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승리 베트남-9

젊은 남자들은 징병명부 등록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일찍이 1964년 5월부터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는 구호가 널리 알려졌다. 징병 등록을 한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징병카드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오브라이언(David O’Brien)은 사우스보스턴에서 자신의 징병카드를 불태웠다.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자신의 행동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1967년 10월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직적인 징병카드 ‘반납운동(turn-ins)’이 벌어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만도 300장의 징병카드가 정부에 반려됐다. 같은 달에 국방부 앞에서 거대한 시위가 있기 직전에 수합된 징병카드 한 부대가 법무부에 제출됐다.

1965년 중반까지 380명이 징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1968년 중반에 이르러서는 그 숫자가 3,305명에 달했다. 1969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징병거부자가 3만 3,960명에 이르렀다. 1969년 5월 캘리포니아 주 북부 전역의 징병대상자들이 출두하는 곳인 오클랜드 병무청은 4,400명에게 징병 소집장을 보냈으나 2,400명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1970년 일사분기에는 선발징병제도가 부활된 이래 최초로 할당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스턴 대학 역사학과 대학원생인 필립 서피나(Philip Supina)는 1968년 5월 1일에 애리조나 주 투산(Tucson)의 병무청에 편지를 보냈다.

“징병을 위한 사전 신체검사 출두명령서를 동봉해 보냅니다. 나는 그런 신체검사나 징집명령, 아니 베트남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행위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서피나는 스페인의 철학자 미겔 우나무노(Miguel Unamuno)가 스페인 내전 중에 한 말을 인용하면서 편지를 마쳤다. “때로는 침묵이 거짓말이다.” 서피나는 유죄를 평결받고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전쟁 초기에 대다수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두 사건이 있었다. 1965년 11월 2일 늦은 오후,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몰려나오던 국방부 건물 앞에서 32세의 평화주의자로 세 아이의 아버지인 노먼 모리슨(Norman Morrison)이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3층 사무실 창문 바로 밑에 서서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임으로써 전쟁에 저항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같은 해 디트로이트에서는 앨리스 허즈(Alice Herz)라는 82세의 여성이 인도차이나의 참사에 항의하며 분신자살했다.

놀라운 감정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이 시작되던 1965년 초에는 보스턴 공원에 100명이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 1969년 10월 15일에는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보스턴 공원에 모인 사람이 10만 명에 이르렀다. 그날 전국 곳곳의 도시와 마을에서 약 200만 명이 집회를 가졌는데, 이곳들 대부분은 한번도 반전집회가 열린 적이 없는 곳이었다.

1965년 여름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행진을 벌였다. 맨 앞줄에 있던 역사학자 스토튼 린드,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의 조직가 밥 모지즈, 노련한 평화주의자 데이비드 델린저(David Dellinger)등은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에게 붉은 페인트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1970년에 열린 워싱턴 평화집회에는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1971년에는 2만 명이 시민불복종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워싱턴으로 집결, 베트남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살육에 대한 혐오감을 표명하기 위해 워싱턴의 교통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 때 연행된 1,400명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자원자 수백 명도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칠레에서는 평화봉사단원 92명이 단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전쟁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평화봉사단원을 지낸 800명도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인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은 백악관 행사에 초대받았지만 참석을 거절했다. 아서 밀러(Arthur Miller) 역시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고 “총성이 울리면 예술은 죽는다”라는 전보만 보냈다. 백악관 잔디받에서 열린 오찬에 초청된 가수 어사 키트(Eartha Kitt)는 영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모든 참석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대통령상 수상자로 백악관의 초청을 받은 한 십대는 수상식 자리에서 전쟁을 비판했다. 할리우드의 미술가들은 선셋 대로에 18미터 높이의 항의의 탑(Tower of Protest)을 세웠다. 뉴욕에서 열린 전국출판대상(National Book Award) 수상식에 참석한 50명의 작가와 출판인들은 험프리 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그가 전쟁에서 행한 역할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런던에서는 미국 젊은이 두 명이 미국 대사가 주최한 독립기념일 만찬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건배를 외쳤다. “베트남에서 죽은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쫓겨났다. 태평양에서는 두 명의 젊은 수병이 타이의 공군기지에서 폭탄을 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군 군수품 수송선 한 대를 납치했다. 두 수병은 배가 캄보디아 해역에 다다를 때까지 잠들지 않으려고 각성제를 먹으면서 나흘 동안 수송선과 승무원들을 지휘했다. 1972년 말, AP통신은 펜실베이니아 주 요크로부터 이렇게 보도했다.

