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아프지 않는 세상

아무도 아프지 않는 세상 - 엔젤줄기세포가 답하다
라정찬 지음 / 쌤앤파커스 / 2025년 2월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100세가 넘어도 30대의 건강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난 인생의 3분의 1은 아파서 건강하고 노화가 지연된다면 사는 의미가 크고 행복할 것 같다. 저자 라정찬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의 권위자,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생명공학 연구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베아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그치지 않을 무렵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성체줄기세포라고 결론지었다.

2000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성체줄기세포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이른바 ‘엔젤줄기세포’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자신의 몸에 직접 줄기세포를 투여하여 안정성을 확인했다. 청력을 잃었던 소녀의 난청을 완치하고, 손가락이 굳어버린 화가의 손에 다시 붓을 들려주었으며, 수천 명의 퇴행성관절염, 자가면역질환, 폐, 피부, 안과 질환 등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최근 저자의 줄기세포 기술이 만성 통증, 뇌질환, 암의, 암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떠올랐다. 2024년 10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 은 미국FDA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이들이 증상과 질병을 많이 혼동한다. 그런데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다. 통증은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다.

다치거나 상처를 입으면 뇌로 신호가 가고 뇌가 통증을 감지해서 반응한다. 통증은 질병이다. 통증이라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신경의 보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통증, 만성통증의 특징은 통증이 생긴 원인이 없어져도 계속 아프다는 것이다. 퇴행성관절염을 앓은 사람이라면 장기간 지속된 고통 때문에 뇌도 손상돼 있다.

질병의 고통으로 뇌세포가 손상된 것이므로 질병이다. 줄기세포 치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다. 통증에 시달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던 이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통증이 줄어들어 잘 자게 된다. 잘 잔다는 게 뭔가, 몸과 뇌가 회복되어 정상이 되었다는 표상이다.

잠을 잘 자야 더 빨리 치유되고 더 빨리 건강해진다. 신경, 장기 등이 물리적 손상을 국소 주사로 치료하면서 동시에 정맥 주사를 통해 뇌를 정상화시키는 투트렉 전략을 쓰면 너무도 좋다. 줄기세포 뇌를 치료하면서 불면증,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약물중독, 마약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도 치료한다.

현대사회에는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문화 구조와 생활습관이 만연해 있다. 우리 몸은 많이 쓰면 노화 한다. 재생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세포가 파괴되면 그것도 바로 노화이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 10시간 가까이 의자에 앉아서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일한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는다. 식사도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 운동량은 매우 부족하다. 술 , 담배, 각종 약물이 만연해 있다 보니 신체적 노화와 함께 뇌도 많이 손상돼 있다. 뇌를 건강하게 잘 써야 하는데 안 좋은 물질에 노출된 데다가 디지털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 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뇌는 잘 쓰면 더 건강해지지지만 잘못 쓰면 아주 나빠진다.

이처럼 생활습관이 뇌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일 첫 번째가 스트레스다. 뇌가 깨끗해지려면 안 좋은 물질들이 잘 배출되어서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음에 쌓인 염증을 배출해야 한다. 짜증, 분노, 울분, 스트레스 대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야한다.

저자가 항상 강조하는 게 다른 이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행복감이 들고 마음의 노폐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마음의 독이 뇌를 상하게 하므로, 독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고, 독이 생기면 빨리 배출해야 한다. 마음과 뇌 관리에는 기도와 명상만큼 좋은 게 없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쌓이면 독이 빠져나간다. 살다 보면 갈등 상황도 많고 화가 나는 상황도 생긴다. 다른 사람이 밉고 화가 날 때는 자신이 화를 내면 자신의 뇌만 손상된다는 걸 기억한다. 나도 매일 기도를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을 위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움도 분노도 빨리 털어버려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걷기는 전신의 혈액과 신진대사 등의 순환이 원활해진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체중관리,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 비만, 당뇨병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걷기는 지방을 줄이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체중 감량 외에도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걸으면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꽃과 풀이 돋아나는 탄생의 풍경을 화폭에 옮겨 가는 것처럼 우리 몸이 탄생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역한다.

줄기세포는 누구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생의 화가이다. 인류 역사에서 난임은 개인과 가정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학적, 사회적 과제였다. 결혼한 부부가 자식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런 소망이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감당해야 할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

현재 우리나라 부부 7-8쌍 중 한 쌍이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다.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다. 《성경》에도 난임으로 고통 받다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게 된 두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창세기〉21장 에 나오는 이야기다.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첫아들을 얻는 기쁨을 경험한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이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사무엘상〉1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오랜 기간 자녀가 없어 괴로워하던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끝에 사무엘 낳았다.

