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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노한동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12월
평점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 협찬받았습니다.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한때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절반은 이직을 희망하고, 공시 경쟁률도 한창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년 차 미만 퇴사자는 2배 이상 늘었고, 5~7년 차 퇴사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공무원에 대한 정확하고 날카롭게 쓴 책으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을 일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전직 노한동 서기관이 쓴 책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직사회는 역설로 가득찬 곳, 복자한 현실을 4분 만에 읽을 수 있는 한 장의 보고서로 이해하려
하고 현장과 갈수록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5년이면 바뀌고 정무직 장.차관은 1-2년이면 바뀌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30년 이상 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나라 운영의 큰 방향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에 짜라 바뀌어도 이를 보좌하고 수행하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춰 세밀한 정책을 다루는 주체는 전문성을 갖춘 기술관료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지금의 공직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술관료가 있는지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때로는 불법을 넘나드는 지시를 서슴없이 하는 집권 세력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을 일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전직 서기관이 쓴 한국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관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공직사회를 포장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이상(理想)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된 의미의 공익은 흐려진 채 무수한 비효율적 관습이 일상화된 ‘이상(異常)한 세계’가 펼쳐져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나름대로 공익을 위한다는 다짐과 이상으로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짐은 현실의 공직사회와 충돌하며 마모되며 공직사회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공허함이 바로 영리해서 무능한 관료의 모습으로 복잡하고 모순된 구조 안에서 관료는 생존과 나름의 성공을 위해 체제에 맞춰 영리한 방식을 찾아가지만 이는 곧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무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성과보다는 순응이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에선 개인의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조직 전체의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1부 공직사회라는 이상한 세계, ‘6장 말과(末課)의 설움’」 중에서
이 책을 읽으니 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 제주 항공 사고가 차례로 떠오릅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많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만 봐도 검찰은 미호강 제방의 관리책임이 청주시에 있다고 본 반면, 청주시는 하천법과 환경부 지침을 토대로 국가하천 공사구간의 관리책임 주체를 하천점용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꼽으며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제주 항공 사고에서도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한 시공사에 책임을 물으면 끝일까요? 관계당국은 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매우 답답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 나라는 발전합니다. 윗 사람의 심기를 맞추고 줄을 잘 서는 데만 노력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를 신뢰하고 공직사회가 밝고 투명해 지기를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