“오늘 주 경찰이 반전운동가 5명을 체포했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되는 폭탄 외피를 생산하는 공장 근처의 철도시설을 파괴했다고 한다.”

행동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중간계급과 전문직 종사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70년 5월, 『뉴욕타임스』는 워싱턴발로 「‘제도권’ 변호사 1,000명, 반전시위에 동참」이라는 머리기사를 내보냈다. 대기업들 역시 전쟁이 자신들의 장기적인 기업 이익을 저해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전쟁을 지속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 1 서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 1 - 51개 주제로 본 우리민족 절반의 이야기 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 1
4.27시대연구원 지음 / 도서출판 4.27시대 / 2021년 7월

책 출판 이후 대학원 준비와 강연 준비로 제법 바쁘지만, 이 바쁜 와중에도 상당히 재밌는 책 한권을 읽었다. 이 책은 소위 북한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1945년부터 올해인 2021년까지의 현대사를 다룬 책으로, 51개의 주제로 북한사를 정리한 책이다. 책의 이름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다.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이란 존재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존재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판단 되어야할 존재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인들 내면에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긍정성은 결과적으로 ‘종북’ 혹은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십상이다.

이 책은 그런 사고관에 대한 전면적인 역사적 반박 내지는 저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알 수 없는 맹목적인 혐오와 증오 그리고 조롱은 분명히 하나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사고에는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나빠야해!” 혹은 “북한의 사회는 매머드나 잡는 수준의 사회로 인식해야만 해.”와 같은 무의식적 감각에 심취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탈북자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일삼는 어용매체들에 의해 손쉽게 나타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까? 이러한 질문에는 나 자신 또한 손쉽게 대답하기 힘들다. 워낙 정보와 자료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라는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보도나 자료들이 추정과 추측이라는 가정으로만 판단을 해야만 하는 부정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이 진실로 포장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카가 “최근 10여 년간(1961년 기준) 영어사용권 나라에서 생산된 소련관계 문헌들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방의 반공주의 학계를 비판했던 사실이 오버랩 된다. 책은 첫 페이지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를 발췌하겠다.

“현실은 북을 적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보거나 심지어 아예 외국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상당하다. 그러다 보니 북의 역사는 아예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왜곡되게 이해한다.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왜곡보도를 일삼아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모두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분단의식, 피해의식의 반영이다. 북을 제대로 알려고만 하면 고문하고, 잡아가고, 낙인을 찍었던 역사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 1 p.4

북한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었일까? 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자유왕래와 평화체제 공존 그리고 사상의 탄압을 가로막는 국가 보안법의 전면적인 철폐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외에 필요한 작업은 무엇일까? 나는 소리 높여 주장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현대사를 바라볼 필요가 분명 있다고 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책은 북한의 현대사를 북한의 입장에서 재조명한 책이다. 따라서 책의 시작은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개선부터다.

책 1권은 김일성의 귀국부터 시작해서 재일교포의 역사로 마무리 된다. 남한 측 자료와 북한 측 자료가 출처로 인용되었으며, 북한이 어떻게 자신들의 역사를 보는지, “북은 주장한다.” 혹은 “...이 북의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서술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 6.25전쟁 혹은 한국전쟁이라 불리는 사건을 보자. 책 1권 1장의 7번째 주제인 한국전쟁은 왜 ‘조국해방전쟁’인가?라는 주제제목을 달고 있다. 책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쟁 시기 제국주의 국가 미국에 맞서 투쟁을 벌인 점 그리고 미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점을 근거로 든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분명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전쟁을 경제난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에 전면적인 침공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는 냉전 이후 공개된 소련측 기밀문서 자료를 통해 북한이 먼저 시작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시작점을 바라보는 나와 북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북한의 조국해방전쟁론은 근거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조국해방전쟁론을 입증할 근거가 분명 있다고 본다.