이러한 기록들은 난임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준다.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난임은 ‘12개월 이상 정기적인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임신에 실패하는 질병’으로 정의 하고 있다. 난소는 인체에서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장기 중 하나이다. 이러한 난자 수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더욱 중요한 의학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줄기세포 치료가 불임과 난임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줄기세포 배양액 자체가 난자 성숙에 효과가 좋다는 걸 알아냈고, 늙은 쥐에 배양액을 주사했더니 새끼를 잘 낳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양막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난소 노화역전 및 항산화 효과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 것이다.

난소가 노화 하는 주요 원인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산화적 스트레스’이다. 난자의 질이 저하되면 임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폐경은 난소의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폐경기’라고 하는 용어는 3개월 이내 월경을 한 폐경 전 월경이 정지되는 폐경 중 및 1년 이상 월경이 없는 그 이후의 시기인 폐경 후를 모두 포함한다.

폐경기시기에 여성은 갱년기 증상 이외에 골다공증, 동맥경화, 알츠하이머병 등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증상들을 겪게 된다. 특히 심혈관 질환은 폐경 후 여성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된다. 폐경 후 혈증 여성호르몬의 수준이 감소하면, 혈중 지질 이상과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폐경은 여성의 건강 수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51세가 되면 폐경기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보다 이른 나이에 폐경을 맞기도 히고 늦게 맞기도 한다. 그래서 40세 이전에 난소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조기 난소 기능 부진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고통을 겪다 보니 몸이 손상되더라도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노화한 세포를 다시 건강한 정상 세포를 돌리면 좋겠지만 여성 호르몬 요법으로 그게 쉽지 않다. 그렇게 줄기세포 치료가 희망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난소 노화 개선 연구 중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 지방유래 중간 엽 줄기세포 배양액의 정맥 주사 고령 생쥐의 생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줄기세포 배양액의 투여 빈도와 간격에 따른 효과를 분석 했다. 본 연구 결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인간 지방유래 중간 엽 줄기세포 배양액 8일 간격으로 3회 또는 4일 간격으로 6회 투여했더니 4일 간격으로 6회 투여한 생쥐에게서 착상되는 태아 수가 대략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난소와 자궁 조직에 항산화 효소 유전자인(글루타티온 과산화효소 )과 카탈라아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로, 간 적혈구, 신장에 들어 있다)의 발현을 증가 시켰다. 이 연구에 놀라운 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줄기세포를 직접 투여하지 않고 배양액만으로도 난소 기능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투여 빈도를 높일수록 항산화 효과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고령 생쥐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임으로써 이 연구 결과는 고령 여성의 난임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두 번째, 배아의 체외 배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간 지방유래 중간 엽 줄기세포 배양액의 기본 배양액 종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줄기세포 치료는 난임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특히 기존의 호르몬 대체 요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난소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연구는 단순한 난임 치료를 넘어 여성의 전반전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할 것인지라 기대감이 크다. 120세까지의 건강한 장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자 역전노화 연구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한 수명 연장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라와 한나의 이야기처럼 현대 의학의 발전을 난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엔젤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난임 치료의 혁신은 단순히 의학적 성과에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으로 더 많은 이들이 부모가 되는 꿈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많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특히 노령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줄기세포가 배란유도의 난임 치료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다. 고령 여성의 난임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줄기세포 치료는 자궁 내 면역반응으로 인해 수정란이 착상에 실패하거나 조기 유산되는 경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치료법은 자궁 내 환경을 안정화하고, 수정란이 자궁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임신 성공률을 크게 높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순히 과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난임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한다.

여성의 생식 건강 전반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불임 및 난임 치료의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젊은 줄기세포를 연구 활성화하면 노화역전이 가능하다.

흔이들 특정한 병, 즉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병이 있어야만 환자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24세부터 노화 과정에 들어간다. 40세 부터는 죽는 세포 수가 새로 생기는 세포 수보다 많다. 지금 60,70대인 분들이 오랜만에 어릴 적 친구들을 보면 물리적 나이는 같아도 생체 나이가 다 다르다. 내 몸에 염증이 생기게 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내 몸속 세포들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줄기세포를 고갈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내 부모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 세 가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잘못을 고치면 누구나 김형석 교수님처럼 노화역전에 성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고, 줄기세포를 정맥 내로 투여하여 지속해서 보충해 주면, 피를 만드는 골수를 젊고 건강하게 하여 젊은 피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책을 보니까 폐경도 늦추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120살까지 건강하고 역노화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다.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양수영 지음 / 다산북스 / 2025년 2월

국제정세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책을 보고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고 지금은 트럼프가 가스나 석유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는 걸 보고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무역이나 에너지가 정말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에너지 패권 전쟁도 잘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

저자 양수영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역임한 에너지와 자원 전문가이다. 서울대 지구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이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지구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종족의 생존과 번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끓임없이 투쟁해 왔는데 땅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를 가져다주는 식량과 노동력을 확보하는 원천이다. 두 차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에너지 자원이 산업의 원동력은 물론 국가에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재원이 된다.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석탄을 차지하기 위해 유럽에서 각축전이 벌어졌다.

