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읽기와 필사

대한민국 헌법 읽기와 필사 - 국가와 국민의 약속, 헌법 읽고 쓰기
대한민국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5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헌법의 탄핵법, 계엄법을 읽고 대한민국 국회와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많은 국민들이 헌법을 기반으로 악법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대한민국을 지켰으면 좋겠다. 난 비판적 지성, 분석적 지성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책은 헌법의 내용을 옆 면에 노트처럼 필사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있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에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종요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장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법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책은 옆면에 깨끗한 노트로 되어 있어서 헌법을 필사하기 좋게 되어 있는 책이다.

호흡리셋

호흡 리셋 - 무너진 호흡만 바로잡아도 만성 통증이 사라진다
신효상 지음 / 이덴슬리벨 / 2025년 6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난 심장이 안 좋아서 호흡이 잘 안될때가 있다. 호흡이 좋아야지 심장이 좋아진다는 걸 알아서 이 책을 읽고 호흡법을 배우고 싶어서 읽었다. 무너진 호흡만 바로잡아도 만성 통증이 사라진다. 통증 전문의가 알려주는 제대로 숨 쉬는 법이 이 책에 나와서 좋은 것 같다. 저자 신효상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통증 전문가,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및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임상외래교수이며 대한 통증학회, 대한 척추 통증학회, 대한IMS학회 정회원이다. JSHA (jomt spine Healing Art)Workshop ‘호흡과 맨발을 통한 통증 치료’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저자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하기 위해 끓임없이 연구했다.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통증의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통합적인 치료 방식에 매진했다. 오랜 연구 끝에 우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데 호흡과 맨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여 수많은 환자에게서 통증 호전 및 자율신경계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임상 경험과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저자는 현재 닥터베어풋 신효상 마취통증의학의원을 운영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아내와 함께 성장기 아이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측만증 등을 호흡과 맨발을 통한 근본 치료로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호흡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고 통증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한다. 몇년 전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공기 질이 나빠지면서 호흡기 환자들도 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감기라도 걸리는 경우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폐렴으로 진행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성인병도 증가하고 있다. 모든 여건이 숨막히는 상황을 만든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숨이 가빠진다. 안타깝게도 과호흡은 본인이 알기 어렵다. 본인이 호흡하는 양상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

혈액순환계 질환은 현대인에게 흔하다. 혈관이 좁아져 있고, 심장이나 뇌에 혈류가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도하게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 심장의 부담은 증가한다. 혈관은 수축하고 혈압은 올라가며 맥박도 증가할 뿐 아니라 기존 질환도 악화한다. 거기다가 호흡수까지 빨라지면 칼슘 이온이 낮아지면 심장박동에 나쁜 영향을 주고 부정맥이 있던 환자도 더욱 악화하게 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심장 마사지와 호흡을 번갈아 하는데 구급 요원 등이 시행하는 호흡이 너무 과하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호흡기 질환도 증가 일로다. 흡연이나 대기오염,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과 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다. 어릴 때 코가 말썽을 부려 비염이 낫지 않고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코가 막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구강 호흡을 하고 있다. 평상시도 기관지는 이물질을 거르기 위해 점액을 분비를 더 증가시킨다. 점액 분비의 증가로 기관지는 좁아지면 호흡하기가 더 곤란해진다. 이렇게 되면 정상인도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데, 평소에 천식이 있던 환자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저자는 책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손가락을 자주 주무른다. 잘 써 내려가면 다행이지만, 잘 안될 때가 많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고 몸은 긴장하고 있다. 맥박도 빨라진다.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다. 이럴 때 손가락을 조금 아플 정도로 눌러 주면 확실히 기분이 가라앉는 걸 느낀다. 손가락을 누르는 것은 《면역력을 높여 병을 고치는 손톱자극 요법》의 저자인 의사 후쿠다 미노루에 의해 개발된 방법이다. 손가락을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자율 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손톱 자극 요법이란 손톱의 뿌리를 눌러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손톱의 뿌리 부위에는 신경 섬유가 밀집되어 있어서 손으로 조금만 눌러 봐도 상당히 아프다. 이렇게 자극을 주면 순간적으로 자율신경에 전달되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한다. 약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약지를 자극할 일은 흔하지 않다. 집중력을 높여야 할 때나 나른하게 몸이 조금 쳐질 때 눌러 주면 된다.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활력을 찾는다.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차분해지고 나머지 손가락을 자극하면 된다.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차분해지고 이완, 휴식의 상태로 들어간다.