우선 “한국전쟁은 누가 먼저 일으켰는가?”와는 상관없이, 제국주의 국가 미국에 저항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탈식민주의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띄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 군대의 장성들이 친일 세력들이 많은 반면, 북한의 정체성은 항일독립투쟁에서 중심을 두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 그리고 계급해방투쟁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책에서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요약하고 있다.

“북은 이렇듯 미국의 “부정의의 전쟁”에 맞선 자기들의 행위를 두고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물론, 민족해방전쟁, 반제민족해방혁명, 인민민주주의혁명, 계급투쟁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해설하고 있다.”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 1 p.73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경제력을 뛰어 넘었다는 사실은 반공주의로 무장한 한국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전후 재건은 신속했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따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크게 성공했다. 이 시기 공업 총생산은 1957~1960년 기간에 3.5배(목표 2.6배, 1957년 기준)로 증가했고, 농업부문도 식량 생산에서 1956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1959년 농업 총생산이 140%로 확대됐으며, 소비재 영역에서도 발전과 초과를 이룩했다. 책에 따르면 북한이 전후 재건과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선진적인 발전과 완비된 사회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소유의 집단화)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해방후 반제반봉건 민주개혁과 전쟁을 거치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친일매국노, 지주와 자본가들이 대부분 숙청되거나 월남하여 사회주의화에 반대할 세력이 없어진 상황을 환경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전시 상황에서 파괴된 농업ㆍ산업 시설들의 복구를 위한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민대중의 협동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협력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게 더 주된 요인이라고 보겠다.”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 1 p.139

개인적으로 책 1권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국제연대 사업이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제3세계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반미연대는 정말 흥미롭게 읽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심한 한국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책에 따르면 북한은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와 호치민의 북베트남 그리고 제3세계 진영에 있던 이집트를 지원했다. 이집트에는 북한에서 보낸 고문단이 이집트군을 훈련시켰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도 쿠바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으며, 북베트남에서는 북한이 보낸 공군 조종사가 미군 전투기 26대를 격추시켰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인인 리영희 교수는 베트남 전쟁을 호치민의 독립투쟁 혹은 민족해방전쟁으로 해석했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일성과 호치민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이였다. 책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북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50년에 국제관계를 맺었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독립전쟁에서 상대의 입장을 지지하고 연대를 보냈다. 또 1957년 7월엔 호찌민 주석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북은 답례로 이듬해인 1958년 11월 김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 호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두 나라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의 단결과 우애를 강조하였다.”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 1 p.200~201

그 외에도 이 책에서 언급된 여러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내용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는 이런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현대사를 보려 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 자신이 이 책의 내용에 다 동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책에서 언급되는 북의 조선인민혁명군 한반도 해방 주체설이나 박헌영 미제 간첩설 등이 그러하다. 그 외에도 북한에 대한 논쟁을 파고들면 정말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세부적인 논쟁 및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이 책이 이제야 출간된 사실에 더 중점을 두고 싶다. 이제야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현대사를 바라보는 책이 나왔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반북주의 한국 사화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다.

많은 부분에서 북한 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책이었다. 분명히 얻어가는 점도 많은 책이다. 아직 1권 밖에 읽지 못했지만, 2권도 읽는 대로 서평을 작성할 예정이다. 2권을 읽는 대로 2권에 대한 감상과 문제의식 등을 2권 서평에서 다룰 것이다. 