다량의 석탄을 확보한 나라가 산업화의 선두에 설 수 있었다.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이 된 제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중동의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서방 열강들이 앞다퉈 중동에 진출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석유 확보 여부가 전쟁의 판도를 좌우했다. 독일과 일본이 패배한 데에는 석유를 적시적소에 공급받지 못한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20세기 중반에는 신생국가들과 유럽열강국은 산업의 원동력이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원했다. 1900년대 중반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 OPEC가 만들어졌다. OPEC이 1970년대에 일으킨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겼으면서 모든 나라가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화석에너지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고 원자력은 핵 사용에 대한 우려와 비용이 많이 들고 태양광과 풍력도 많은 문제가 있다. 세계 6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우리니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모두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패권에서 중요 전쟁은 석유 전쟁, 천연가스 전쟁, 탄소 전쟁, 생존 전쟁이다.

차례를 보면 1부 석유전쟁 1장 인류 문명을 바꾼 석탄, 2장 세계 정세를 좌우한 석유의 시대, 3장 잠재력 많은 비전통 석유, 2부 천연가스전쟁 4장 에너지 다양화 시대, 5장 천연가스로 재편되는 에너지 패권 판도 3부 탄소전쟁 6장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

7장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8장 탄소 감축을 주도하는 유럽 9장 탄소가 늘어만 가는 중국과 인도 10장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지정학 4부 생존전쟁 11장 한국 에너지 현황과 전망 12장 한국 자원 개발 역사 13장 21세기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석유는 인류 문명을 화려하게 꽃피게 한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미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었으며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동 국가들이 석유로 부를 축적해 호사를 누리게 했다. 20세기는 석유 패권이 본격적으로 세상을 지배한 시기이다. 보불전쟁은 철광석과 석탄이 풍부한 알자스-로렌 지방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었다. 석탄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9세기에는 고래잡이가 성행했는데 향유고래를 잡아 그 기름으로 조명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남획으로 고래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 조명을 위한 기름 공급이 어려워지자 석유를 활용한 등유가 각광받았다. 아시아의 대표적 산유국은 인도네시아이다. 중동 최초로 석유가 발견된 나라는 이란이다.

바쿠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석유가 생산되기 시작하자 수 세기 전부터 지표로 석유가 분출되어 온 이란의 땅속에 유전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버마오일과 다아시는 여러 난관을 거친 끝에 1908년 마침내 중동 전역에서 최초로 이란 남부에 있는 마스지드술레이만 유전 발견에 성공했다. 술레이만 유전 발전을 계기로 중동 전역에 오일 붐이 일어났다.

이후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에서도 유전이 발견되어 중동 여러 국가가 산유국이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대 유전을 발견했다. 국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 중의 하나로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두바이유라고 한다. 1971년에 설립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는 자국 육상과 해상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세계 석유산업을 선도하는 리더로 급부상했다.

멕시코만과 알래스카의 유전이 발견되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요인에는 넓은 땅, 개척정신, 다양한 문화의 조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국 여러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던 석유가 부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자 최대 석유 수입국이다.

석유가 국가 수출액의 90퍼센트를 차지해 주수입원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석유 생산에서 나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선도적으로 석유회사들과 반분 협정을 체결한 덕분에 다른 산유국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대로 누리게 되었다.

이 협정은 인근 중동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쿠웨이트와 이라크도 1952년 이익 반분 협정을 체결했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소비에트연방 경제가 부활했다. 북해 유전으로 영국이 부활했다. 중국은 인구가 세계1위이다가 인도때문에 인구는 밀려났지만 국토 면적이 세계 4위이다. 시장경제 도입으로 급부상하고 다칭 유전으로 성장했다.