자극 부위는 양손 손톱 뿌리의 바로 밑 피부의 양쪽 귀퉁이다. 손가락으로 할 수 있고 지압봉 등 도구를 이용해도 된다. 손발톱 주위는 신경과 혈관 분포가 풍부해서 뿌리만이 아니라 옆쪽도 자극하는 게 좋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거기에 더해 혈관 자체에 자극을 줘서 모세혈관의 혈류도 풍부해진다. 끝 부분도 자극을 준다.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은 최적의 상태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졌다. 입으로 숨을 쉬면 가온 가습 되지 않은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간다.

각종면역세포와 신체조직은 이 조건에 취약해서, 면역력과 각종 세포 기능이 떨어져 질병 발생의 근원이 된다. 반면 코로만 숨을 쉬면 신체의 기본을 지킬 수 있다. 현대인은 강하고 큰 가로막을 사용하지 못하고 약한 목 근육을 사용해서 숨을 쉰다. 하루에 2만 번이나 가슴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어깨 결림, 거북목, 척추 질환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책은 가로막을 사용해서 약한 목 근육을 쉬게 하는 것인데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쉬어야 가로막을 사용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다.

면역력과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제대로 된 호흡은 필수적이다. 생물체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독성 물질에 노출될 때 긍정적인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는 개념이다. 저 농도의 자극은 생물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항상화 작용이나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도적 과호흡과 찬물 샤워로 자극을 준다. 사람들은 끓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과도하면 병으로 진행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한 스트레스도 필요하다.

인간의 몸은 과해도, 모자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다.

인간은 항시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보니 항상 자극을 받고 있다. 우리 신경계에 잡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경계에 잡음이 끼어들면 몸속 장기 센서들이 뇌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워진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되도록 숨을 천천히 쉬라고 강조했다. 날숨을 길게 내쉴수록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완과 치유의 길로 가고 결맞음 호흡을 하면 더욱더 신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단지 숨을 빨리 가쁘게 쉬면 된다. 그리고 찬물에 잠시 몸을 노출한다. 물론 숨을 빨리 쉬면 과호흡이 오고,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우리 몸은 응급상태에 빠졌다고 느낄 것이다. 때문에 과호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숨을 천천히, 코로만 쉬어야 한다. 이처럼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숨을 오래 참아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아는 것은 씨앗과 같다.

아무리 귀한 씨앗이라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호흡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도 실천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고 가로막(횡경막)을 움직이는 작은 노력이 쌓여 삶에 건강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다.

건강한 호흡을 하다보면 건강한 삶이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코로 숨을 쉬고 손가락에 자극을 주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 같다.

1일 1책 인문학 세계 고전

1일 1책 인문학 세계 고전
사사키 다케시 외 83명 지음, 윤철규 옮김 / 이다미디어 / 2025년 6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안 본것도 많아서 보고 싶어서 읽었다. 미국의 민주주의,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도 읽고 싶었다. 요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책을 보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잘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다. 나라의 중요한 자리의 몇 명이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는 걸 알고 좀 처참해진다. 정치, 경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방법들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저자 사사키 다케시는 1942년 아키타현 출생으로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전 도쿄대학교 총장, 현대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유명한 교수이다. 저자는 1968년 조교수, 1978년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법학정치학 연구과정을 지냈다. 이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 27대 도쿄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가쿠슈인 대학교를 거쳐 2022년부터 일본학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저자가 지은 책은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플라톤과 정치』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등이 있다.