이승만과 북진통일론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이승만. 그에게 있어 북진통일론은 정치적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정치적으로 항상 외치던 구호가 있다. 그 구호는 바로 ‘북진통일론(北進統一論)’이다. 북진통일론은 간단히 말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한다.”는 주장이다. 즉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정복해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이승만 북진통일론의 핵심이다. 북진통일론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 반공국가를 구성한 하나의 핵심적 요소였으며, 이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무너질 때까지 이승만의 독재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공주의적 합리화의 수단이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해방정국 전후로 분단주의적 사고관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미국에서 유학했던 그는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맹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1917년 레닌의 러시아 혁명으로 실현된 사회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1920년대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공산주의자는 민족반역자였으며, 따라서 소련과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에 협력한 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생각했다. 이승만의 극단적인 반공주의관은 1945년 해방 정국에서 표출된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자, 국내에서는 미군정 개시를 전후로 여러 정치단체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가장 대중적인 조직을 확보한 세력은 여운형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미군정이 설립된 이후 제약을 받게 됐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승만은 미군정 사령관이 존 리드 하지와 일본 GHQ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일본 도쿄를 거쳐 10월 16일에 귀국했다. 그는 1945년 10월 4일 미국 워싱턴을 떠나 10일 도쿄에서 4일간 체류하고 14일 일본을 떠나 16일에 하지가 직접 내준 C-47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미군정의 지원을 받았던 이승만은 당연히 환국과정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이후 귀국 9일 만인 10월 25일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목적은 해방 후 우후죽순으로 확장된 정치단체들을 중핵을 바탕으로 단결시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인기는 상승했던 것으로 보이며, 한민당을 비롯한 친일파 중심의 세력들에게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이 친일파 청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와해됐다. 이후 모스크바3상회의 이후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있자,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김구와 더불어 반탁운동을 전개했고, 이 반탁운동에서 이승만이 결탁한 세력은 바로 친일파 민족반역자 세력과 그들의 지원을 받는 우익단체들이었다.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보이는 북진통일)

이승만의 분단론적 시각은 반탁운동을 거쳐 1946년 제1차 미소공동회의 결렬 이후 6월 3일 전라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극명해졌다. 정읍발언을 시작으로 이승만은 자신의 분단론적 시각을 아주 명확히 했다. 이 정읍 발언은 결과적으로 미군정의 반감을 가지게 됨에 따라 여운형과 김규식의 좌우합작운동으로 이어졌지만, 1947년 3월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 선언되면서, 이승만은 아시아의 반공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었다. 좌우합작운동 실패와 여운형 암살 이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게 되며, 결국은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이승만은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전후로 해서 제주4.3항쟁과 여순민중항쟁이 발발했지만, 이는 이승만과 미군정이 벌인 잔혹한 학살극으로 종결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은 분단주의적 사고관을 계승한 통일관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북진통일론이었다.

북진통일론은 1949년 2월 이승만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 육군성 장관 로얄과 주한미국대사 무초와의 대담에서 육근을 증편하고 무기와 장비로 무장시켜 짧은 시일 안에 북진을 실행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승만은 “UN이 한국을 승인했기 때문에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기다려서만은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에게 있어 “북한도 같은 우리 민족이므로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였다.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1949년은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 및 해산과 백범 김구의 암살 등으로 정치적으로 국내에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해이기도 했다. 당시 북한에서는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38선 전역에서 남한이 4만 9,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432회를 침범했고, 71회의 비행기 침습과 42회 함대 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남한에서는 “1949년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8선 전역에서 북한이 총 7만 625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563회나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남북한 양측의 발표에서 보여주듯이, 남북한 모두 38선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이러한 근거는 브루스 커밍스가 주장한 ‘내전론’ 그러니까 1950년 이전부터 한반도는 전쟁 상태였다는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철저하게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병력 규모를 10만 명으로 제한했고, 공군 창설에 반대했으며, 기갑 병력 지원은 거의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이른바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군이 북한 측 인민군에게 군사적으로 밀렸던 이유에는 미국의 미온적인 군사적 지원 때문이기도 하다. 박태균 교수에 따르면 당시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군사지원이 제한된 정책이었던 이유는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때문이라고 한다. 즉 “미군의 군사적 무기 지원 없이는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미국 측의 계산된 행위였다. 1950년 1월 이른바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미국 반공 안보라인에서 제외됐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말 그대로 허구적인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자, 한국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이승만은 거짓방송으로 국민들을 기만해놓고 몰래 도망쳤다. 심지어 미국의 즉각적 군사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과 더불어 남한 영토 90%를 북한이 접수하도록 했다. 이것은 미국의 즉각적인 항공병력 투입과 지상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과였다. 물론 이승만에게도 실제로 북진통일을 할 기회가 분명 있었다. 이것은 유엔군 총사령관이던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한국군과 더불어 북진을 개시하면서 부터였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 사회에서 발생했던 휴전회담 반대 시위, 이러한 집회는 이승만 세력이 동원한 어용집회에 가깝다.)