베네수엘라는 포풀리즘, 사회주의 정책으로 석유 산업으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사회보장 비용으로 대부분 써버렸다. 결국 자국 내 석유산업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외국 기업이 철수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가로질러 독일로 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완공되자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인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 천연가스 가격이 50배나 상승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원자력을 국가 주요 전력원으로 삼아왔다. 1956년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준비를 시작했다. 1964년 원전 부지 선정 업무에 착수해 경상남도 고리 첫 원전 건설지로 선정했고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8월 다섯 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기 26기를 운영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26기가와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량은 180테라와트시다. 핵보유국이 아니며 1950년대 당시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원자력발전을 국가의 주요 전력원으로 삼았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해서 전력을 충당하지를 못했다. 문재인 정부때 정전이 많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가동을 늘렸지만 원자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석유 가스 개발도 해야 한다. 동해 심해를 계속 탐사해야 한다. 원자력발전도 확대해야 한다. 책을 읽어보니까 원자력을 확대하고 대왕고래같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10대를 위한 군주론 수업

10대를 위한 군주론 수업 -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ㅣ 10대를 위한 수업
김정진 지음 / 넥스트씨 / 2025년 2월

저자 김정진은 대학교수이자 작가이다. 차례를 보면 1.위험한 멘토, 마키아벨리는 누구인가, 2 세상에서 가장 도발적인 고전, 군주론 3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지키는 법, 4현실 정치를 하는 방법이다. 난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 체제가 바뀔 수 있고 나라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고찰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 읽었다. 고전을 소개하는 책들에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100% 전부 있다. 고전을 소개하는 책들뿐만아니라 논술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게 군주론이다. 로스쿨준비를 시작할 때 교수님이 군주론을 한 권 전부 읽으면 좋다고 하셔서 서점에 갔다가 엄청나게 놀라고 그냥 왔던 기억이 있다. 군주론이 두께가 장난이 아니고 너무 어려워 보여서 였다.

군주론은 리트공부를 할 때도 절대로 빠지 않고 계속 나와서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책은 글씨체가 크고 컬러풀한 삽화가 많아서 보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다. 두께도 예전에 나를 포기시켰던 그 두께가 아니다.

270페이지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고시책들이 1000페이지가 넘는 것에 비하면 약과이다. 마키아벨리는 아주아주 옛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의 정치학의 효시가 되는 책을 집대성했다는 것이 대단하다. 그 당시에 어떤 자료라도 있었을까, 그런 자료가 없었을 것 같다.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창의성에서 나온게 아닐까는 의문이 든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는 사랑과 두려움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만약에 한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가지고 신민들을 통치해야 한다고 한다. 현명한 군주는 신민들을 질서있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다고 했다. 이 얘기는 정말 동감이 간다.

군주가 은혜를 베푸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그 군주에게 온갖 충성을 바친다. 막상 별로 그럴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은 군주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과 생명, 자식마저도 바칠 것 처럼 행동한다. 그렇지만 군주가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린다.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하게 된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고 정작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한다. 나도 이 얘기에 동감을 하는 것이 난 교회에서 따뜻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고 살았지만 그런 사람이 되니까 돌아 오는 것은 뒷통수를 치는 사람들과 독설들이었다.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생길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뉴스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경험해 보면 이 얘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비를 베푸는 지도자를 배신한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명한 군주는 특히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소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위대한 사상가는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당시 역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도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위선적이 되어야 하기도 한다.

나의 세계관으로는 군주론이 맞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속물적인 권고로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의 사상가라는 얘기가 있다. '마키아벨리안'이라는 단어는 탈도덕적인 정치가를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마키아벨리는 엄청난 야심가였다.

그 당시의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사상, 아리스켈레스의 정치사상, 인문주의적 공화제 사상, 로마의 정치사상, 플라톤의 이상주의가 무용지물이라는것을 마키아벨리는 밝힐려고 했다. 이 얘기도 공감하는 것이 리더가 되었을 때 성경에 나온대로 책에 나온대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면 전혀 안 먹힐때가 많다.

마키아벨리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정치사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혁신적으로 실제적인 사상을 얘기한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것이나 도스토예프스가 글을 쓴 이유는 성공을 하기 위한 도구나 도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마키아벨리가 수없이 만나 본 정치가들은 고통이 회피나 이익의 추구라는 이기적인 동기가 채워져야지 움직였다.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의 이탈리아의 부흥을 맞이 하기를 꾀했고

이기적 동기를 가진 정치가가 신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처벌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에 태어났다. 지금은 2025년, 몇 년 전인지 상상도 안되다. 그는 르네상스기 외교관이자 문인이며 정치사상가이다. 요즘 말하면 엄청난 천재이자 엘리트이다.

