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적용
소감:
그 동안 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적용한 건이다. 지금의 시대와 비교하면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대와 현장 적용에 상당히 실천적이고 세심한단 생각을 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한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민과 토론이 필요해보인다.
다른 사람에게 경고는 해주되 강요는 하지말라는건 한국사회에서 쉽지 않다. 밀은 무너질것 같은 다리를 건너는 사람의 경우도,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건 당사자 뿐이라고 하거나 (현대지성 215p), 독성물질을 범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구매할 사람들의 자유까지도 (216p)보장해야한다고 한다. 사실 이런 사례는 너무 하이레벨급이라 밀에게 선뜻 동의가 어려웠다.
그당시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도, 객관적으로 교육을 받고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국교도가 되거나 비국교도가 될 수 있게 하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는 적용(237p)은 엄청난 문제거리였을거다.
궁극적으로 자유에 대한 논리는 개개인의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의 것을 행동하게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242p) 뭔가 내 맘이 편해졌다. 밀은 한 사람의 소수를 위하기도 했고, 또한 개인의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모두를 위한거구나 하는 생각에 딱딱한 이론서가 아닌 따뜻한 글 같았다.
마지막에 다 다라서 정부의 개입이나, 권력을 경계하는건 (243p) 큰정부론의 나로서는 맘에들지 않았지만,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관료로만 가는 사회를 경계하는건 (245p) 뭔가 지금 한국의 공무원사회를 보며 (원인이나 진행과정은 당연 차이가 있으나)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다.
자유론. 어럽지만 매력적이다.
구절: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가치다.
따라서국가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 처리나 많은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이 뛰어난 관료들을 선호해서, 국민 개개인들을 정신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들의 정신적인 능력이 폭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졌을 때에 그것이 가져다줄 이익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가 비록좋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개개인들을 더욱 유순하게 만들어서 국가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써 그 국민을 왜소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국가는 머지않아 그런 왜소한 국민으로는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국가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국민을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완벽한 기계로만들어놓았지만, 그렇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국민에게서 활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국민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53p
이유: 오늘 야후와 구글을 비교하는 컬럼을 읽었는데, 요는 야후는 빡빡한 결재라인과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데 비해, 구글은 자유로운 의사개진등으로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약간은 예상가능한 기사였다. 광의적으로 국가지만, 직장내에서도 동일하지않을까. 한국사회는, 그리고 나는..과연 머리가 아닌 실천을 할 수있을까? 기대해본다. 그리고..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가치다. ˝ 이 말 너무 멋지지 않은가!
발제 1:
그러한 예들 중에서 하나, 곧 독약을 판매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치안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고유한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가 범죄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가?
214p 참조
발제 2:
그렇다면,
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개개인에게 조언하거나 부추기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답하기가 어렵다.
219p 참조
- 발제는 내 고유의 토론거리가 아닌, 밀의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