그러나 이 북진은 ‘순망치한’을 앞세운 중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중국 입장에서 “미제국주의에 맞선 아시아 민중의 투쟁” 및 “미제국주의 중국 침략 저지”였던 한국전쟁은 1950년 12월을 시작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1951년 1월에는 수도 서울이 다시 공산측 수중에 떨어졌다. 1.4 후퇴 이후 전열을 재정비한 한국과 미국측은 다시 38도선 부근으로 중공군과 인민군을 몰아붙였고,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됨에 따라 북진통일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실행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가 됐다. 이승만은 전쟁 와중에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 북진통일을 외치는 어용집회를 동원했다. 그러한 시도에는 진짜 북진통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이승만 개인의 욕망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휴전협정 성사 1달 전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했던 사건이 그랬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회담이 성사 된 이후에도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을 외쳤다. 놀랍게도 북진통일론은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만이 아니라 보수야당과 언론 등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었던 명실상부하고 확고한 1950년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1950년대 한국사회 전체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북진통일론에 상반되는 통일론이 자리잡기도 했는데, 진보당 후보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 평화통일론은 공산주의와 진보를 벌레 수준으로 생각하던 이승만식 반공사회에선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치관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을 사법살인했다.

(근래에도 열리는 북진통일 집회,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결국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던 것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면서 부터였다. 4.19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북진통일론에 저항하는 자주적 평화통일론이 다시 학생들에 의해 제시되기도 했다.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로 대표되는 이런 평화통일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못지않게 반공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했던 장면 내각에 의해 탄압받았다. 그러다 1961년 5.16을 맞이했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승만식 반공주의를 고스란히 유지했으며, 더 체계화된 반공주의 사회를 형성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사회가 이승만식 북진통일론이라는 정복주의적 통일관의 영향을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김삼웅이 쓴 『이승만 평전』의 내용을 인용하겠다.

“6.25 전쟁 중에 중국 마오쩌둥의 장남이 참전했다가 유엔군 폭격으로 전사하고, 밴 플리트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한국전에서 전사했다. 이 밖에도 중국과 유엔 참전국 고위층 자제들이 전사ㆍ부상자는 더 있었으나, 한국 정부의 고위층 자제의 전사자는 전혀 없었다. 이승만과 그 세력의 북진통일론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허구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출처: 이승만 평전(개정판) p.299~300

참고문헌

김삼웅, 『독부 이승만 평전』, 책보세, 2012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이한우, 『이승만』, 역사공간, 2014

유영옥,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과 통일정책에서의 상징성」, 한국보훈학회, 2011

불가능한 승리 베트남-8

미국 내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최초의 징후 중 일부는 민권운동으로부터 나왔다. 아마도 흑인들은 정부로부터 겪은 경험 때문에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 전부를 불신하게 됐을 것이다. 1964년 8월 초에 린든 존슨이 통킹만 사건에 관해 국민들에게 말하면서 북베트남을 폭격한다고 발표하던 바로 그 날, 미시시피 주 필라델피아 인근에서는 흑인과 백인 활동가들이 그해 여름에 살해된 민권운동가 3명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 연사 한 명은 존슨이 아시아에서 무력을 사용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이를 미시시피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비교했다.