그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정치,역사,문학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세속적 역사관의 선각자인 그가 지금 현실에 정말 맞는 사람이다. 인간의 본질은 졀대로 악하다. 그는 그것을 정말 잘 꿰뚫어 본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 행위는 통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맞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도덕과 종교를 칭송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도 정말정말 동감이 되는게 교회를 다니면 술도 마시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혼전순결도 지키고 질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켜보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겨 본적이 없고 컨닝을 해본적도 없고 술도 마셔보지 않은 나는 세상에서 바보가 된것 같다. 성경말씀대로 잘 지켰다고 빨리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사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사들조차 가족 기업으로 만들고 허위 채용에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고 민주당의 전과자들, 입법 폭주, 탄핵남발, 예산 삭감, 수천개의 악법을 만들고 있고 사법부가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리더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가정의 아빠,엄마도 리더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리더적인 사람이 있고 직장, 학교, 국가 등 그 모든 곳에 리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읽어야 하는 책이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진정한 리더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이 책을 읽고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키케로 의무론

키케로 의무론 (라틴어 원전 완역본)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ㅣ 현대지성 클래식 61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박문재 옮김 / 현대지성 / 2025년 2월

키케로의 의무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읽었다. 고전은 좋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카이시르 독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불멸의 철학적 유산 사익과 공동체의 선이 충돌할 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다. 저자는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이다. 기원전 106년 이탈리아 아르피눔의 기사 계급 가문에서 태어난 키케르는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수사학자로서 서양 사상과 정치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부유한 집안 덕분에 일찍이 로마에서 수학할 수 있었고, 아카데미아학파의 학장 필론에게서 철학을, 법률가 스카이 볼라아게서 법학을, 수학자 아폴로니우스 몰론에서 수사학을 배우는 등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키케로의 정치적 결정과 사상적 기반에 평생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80년, 26세 의 나이에 친부를 살해죄로 기소된 섹스투스 로스키우스의 변호를 맡아 성공하면서 로마 정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는 당시 독재관 술라의 측근을 진범으로 지목하는 대담한 도전이었으나, 키케로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실력과 용기를 입증했다. 이후 재무관, 법무관을 거쳐 기원전 63년,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집정관에 올랐으며, 재임 중 카틸리나의 반란을 진압하여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현실적 판단을 중시한 이 저서는, 이후 서양 윤리학과 정치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그런지 법학적성시험 지문에 나온다. 지금까지 그리스인 중에서 대중연설과 냉철한 토론 두 분야를 모두 행하여 성공한 사람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바로 팔레론 출신의 데메트리오스다. 그는 날카로운 논쟁가이자 테오프라스토스의 제자답게 격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연설가였다.

물론 플라톤이 대중연설을 하고자 했다면 매우 장중하면서도 유창하게 연설을 했을 것이고, 데모스테네스도 훌륭하고 뛰어난 글을 써냈을 것이다. 플라톤에게 배운 것을 계속 연구하여 발표했다면 수사학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글을 써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 몰두하느라 서로를 경시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문제다. 의무에 관해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을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를 규정할 때 모든 의무를 왜곡하는 일부 철학 학파들이 있다. 그들은 미덕과 무관하다고 보며, 최고선을 판단하는 기준도 미덕이나 도덕적 올바름이 아니라 마음속에 종종 생겨나는 본성적인 선조차 물리친다면, 그들에게서 우정이나 정의감 혹은 후히 나누어 주는 심성은 자라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통을 최고악으로 여기는 이들에게서 용기를,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이들에게서 절제를 기대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그 자체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철학 학파들만이 의무에 관한 확고하고 안정적이며 본성에 부합한 가르침을 제시 할 수 있다.

의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스토아학파, 아카데미아학파, 소요파뿐이다. 아리스톤, 피론, 에릴로스의 견해는 이미 오래전에 배척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의무에 관한 모든 논리를 펼치려 하니 먼저 의무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파나이티오스가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 의아하다. 체계적으로 다루려면 항상 무엇을 논의하려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무에 관한 모든 논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의무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그 원칙을 설명하면 우리는 평균적 의무와 완전한 의무에 대해 말한다.

저자의 생각에 의무는 완전한 의무는 곧 올바름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완전한 의무를 카토르토마라고 부르고, 일반적 의무를 카테콘이라고 부는데, 그들은 이 둘을 이렇게 정의한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모든 올바른 행위가 완전한 의무이며, 어떤 행위가 적절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평균적 의무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 덕분에 이성의 힘을 바탕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를 형성하고 함께 살아간다.사회를 형성해서 집회와 축제를 열고 참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과 자신이 보살펴야 할 소중한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책임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만든다.