래스키는 1893년 6월 30일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 그는 맨체스터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옥스퍼드대학교의 뉴칼리지에서 수학했다. 재학 중 페이비언어협회와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가했으며, 1914년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 등에서 근대사를 강의하는 한편, 홈스와 월터리프맨 등 자유주의자들과 친교를 맺었다. 1920년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그레이엄 월러스의 뒤를 이어 정치학 강좌를 담당했다. 또한 이해 페이비언협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영국 노동당에도 입당해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래스키는 정치학자로서 『근대 국가에서의 자유』『정치학 입문』 『국가 그 이론과 현실』 『현대 혁명의 고찰』 『신앙⦁이성 그리고 문명』 등의 많은 저작을 발표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의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를 거둘 때, 그 당의 집행위원장이었다. 1950년 2월의 총선거때에는 와병 중인데도 노동당을 위해 가두연설에 참가했다가 이로 인해 병이 악화되어 3월24일 사망했다. 『정치학 개론』을 출판하기에 앞선 1917년부터 1921년까지 래스키는 헤겔과 보즌켓 ‘주권적 국가관’ 비판한 ‘다원주의적 국가관’에 관해 이 저술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지만 그것이 훌륭한 리더십 때문이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토크빌이 평가한 것은 통치자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통치를 할 수 없다는 점, 국민의 이익과 권리 의식 그리고 법에 대한 의식과 공공 의식을 길러 주는 점,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민의 행동을 활발하게 하며 약동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위험은 흔히 말했듯이 무정부적 취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를 배경으로 권력이 무소불위 힘을 갖는 데 있으며, 강력한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와 여론을 지배하고 때때로 압제적이 되며, 특히 때로는 소수의 뛰어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을 압살하는 데 있다.

미국에는 이 같은 ‘다수에 의한 전제’라는 위험이 끓임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방지될 수 있는 것은 먼저 폭압적 정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민중의 일탈을 억제하는 독립적인 사법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법률가는 단순한 소송을 담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정치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식과 경험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의견의 조정 그리고 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종의 지적인 아리스토크라시를 형성하고 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일반적 요인으로 지리적 이점과 법제적 요인, 풍습을 꼽았다. 법제적 요인이란 규모가 큰 공화국이 가장 강력함과 작은 공화제가 지닌 장점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연방제와, 다수의 전제를 완화시키고 자유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지방 자치 그리고 민중의 행동을 억제하는 사법권이다. 풍습이란 국민의 습성과 관행, 의견, 신앙 등을 한데 묶은 것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법 제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습속과 어긋난다면 정치의 기본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토크빌은 말하며 이를 매우 중시했다.

그는 그 가운데 종교를 특히 그러한 것으로 꼽았다. 다만 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종교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숫자만이 유일하게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다수의 추세, 곧 ‘여론’에 굴종하기 쉽다. ‘여론에 대한 신뢰는 일종의 종교가 되면 다수는 그 예언자가 된다.’ 여기에서 ‘다수의 전제’라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도 그다지 엄격하지 않고 대부분의 개인은 물질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 또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친구로 이루어진 친근하고 마음 편한 작은 서클 속에 갇혀 지내면서 일상생활의 안녕과 복지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공적 사항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며,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야심을 크게 품지 않게 되며, 활력도 쉽게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권력의 집중은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개인은 그 속에서 자신의 안녕을 국가에 요구하며 생활을 국가에 의존함으로써 인간은 점점 더 왜소해지게 된다. 민주화된 사회에 대한 토크빌의 태도는 좀 더 복잡하다. 그렇지만 이는 민중의 극단적 빈곤과 무지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화된 사회는 귀족 사회만큼 화려한 사회는 아니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이다. 결국 토크빌은 보다 정의에 가까운 민주 사회를 인정한다.

