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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평점 :
품절

시사법률콘서트_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책
자고 일어나면 우리 사회에는 사건과 사고가 넘쳐납니다. 음주운전으로 곤경에 처한 프로선수, 마약범죄에 연루된 연예인, 몰카 범죄로 체포되는 고위공직자 좋지 못한 소식이 빈번합니다. 국회에서 누군가의 인생과 나라의 명운을 바꿀만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장면도 익숙합니다. 사법기관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검찰청 마당은 TV 중계차와 취재기자들로 북적입니다. 또 경찰서 민원실은 피해자들의 탄식으로 가득하죠. 사회 거물급 인사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헌법재판소 결정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한다. 법은 시민의 좋은 친구요, 상냥한 이웃이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이임성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였고 서울서부, 부천, 여주 검사, 군검찰관(30사단)을 역임 후 서울중앙,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역임 후 부산, 광주 고검 부장검사와 성남지청, 울산 부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퇴직한 후 변호사로 30년간 활동으로 현재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과 이임성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근무중 입니다. 전문가가 들려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고민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성범죄자로 지목되어도 무죄추정을 받는다. 억울한 성범죄자라면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할 권리가 있다. 성범죄자의 무고 고소가 다시 무고라면 무고자를 처벌하면 그만이다. 검찰 내부 지침으로 성범죄 무고의 수사절차가 정지되는 현실이 아쉽다. ---p.181 성폭행 무고 중에서

법은 우리의 일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 책은 법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줌을 알게 해 줍니다. 구하라법과 같이 뉴스에서 들여오는 사건 사고들, 묻지마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보면서 법을 어떻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지 일상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시사법률 현안을 주제로 한 내용과 변호사란 직업은 때때로 고소도 당한다는 점, 삶에 위협이 되는 범죄 현장, 지방 일선의 변호사로서 느낀 소회, 형사정책적 현안을 바라보는 소견, 마지막으로 실무에 참고될 만한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의 손바닥 안에 놓여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天網恢恢 疎而不漏(천망회회 소이불루)’, 즉 하늘 그물이 엉성해 보이지만 빠뜨리는 일은 없다라는 뜻으로 누구라도 살면서 상속, 이혼, 계약 등 법률관계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법의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를 살펴 보면서 누구나 알아야 할 실용법률 지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 질 수 있도록 법이 제 역할을 다 할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는 저자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법에 관한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