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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부론 - AI시대의 특이점 경제학: 가상화폐, 나노머신,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특이점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인의 경제 교양 필독서
이선.박권 지음 / 생각나눔(기획실크) / 2021년 10월
평점 :

저자 이 선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경희대 교수를 역임했다.
저자 박 권은 한국과학종합 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쳐서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를 다고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발간된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선포한 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조 21대 영조 대왕이 52년 집정을 마치고 승하한 해이다.
24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21세기에 접어들어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798년 맬서스의 인구론, 1817년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를 출간하였다.
리카도는 27살에 국부론에 자극을 받아서 책을 집필했다.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과 지대론을 처음으로 이론화하였다.
맬서스가 식량 고갈을 염려했듯이 농지의 고갈을 우려하면서 산업 생산이 농업 쪽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점차 사향화되며 농업 생산 역시 최고점에 달한 이후 정체상태에 머문다고 했다.
정체상태를 지연시킬 수 있어도 피할 수 없다는 성장가설을 제시했다.
맬서스와 리카도는 토지와 노동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에 근거해 농업과 광업이 주축이 되는 경제성장에 대하여 암울한 예측을 했다.
1848년 밀은 방대한 정치경제원리를 발간했다.
이 저서는 마셜의 경제학원론이, 사뮤엘슨의 경제원론과 함께 3대 경제원론으로 꼽힌다.
밀은 스미스, 맬서스, 리카도로 이어지는 고전학파의 경제논리에 따라 수확체감으로 인해 자본과 부의 정체상태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마르크스는 스미스가 제시한 생산의 3대 요소, 즉 토지, 노동, 자본의 틀 안에서 지주,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부르주아의 이익 상승에 따른 갈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붕괴할 것으로 예언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마셜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표를 만들어 시장균형을 설명했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완전경쟁의 틀 안에서 미시경제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완성했다.
마셜은 수확체증 현상도 안전경쟁 이론의 틀 안에 수용하고 있다.
가격하락과 수확체증 현상을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로 나누어 설명했다.
내부경제란 경영의 효율성, 시장개척, 대량구매, 첨단 생산시설의 도입, 우회생산 등 기업의 내부적 요인에 이해 생산원가가 하락하여 가격 인하가 가능해지고 수확체증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외부경제는 동일한 혹은 연관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의 스필오버, 기계나 원료의 저렴한 구매, 인력의 용이한 조달 등에서 가격하락과 수확체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경쟁자가 출현하면서 모두 경쟁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
1936년 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출간했다.
케인스는 마셜이 집대성한 미시경제 이론에서 벗어나 국민소득, 저축, 투자, 소비, 정부지출, 고용과 같은 국가경제의 집계 변수를 동원하여 경제 이론을 정립했다.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과 자유방임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주장하였으며 경제 대공황을 치유하는 안정화 정책이론을 펼쳤다.
케인스는 성장보다는 대공황의 불을 꺼야 했다.
죠셉 슘페터는 기술혁신와 기업가 역할을 강조하는 창조적 파괴 이론을 발표하였으나 케인스의 그늘에 갇혀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기술혁신 이론은 신성장 이론의 모태가 되었다.
오일 쇼크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기 침체는 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56년 로버트 솔로우는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기고를 발표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경제성장이론이 등장했다.
솔로우의 성장 모형은 맬서스와 리카도, 밀이 설명했던 수확체감에서 기인하는 수렴이론을 모형화했다.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학계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안정화 정책, 즉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유효성, 정부의 역할에 관하여 많은 이론적 논쟁이 전개됐다.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케인스학파와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신고전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통화주의학파간의 논쟁은 가열되었다.
80년대에 케인스학파는 단기이론으로, 신고전주의는 장기이론으로 정리되면서 논쟁은 막을 내린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은 지구촌 경제를 세계화의 물결로 뒤덮게 되었고 신자유주의가 선진국 경제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효용은 사물과 체계의 적정성을 부여하여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효용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소유자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만족과 향유, 즉 행복의 원천을 제공한다고 여긴다.
스미스는 효용을 주는 것들이 원래의 목적보다 효용 그 자체로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소한 효용을 위해 더 큰 대가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했다.
노동의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에 분배되며 무의식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국부론의 원제목은 국부의 성격과 원인에 관한 질의이며 1776년에 초판이 발간되고 1784년에 제3판에서 개정 보완되었으며 제5판까지 나왔다.
국부론은 모두 5편 32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은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분업과 상품가격, 그리고 분배되는 질서로서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토지의 지대, 상품의 가격에 관해 설명했다.