토크빌은 결국 미국과 같이 소규모의 정치 현장, 곧 기본적으로 지방 정치와 지방 자치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이익을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생각나게 된다. 자발적인 결사 역시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유효하게 억제할 수 있다. 종교 역시 중요하다.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신변의 물질적 안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보다 넓은 정신적 문제로 시선을 향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정치학과 정치사상이 국가 또는 정치권력의 본질을 문제 삼아 온 데 비해 저자인 메리엄은 사회의 통제 과정에서 정치 권력이 담당하는 역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그것은 ‘당위’로서의 정치와 ‘이념’으로서의 정치를 추구해 온 종래의 방향을 전환해서 ‘현실적’인 정치를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에 관한 방향을 의식적으로 권력 현상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권력의 모체는 정치 사회 형성될 때 그 구성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라고 여겨져 왔다. “권력은 다름 아니라 집단의 통합 현상이며, 집단 형성의 필요성과 유용성에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사이의 긴장 관계와 집단 구성원의 퍼스낼리티를 조정하고자 나선 지도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권력과 권력 관계란 사회의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권력은 반드시 ‘권력집단’의 제 1인자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설령 제1인자라고 해도 그 지위는 끓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고 스스로를 미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관한 자신의 유용성과 우월성을 과시해야 한다. 더욱이 힘의 행사를 통해 사회관계를 조정해 우월성을 과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에는 감추어진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끓임없는 권력의 추구와 그에 수반되는 ‘힘의 숭배와 힘을 과시하려는 취향’이 그것이다. 권력욕과 그러한 권력욕이 가져온 궁핍화는 권력에 항상 존재하는 양태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의 뒷면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며 통합 기능이 약해지며 권력의 마이너스 측면이 점점 더 부각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재만 지켜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매국노들이 중국에 나라를 서서히 넘기는 입법을 취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만 쌓인다.

미중 화폐전쟁

미중 화폐전쟁 - 달러 패권 100년의 사이클과 위안화의 도전
조경엽 지음 / 미래의창 / 2025년 5월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저자 조경엽은 글로벌 통화정책, 외환시장 전략 등 국제 금융의 구조적 변화를 날카롭게 해석해온 전문가다. 매일경제신문사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자본시장, 부동산 증 경제∙금융과 연관된 분야에서 일했고, KB금융 소장을 역임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부터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 국면까지, 시장이 요동쳤던 시대를 지켜봤다.

평소 실물에 걸맞는 금융의 역할을 기대하고, 원칙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신기술과 사회 변화를 수용하는 금융시장과 금융업이 돼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의 금융 학습에 관심이 많다. ⟪금융강국, 머니워킹코리아⟫, ⟪G2시대∙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초강대국 전략⟫,⟪세상 친절한 금리수업⟫, ⟪세상 친절한 환율수업⟫등을 함께 기획하고 펴냈다.

미국과 중국은 곳곳에 서로 파열음을 내고 맞짱을 뜨기 일쑤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린 지 오래다. 미국 내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정부와 민간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 외교, 안보와 경제 관계는 따로 돌아가지만 시진핑 3기와 트럼프 2기 시대가 맞부딪치는 글로벌 양강 구도 속에서 외교와 경제는 한데 얽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두 나라는 상호 협력에서 불신으로, 파트너에서 라이벌을 넘어서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발목을 잡을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도 때로는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때로는 물밑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중국의 금융 패권 전략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2027년까지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 통화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고, 2단계는 2049년까지 미국 달러에 버금가는 세계기축통화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2049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 치열한 내전에서 승리해 신중국을 세운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몽’이 완성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점이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겠다는 의지는 단순한 경제 전략을 넘어, 국가적 꿈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전략은 매우 신중하다. 위안화가 국제화로 공식화된 것은 2009년이며, 2021년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추진,’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는 ‘질서 있게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진화했다. 이후 아시아에서 보편적 통화로 자리잡은 다음, 장기적으로는 기축통화 역할까지 바라보는 로드맵이다.

현재 세계 경제와 금융을 지배하는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다. 그 위력은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하지만 달러는 역시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다. 영국 파운드에서 패권을 넘겨받았고, 그 이전엔 네델란드의 길더화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100년 동안 달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위안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달러는 중국에게 가장 정확한 롤모델이다.