인간 본성에 충실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정의와 법에 따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가르치고 이끄는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고 세상일을 초연히 바라보는 태도가 생긴다. 나도 성경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기독교 세계관이 우선이니까 그 사상에 반하는 페미니즘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버리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말고는 두려워 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

본성과 이성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이 두 가지 덕분에 인간은 행동과 말에서 질서가 무엇인지, 무엇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다른 동물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 속에서 아름다움, 우아함, 부분 간의 조화를 파악하지 못한다. 인간은 본성과 이성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유추한 바른 정신으로 옮겨,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더 큰 아름다움과 일관성,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부적절하거나 나약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하며, 충동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하거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내 아들 마르쿠야, 지금 너는 플라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다면 지혜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불러일으킬”도덕적 올바름의 형상, 즉 그 진면목을 보고 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든 것은 다음 네 가지 부분 중 하나에서 생긴단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나 훌륭한 추론이다. 두 번째는 인간 사회의 보존, 각자의 몫에 따른 분배, 계약에 대한 신의 준수다. 세 번째는 굴하지 않는 훌륭한 정신의 위대함과 강직함이다. 네 번째는 중용과 절제가 포함된 질서와 절도를 갖춘 언행이다. 키케로가 마르쿠스에게 하는 대화체의 얘기들은 시험 문제도 나왔다.

예를 들어,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첫 번째 미덕에서는 진리의 탐구 및 발견과 관련된 의무가 생겨난다. 따라서 이 의무는 이 미덕의 고유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가장 참되게 꿰뚫어 보고 가장 날카롭고 이유를 알아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실천적 지혜에서 가장 탁원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진리는 이 미덕이 다루는 재료이고, 이 미덕은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 나머지 세 가지 미덕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연적인 것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미덕들 덕분에 인간 사회는 형성되고 유지되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부와 유용한 것을 확보할 때 정신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드러난다.

그러나 플라톤이 매우 훌륭하게 설명했듯이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국가와 친구들이 우리 삶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이정표로 돕기 위해 태어났다. 이익을 중심에 두고 의무를 주고받으며, 기술과 노고와 재능을 나누어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다져야 한다. 스토학파 철학자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의’라고 불렀다.

불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의 불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가해진 불의를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하지 않는 자의 불의다. 불의라 해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정신적인 혼란으로 인해 저지른 불의와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한 불의는 크게 다르다.

갑작스런 충동에 의한 불의는 미리 계획된 불의보다 가벼운 죄로 여겨진다. 불의를 막을 의무를 저버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불의를 당하는 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수고와 비용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불의를 방관한다. 우리나라에거 지금 가장 불의한 집단이 민주당, 헌재와 선관위이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재판관이 가장 불의하다.

무관심, 나태함, 무능력 때문에, 또는 자신의 일에 빠져 마땅히 보살펴야 할 사람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 또는 자신의 일에 빠져 마땅히 보살펴야 할 사람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 따라서 플라톤이 철학자들에게 대한 한 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올바름을 겉으로 드러난 국익보다 우선시한 훌륭한 사례글도 있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은 결코 유익할 수 없으며, 아무리 유익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유익하지 않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유익하다고 착각하는 자체가 재앙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유익한 것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과 상충하는지, 혹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로도스에 기근이 들어 곡물 가격이 폭등했을 때, 한 선량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곡물을 싣고 로도스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가 로도스인들에게 이 사실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한 채 자신이 가져온 곡물을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지혜롭고 선량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는 로도스인들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대하고 금욕주의적 스토아학파 철학자 바빌로니아의 디오게네스와 그의 제자이며 매우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던 안티파테르의 견해는 서로 달랐다. 안티파테르는 판매자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공개하여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디오게네스는 판매자 시민법이 밝힐 의무는 없으며, 속임수만 쓰지 않는다면 상품을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기원전 585년 밀레토스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아카데미아를 폐쇄한 기원후 529년까지 그리스인들이 수행한 철학을 가리키며, 크게 세 시기 로 나뉜다. 제 1세기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시기로,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자연철학이 특징이며, 이오니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 2세기 아테네 철학 시기로,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448)에서 승리한 후 저명한 사상가들이 아테네로 모여들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운 시기다. 이 시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동했다. 키케로는 제 2기와 제 3기에 속한 모든 철학 학파의 사상을 두루 섭렵해 논할 때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슷했다.

키케로는 적대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철학을 실천에서 적용해 얻는 실용적 철학을 추구했다. 소크라테스(기원적 약 470-399년) 는 당시 유물론적 자연 철학에 반대하여 이성과 이성적 추론을 통해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도 처음에는 자연을 관찰하여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이성에 의지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우주론에 기초한 윤리학에서 벗어나 오직 이성과 논리적 추론에 기초한 철학을 개척하여 이후에 이성을 중지하는 모든 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아카데미아학파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기원전427-347) 은 유명한 이데아설을 제시했다. 그는 오직 ‘이데아’만 비물질적이고 영원하며 초월적인 절대적 실재라고 주장했다.