제2편은 자본의 성질과 축적, 사용에 관하여, 제3편은 중세시대 농업과 도시의 상업이 국부증진에 기여한 과정을 담고 있다.
제4편은 정치 경제학의 학설체계로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다루고 있으며 제5편에서는 국가의 재정의 관한 이론으로, 공공지출과 공공 수입으로서 조세와 공채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중상주의는 15세기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유럽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학설체계이다.
중상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스미스는 중상주의 원리를 무역차액으로 설명했다.
그당시에는 부와 화폐가 동의어로 간주되어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국부의 원천이 되고 수입보다 수출을 늘려 발생하는 무역차액은 금, 은으로 결제받게 되어 본국의 금, 은 양이 증가하여 국부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중상주의의 실제 고안자는 절대왕정체제의 정부였으며 이와 결탁한 정객과 상인들이다.
중상주의는 19세기 이후 서구 민주국가들이 자리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변신하게 되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수입제한조치, 각종 수출장려정책, 유치산업 보호론, 산업정책 등 중상주의 체제에서 익숙했던 정책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
중농주의는 국부론이 출간되기 약 10년 전인 1756년경부터 프랑스에서 최초로 조직된 경제학자들에 의해 학파로 발전된 경제학설이다.
프랑수아 케네가 대표학자이다.
중농주의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루이 14세 시기 재무상이었던 아티스트 콜베르가 상업과 제조업 도시 위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농업국가였던 프랑스의 농업 부분이 황폐해진 데 있다.
중농주의는 토지생산물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농업만이 순소득을 낳는 생산적인 산업이며 상업과 제조업은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
중농주의의 체계에는 토지소유자, 경작자, 제조업자 및 상인과 같은 세 계급이 있으며 농업자본이 경제성장의 열쇠가 된다.
케네는 1758년 경제표를 출간하고 지주, 농부, 장인의 세 계급 사이에서 화폐와 재화가 어떻게 순환되고 분배되는지 보여주고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했다.
국가는 시장과 소득의 자유로운 흐름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과세와 인위적인 개입, 가격억제 등의 정부정책은 유해하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정의에 의해 경제가 번영한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농업만이 생산적이고 제조업과 상업을 비생산적으로 보는 이론에 대해서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란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이며 연간 노동의 직접 생산물과 이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해온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연간 생산물은 노동, 자본, 토지의 3대 생산요소에 의해 생산되고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윤 토지에 대한 지대로 과부족이 없이 분배된다고 보았다.
생산활동의 핵심은 국민의 노동력이며 노동생산력을 최대로 개선, 증진시키는 것은 노동을 할 때 발휘되는 대부분의 기능, 숙련, 판단은 분업의 결과로 본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교환성향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출발하여 분업을 야기시킨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즉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한다.
분업은 시장을 만들지만 반대로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을 받기도 한다.
시장이 크지 않으면 분업에 의한 대량생산은 불가능하게 되며 교환경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국부의 원천이 되고 국부를 증대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자본이다.
자본은 분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산업 분야별로 축적된다고 보며 분업의 진전에 따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더욱 세분화된다고 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량은 노동을 고용하는 자본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며 자본 증가의 결과 동일한 노동량은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본은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구분된다.
유동자본은 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계속해서 교환이나 유통을 통해서 이윤을 가져다주며 운전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자본은 토지의 구입, 개량에 사용되거나 생산설비, 도구, 건물의 구매에 사용되며 유통하지 않고 수입이나 이윤을 가져다주는 자본이다.
고정자본은 노동을 쉽게 단축시키는 기계와 생산도구, 점포, 창고, 공장 등 건물과 부속시설로써 생산도구가 되는 건물, 토지의 구입, 개간, 배수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자본, 모든 주민이나 사회구성원이 습득한 유능한 재능으로써 교육, 학습, 견습, 훈련 등에 투입한 자본으로 구성된다.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분업과 자본축적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국가가 경제정책의 운용 기조로써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국부론에서 나오는 두 가지 명제는 보이지 않는 손과 핀 공장 이야기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신호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는 수확체감의 세계로 흘러들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초이론으로 발전했다.
핀 공장 이야기는 수확체증의 세계로 발전한다.
노동자 한 사람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작업으로 핀을 만든다면 잘해야 하루에 한 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핀 제조 과정을 18개 공정으로 나누어 열 명이 분업을 하면 하루에 4만 8천 개의 핀을 만들 수 있고 한 명이 하루에 4천8백 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핀 공장 이야기로 설명되는 수확체증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되는 수확체감의 세계와 완연히 구별된다.
신국부론의 요소는 내생적 성장론과 지식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지식기반경제, 공유경제이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