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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이 차별을 만났을 때
김승섭 외 지음 / 동아시아 / 2023년 7월
평점 :
코로나 시기의 3년,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사태에 잘 대처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약계층에 대해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들은 정부의 정책 속에서 오히려 소외당하고 배제되었으며, 심지어는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해 각각을 다섯 개의 장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각 취약계층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정부행정을 해본 입장에서(교육행정도 정부 업무 아닌가), 긴급한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솔직히 궁금해진다. 신속한 대처와 신중한 배려가 동시에 가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너무나 막대한 부하가 가해진다.
그래서 나는 그 대안으로 재난 상황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도움은 국가 행정 체계에서가 아니라 민간단체 혹은 돌봄단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국가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의 세세한 도움을 다 챙기기에는 공무원보다는 취약계층의 곁에서 직접 일하는 현장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물론 회계처리에 있어 보조금의 집행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현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함이 앞으로 국가행정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