반면,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는 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며, 감각에 의존한 경험적 사물의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나 모상에 불과하다는 이원적 세계관을 취했다. 플라톤은 인간의 불멸하는 영혼이 본래 이데아계에 존재했다가 현세에 태어났으며, 이 영혼이 세계 혼의 인도 아래 이데아를 회상할 때 비로소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요학파의 시조는 마케도니아 스타게이라 출신의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는 기원전 367-347년까지 아카데미아에서 연구하다가, 기원전 335년에 아테네 동부의 리케이온 학교을 세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리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면서도 플라톤의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취했다. 만물과 그 현상은 이데아의 타락한 형태라고 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는 만물과 그 현상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이데아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소크라스의 제자이자 견유학파의 창시자인 아테네 출신 안티스테네스(기원전445-365년)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덕을 추구하는 것만이 최고의 삶이라고 주장했다. 행복이란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성적인 것은 부끄러운 흉함이 아니므로 감출 필요가 없다고 했다.

스토아학파 창시자인 제논 (지원적약 335-263) 은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섬 그리스 식민지시 키티온 출신이다. 30세쯤 아테네로 와 여러 학파에서 배운 후 견유학파 철학을 훨씬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 한 독자적인 철학을 정립했다. 의무론은 키케로가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쓴 편지 형식이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연과 지혜를 따르고 쾌락과 나태함을 조심하라고 했다. 나도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국제정세에 대한 책이나 다양한 주제의 책만 방구석에서 5000권 가까이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애국심도 생기고 내가 살고 싶은 체제가 자유민주의의, 자유시장경제라서 그 체제를 지키려면 반국가세력들(민주당, 중국, 선관위, 헌재, 공산주의,사회주의, 북한)과 싸우고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바로 키케로의 의무론에 입각해서 사는 삶이다.

대통령 탄핵 보고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2월

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때만 되면 좌파, 우파, 토리당, 휘그당부터 에그먼드 버크, 국제정세의 책들을 무지 읽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건지 책을 엄청 읽는다. 이번에 알게 된 건 판사도 정치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는 걸 알았다. 난 판사는 법과 공정과 정의에 따라서 판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쇼킹했다.

공수처장이면 정치성향은 좌파이고 친중인지, 종북인지, 친미, 친일, 자유민주주의자,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우파인지 이런 것들이 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을 읽어보고 탄핵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알고 싶었다.

저자 김진욱은 서울대 고고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대학원에서 법으로 전공을 바꿔서 민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로스쿨 석사과정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서울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변호사, 헌법재판소, 공수처장을 지내다 자연인이 됐다.

차례를 보면 1부 왜 탄핵인가, 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이다. 대통령이 내란 범죄로 탄핵됐다. 내란죄는 형법 제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도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제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애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복은 뒤집는다, 뒤집어엎는다이다. 내란죄가 보호려는 법적 이익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다.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뒤집어엎으려는 국헌 문란의 복적으로 다수가 폭행, 협박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죄는 위험법이다. 위험법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고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까지는 없는 범죄이다. 만일 내란이 성공하면 혁명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된다.

내란은 헌정질서 전복의 위험만 있으면 죄가 성립되고 위험이 현실화하여 실제로 국가기관이 무력화될 필요까지는 없다. 대통령의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1,2,3심이 없고 한 번의 재판, 단심으로 끝난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법출신의 헌법재판소장들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를 만든 허영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아서 지금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탄핵은 규탄한다, 꾸짖는다는 뜻의 탄과 캐묻는다, 조사한다는 뜻의 핵이 합쳐진 말이다. 조사하고 캐묻고 꾸짖는다는 말로 책임추궁 한다는 것이다. 탄핵은 로마시대의 카탈리나가 키케로에 의해 탄핵되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은 있었다. 사헌부, 사건원, 홍문관 같은 기관이 관리들의 비행을 감찰한 뒤 왕 앞에서 고발하고 규탄하며 책임을 물었다.

헌법 제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주권 시대의 탄핵은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하는 제도이다. 1948년 제헌헌법을 유진오 박사가 제정했다.

대통령,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 48조, 제53조 등이 규정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다.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 48조부터 제54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진행되므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하나의 절차이다.

탄핵은 하나의 제도이자 절차이다. 대통령 탄핵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탄핵의 인용으로서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의 기각, 대통령의 직무 복귀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나 절차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통령 탄핵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생긴 제도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도 로스쿨헌법책을 사서 보고 있다.