중국은 미국이 달러를 중심으로 쌓아올린 국제 금융체제를 거의 그대로 따라 하면서 위안화 체제를 구축해왔다.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첫째, 각국과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런던 같은 금융허브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했다. 스와프는 주로 신흥국 중심, 직거래시장은 선진 금융기구 중심으로 확장됐다. 둘째, 중국은 여러 나라와 함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거나 대체 결제망을 구축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는 유럽 주요국 참여했고, 전 세계 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맞서 국경간결제망을 개설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지배하는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를 대체하기 위해 유니온페이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기존 체제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한다. 세계은행과 IMF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발언권을 높이고 있다. 위안화는 IMF의 특별인출권에 포함되었고, CIPS도 SWIFT와 연동되어 운용된다.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다국간 결제 프로젝트인 ‘엠브릿지’ 는 처음부터 국제결제 은행과 협력해 기술과 제도 표준화를 함께 진행했다. 중국은 마치 ⟪손자병법⟫을 현실에 적용하듯, 초기에는 조심스레 체제 안으로 들어가 입지를 다진 뒤 점차 독자적 체제를 구축해왔다. 겉으로는 협업과 공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치밀하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오월동주’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WTO에 가입해 결국은 세계화의 수혜를 오롯이 누린 그간의 중국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지극히 가능성이 낮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강구도는 강력하고 가시적일 것이다.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우선 아시아권의 주도적인 통화 지위를 노린다. 여기서 더 나아가 브릭스라는 새로운 경제블록에서 통화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중국은 달러 체제로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위안화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나라와 외화 유동성이 고갈되면 얼마나 허무하게 미국과 서구 열강에 휘둘리는지 똑똑하게 지켜봤다. IMF를 앞세운 미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에 가혹한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개방을 강요했고, 이는 ‘경제식민통치’에 가까웠다.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면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중국 정책의 배경에 짙게 깔려 있다.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을 연결한 교통로인 실크로드를 현대에 재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담겼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왔다. 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디지털 분야 정보가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의 꿈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외 정책의 큰 그릇이자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용만 봐도 그 핵심은 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 중인 공동통화 구상에 대해 “달러를 대체하려는 통화를 만든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공식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는 없지만, 그가 관세율 ‘100%’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브릭스 공동통화가 미국입장에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어느 나라에 부과했던 관세보다도 훨씬 더 징벌적인 수치로,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관계 단절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는다. 미국은 그간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크 저커버그가 주도했던 글로벌 디지털 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다.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과 연계해 디지털 공간에서 간편하게 결제, 송금할 수 있는 리브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비춰졌다.

하지만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이 계획을 달러 기반의 기존 결제시스템을 위협하는 시도로 간주했고, 저커버그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는 전 세계 단일 디지털 화폐가 아닌 각 나라별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으로 후퇴했고, 이름도 디엠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규제와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2022년 아시아 외환위기 초기에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을 창설해 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을 구제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달러 패권이 미국 정부와 기업, 금융회사,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주는 이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다. 우선 단순하게 보더라도 미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월가 금융회사들은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미국인들은 달러 중심의 움직임이라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아주 초기에 제거하는 원천봉쇄 작전을 펼친다. 달러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개인들의 정치적 성향, 어느 경제 주체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하는 모양세다.

미국의 달러 패권 수호 전략은 이제 디지털 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개발, 발행, 유통,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대체로 CBDC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용화, 국제결제은행의 CBDC보고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개발 등 다른 흐름이 보이자 미국 내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미국이 소외된다면 달러 패권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22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개발’을 내세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CBDC관련 보고서를 내놓았고, 증권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CBDC는 금융 안정성, 소비자보호, 국가 안보 등 여러 이슈와 연계되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 책을 보니까 화폐전쟁에서도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할지 눈에 보이는 것 같다.

[100자평] 미중 화폐전쟁

미중 화폐전쟁 - 달러 패권 100년의 사이클과 위안화의 도전
조경엽 지음 / 미래의창 / 2025년 5월

기축통화 국가에 대한 지식이 생겨서 좋은 책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