모두 토지 불균형이 선을 넘다 못해 '망국을 견인하는 폭주 기관차'로 돌변하는 과정을 밟았다.
땅은 모든 인간의 생산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토지를 독점하는 소수가 절대다수의 토지를 빼앗는 지경까지 흘러오면, 수많은 '보통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수준도 유지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역사속의 부동산 불균형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나 먼 옛날 이야기처럼 한번 듣고 흘릴 만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더욱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은 토지 불균형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건 쉽지만 '조선은 토지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한다.

정약용조차도 자녀들에게 '무조건 서울에서 존버해라'는 조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19세기 조선의 현실,우리는 마땅히 정약용의 말을 비판해야 한다. 시대의 불평등에 개탄했던 정약용조차도 '내로남불'이었다. 성공적인 부동산 개혁은 '부동산 불평등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인식 위에서 출발하였다. '내 집의 가격은 올라야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한, 부동산 불평등은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할 것이다. 조선사의 진짜 가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훌륭함이나 무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상황이 다각도로 둘러볼 수 있는 수많은 사료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비전공자가 다루는 것이니만큼 여러 오류와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저출생 문제처럼, 한 국가가 가진 총체적 문제의 원인이면서 결과이다
"땅을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삶은 땅위에서 전개되고 소멸하니까 때때로 사회주의나 아나키즘과 같은 땅에 대한 새로운 실험도 있었다. 우리의 삶이 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믿음, 나아가 땅으로부터 행복을 수확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언제나 강력했다.
역시나 조선의 이야기를 하기전에 고려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왠지 고려에 더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조선의 토지 단위, 결부제
주척은 중국의 고대국가 주나라에서 쓰던 길이 단위, 조선은 주척을 현지화하여 사용 <경국대전>에 따르면 주척의 길이 21,04센티미터로 이것으로 토지 면적을 측량
1평에 3,31제곱미터를 조선시대에는 다른 단위가 쓰였는데 이른바 결부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측량법이 결부제인데 결부제를 알아본다.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인지 정도전이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고 결국 고려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안타깝게도 특권토지의 세습화와 모호한 소유권의 인정이라는 미완성된 부분도 있었고 결국 유토피아의 꿈이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특권계급 토지 사유화를 시작하게 된다.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를 생각해보고 조선부동산 실록을 통해 조선의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자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