탄핵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의 탄핵 제도는 의회 주도로 시작되는 절차이다. 탄핵의 대상은 의회 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 같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이다. 탄핵은 의회가 추진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파면 절차이다. 탄핵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민주적 제도라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일방적으로 의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탄핵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진행하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국민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 같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사법주의 고위공직자이고 탄핵의 최종 목표가 형사처벌이 아닌 공직에서의 파면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국회가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입법과 법에 따라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절차이다.

탄핵재판의 본질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한가,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권력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나의 결정을 관철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의지에 따라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은 따르고 조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때 나는 권력자이고 다른 사람은 권력에 복종하는 자가 되며 둘 사이의 관계는 권력관계가 된다. 남용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쓴다는 것이다. 부패는 변질된다, 타락한다이다.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중대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 관점에서의 중대성이라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에 따른 판단 전에 위반행위 자체가 우선 중대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판단의 순서이다.

위반행위가 무겁고 심각하며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행위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저자는 미국의 탄핵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사건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책을 끝냈다.

나라면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것이다. 난 원래 진보였고 정치에 관심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때문에 국제정세나 정치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극도의 집순이라서 방구석에서 책만 5000권 넘게 읽고 있었는데 5년전에 중국에 대한 책을 읽으니까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으로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태리, 아프리카 산업, 연예계 정치계,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를 읽었다.

난 그때 우리나라는 북한 간첩만 영향이 있을거라는 생각만하다가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을 보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나의 건강과 공부에 집중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윤대통령은 국정을 왜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만 했다.

갑자기 윤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왠 계엄을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읽은 책들과 의심했던 중국, 부정선거, 민주당의 사회주의법들을 전부 접목해보니까 우리나라가 홍콩의 공산화, 월남의 공산화와 너무 닮았다는 걸 알게 됐다. 대통령이 취임때부터 계속 반국가세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 끝까지 들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계엄을 하면서 대통령의 얘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5년전에 읽었던 책처럼 손을 뻗쳤고 우리나라의 언론, 기업, 헌법재판소, 연예계의 카르텔, 민노총, 전교조, 선관위, 북한 간첩, 중국 스파이까지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기 일보직전이었다. 민주당의 친중, 국민의 힘의 일부 친중의원들, 화교의 혜택까지 난 5년 전에 계속 읽었던 국제정세에 대한 책과 대통령의 계엄이 아니었다면 의심만 한채 홍콩처럼되는 걸 그냥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체제와의 전쟁이고 무조건 윤대통령을 데려와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같은 중국몽에 기대거나 북한에 꼼짝 못하는 지옥같은 정부는 영원히 원하지 않는다. 이번에 포브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방력이 6위라고 했다. 윤대통령때 이루어진 일이다. 윤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도 있지만 계엄을 할 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승만, 박정희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나왔다는 걸 직감했다.

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의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윤대통령같은 사람만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직을 걸었고 전부를 걸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려고 했다. 그는 탄핵되어서는 안되며 민주당같은 친중, 종중같은 당은 해체되어야 하며 국민의 힘의 탄핵 찬성파와 친중, 종중, 반국가세력같은 의원들은 이제 우리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발조차 딛지 못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이번에도 윤대통령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데 싸우지 않는 국힘의 의원들은 나중에 전부 제거해야 한다. 나중에 총선을 할 때 그들의 명단도 알아야한다. 국민의 세금 7억 가까이 받는 국민의 종들인데 지금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을 꼭 잘 기억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다. 난 항상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데 윤대통령은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간첩법부터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법만 일 년에 수천개를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공산당이다. 국민을 계속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서 국방 예산 0.65%를 깎았는데 국방비의 정찰자산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우주벨트와 공군력이 밀집된 사천시 지도가 넘어가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말한 간첩이 분명히 있었다. 민주당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고위공직자 탄핵 29번, 중국과 북한만 이롭게 하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윤대통령을 빨리 모시고 와서 오로지 자국민만을 위한 혜택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당이 아니며 중국, 북한의 당이기 때문에 중국에 전부 보내던지 해체시켜야 한다.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 문재인은 여적죄가 아닌지 조사해야 하며 민주당 , 헌재, 사법부, 선관위, 우리법, 서부지법, 경찰, 검찰, 탄핵찬성파,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들인지 검증해야 한다.

부정선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를 해도 그 결정은 다른 세력이 할 수 있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말이다. 전과자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라를 중국이나 북한에 팔아 넘기는 사람들일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

저자의 물음에 다시 한 번 답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이다. 전국에서 탄핵반대라고 외치며 일어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윤대통령같은 자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사랑하는 애국자인 사람이다. 위대하고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윤석열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