1965년 중반 미시시피 주 매콤(McComb)에서는 이제 막 베트남에서 자기 학우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흑인 젊은이들이 전단을 배포했다.

“미시시피 주에서 모든 흑인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이곳 흑인들 중 누구도 백인들의 자유를 위해 베트남에 가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곳 미시시피의 흑인 소년들은 징병을 감사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미국의 백인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산토도밍고(Santo Domingo)와 베트남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다른 유색인을 죽이라고 요구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가 미시시피 주를 방문 유명한 인종차별주의자인 상원의원 존 스테니스(John Stennis)를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우자, 백인과 흑인 학생들은 “베트남에서 불타 죽은 어린이들을 기억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행진을 벌였다.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는 1966년 초에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침략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베트남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여름,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의 성원 6명이 애틀란타의 병무청에 침입한 죄로 체포됐다. 그들은 유죄를 평결받고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무렵,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활동가로 이제 갓 조지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줄리언 본드(Julian Bond)는 전쟁과 징병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발언을 했고, 주 하원은 그의 발언이 선발징병법(Selective Service Act)을 위반하는 것이며 “주 하원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그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대법원은 헌법 수정조항 1조에 의거해 본드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의원직을 되찾아 줬다.

흑인 권투선수이자 헤비급 챔피언으로 미국의 위대한 운동선수 가운데 하나인 무하마드 알리는 이 전쟁이 “백인의 전쟁”이라면서 군 복무를 거부했다. 권투협회는 그의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했다. 마틴 루터 킹 2세는 1967년에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Riverside Church)에서 소리높이 외쳤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친 짓거리를 끝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고통받는 베트남 빈민들의 형제로서 말합니다. 국토가 불모지 상태가 되고 집들이 부서지고 문화가 파괴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대신해 저는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희망이 산산조각나고 베트남에서는 죽거나 타락해야 하는 이중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미국의 빈민들을 대신해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취해 온 행로에 대해 아연실색해버린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주도권은 분명코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불가능한 승리 베트남-7

1968년 초가 되자 전쟁의 잔학성이 많은 미국인들의 양심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는 이 때쯤이면 미군 병사 4만 명이 사망하고 25만 명이 부상당했음에도 도무지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베트남인 사상자는 이보다 몇 배나 많은 수였다.)

린든 존슨은 야만적인 전쟁을 확대시켰지만 승리하는 데는 실패했다. 존슨의 인기도는 사상 최악이었다. 존슨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 자신과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LBJ(린든 B. 존슨의 머리말을 딴 별칭), LBJ, 오늘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나?”라는 연호가 전국 곳곳의 시위에서 울려 퍼졌다. 1968년 봄, 존슨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베트남 측과 파리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68년 가을,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닉슨은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1972년 2월에 이르면 15만 명도 안 되는 병력만이 남게 됐다. 그러나 폭격은 계속됐다. 닉슨의 정책은 ‘베트남화(Vietnamization)-사이공 정부가 미국의 자금과 공군력을 이용해서 베트남 지상병력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정책-’였다. 닉슨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측면, 즉 이국만리의 땅에서 미군 병사들이 교전을 벌이는 상황만을 종식시켰던 것이다.

대중에게 결코 공개하지 않은 캄보디아에 대한 오랜 폭격이 울어진 뒤인 1970년 봄, 닉슨과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침공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항의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실패작이었으며, 하원은 닉슨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확대하는데 미군 병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이듬해 미국은 미군을 참전시키지 않는 가운데 베트남의 라오스 침공을 지원했다. 이것 또한 실패작이었다. 1971년에 미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80만 톤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한편 오랫동안 이어온 사이공 국가수반의 마지막 계승자인 응웬반티우(Nguyen Van Thieu)가 이끄는 사이공의 군사정권은 수천 명의 반대파를 감옥에 가둬 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