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김동성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1년 5월

경기도와 시, 군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경기개발원구원의 김동성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이 한국과 북한의 동맹구조와 앞으로의 한국의 신대외전략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친 책입니다.

즉, 한미동맹, 북중동맹, 미일동맹, 중러전략협력, 한일우호협력, 북러우호 협력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그 동맹체제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시작으로 6개국 15개 양자관계 간의 ‘행위 데이터베이스‘ 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세계평화지수와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반도안보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첨부해 독자들의 높은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활적 관심사인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을 둘러싸고 그 체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북중 관계와 자신 스스로 나라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중국, 냉전 이후 패권이 점차 약화 되고 있는 미국 등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변화와 현재 상태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대외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지대하여 중국은 북한의 생존과 안보에 절대적인 국가 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중국의 부상을 주변국들이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 역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중요한 상대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협력과 교류를 해야하고, 중국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로 이어진다면 자신들의 국익에 매우 위협적이 될 것이며, 최소한 통일 한국의 핀란드화를 바랄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봤을때도 중국이 통일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앞으로 대두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G2체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즉, 협조체제 또는 공동통치 혹은 세력전이 격돌이 그러합니다. 한국은 미중 양국이 격돌에 이르기 전까지는 중국과 협력과 교류를 해야하며, 일본이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대하며 6가지 방안을 밝히면서도 미일동맹을 파기하고 중국과 협렵하는 것을 최악의 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악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이상은 미국의 힘이 전세계에 미칠 것이며 한국 내지는 통일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은 계속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대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반도 주변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하며 대체로 주변 4강과 협력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 한국이 주변 국가들에게 매우 평화적이고 지역 협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외교를 통해 충분히 강조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에 한층 더 노력하고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매진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상황과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매우 녹록치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한국의 외교 상황으로는 어느 한가지도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화해와 협력을 가속화해서 북한이 체제 불안을 이유를 들어 무모하게 벌이고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지속이 동아시아 역내에 대만과 한국, 일본의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될 안보 불안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제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겠죠.

끝으로 이 책은 과거 한반도의 동맹체제부터 현재의 주변 4강과의 관계 및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등 개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한국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조언을 하고 있어 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마이리뷰]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반양장)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반양장) -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신기욱.데이비드 스트로브.조이스 리 지음, 박진경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5년 3월

이 책은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교수진과 연구원들의 연구와 보고서를 기초로 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서술을 시작으로 북한과 관련된 주변국의 정책과 반응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북한에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인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지원과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남북 교류 등에 대한 일종의 제언이 담겨진 글입니다.

글이 처음 시작되는 곳부터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을 근거로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 의문을 갖는 일부 인사들이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동맹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위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를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고,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기대어 해결을 바랬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소위 병진 정책, 즉 군사력과 핵을 지도력의 원천으로 삼고 ‘핵 억지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상쇄시키고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가지 의구심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된 핵우산을 막으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주장은 약간의 억측일 수도 있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변경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 미군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중요한 상대국이므로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해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인 공격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그 이유는 서울이 엄청난 인적 또는 재산상의 희생을 감내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태인 작금의 현실에서는 북한을 개방에 나서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별 차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서는 지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 를 벤치마킹해 대통령 직속으로 대북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할 고위 관리를 임명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합의 도출과 국제사회지지 확보 및 남북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최종 남북정상회담을 제외한 모든 고위급 회담과 북한 관련 업무를 일임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한국 국내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분열을 잠재우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획득한 다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며 북한을 개방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정책은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체제 변화와 대외적 개방에 나설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평양에 소위 출신 성분과 노동당의 주요 행위 주체들을 다 모아놓고 소수의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북한 지도층에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면서 정권의 유지에 힘쓰고 있는 김정은이 이러한 기반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주민들과 국가 시스템을 개선시키리라는 예상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스위스에 잠깐 유학다녀온 걸 가지고 김정은이 개방의 아이콘이 되는 가능성에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 협력, 개발 협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색된 남북 관계를 위해 바뀐 새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도 회담을 하는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화해 분위기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일본과의 수교 등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지만, 현시점의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남북간의 관계 개선과 더이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북한의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 중-일 경쟁과 중견국가의 역할 ㅣ 아연동북아총서 24
최영종 지음 / 아연출판부 / 2016년 3월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라는 제목의 이 책은 지역 내의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그 속에서 한국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저자는 가톨릭대학교 교수이며,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과 더불어 국제 정치와 동아시아 내의 한중일 문제에 관심이 큰 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중견국가의 역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문득 중견국가론을 음미할 때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미국의 냉담속에 동북아 내에서 균형자론을 주장했는데, 당시 부시 행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잠정적으로 실패한바가 있지만 우리 한국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 미중일 삼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중간자 내지는 중견국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매우 자명한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점을 저자는 중요시 생각하며 동남아 지역의 ASEAN의 창설과 초기 협력, 중국이 이 ASEAN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과 ASEAN+3으로 확대되는 과정과 때로는 호주와 인도를 포함해 확장되는 국제 정치 및 외교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지역주의에 관한 내용과 한중일 FTA에 관한 협의와 협상 과정, 중국과 일본의 FTA협상의 실패, 이후 대두되는 TPP에 한발 담그게 되는 일본이 한중FTA가 체결되고 충격을 받고 나서 미-일 동맹에 근거한 TPP참여와 지분확대를 위해 중국 카드를 들고 미국에 내미는 여러 과정들 또한 흥미진진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자의 방대한 자료 설정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자세한 과정 설명에 저자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화평굴기‘를 내세워 급격히 부상한 자신들의 위치에 맞는 대접을 바라는 중국과 전통적인 동아시아 내의 경제 패권국인 일본이 지역 내의 주도권을 위해 경쟁하는 원인과 그들 사이에 있는 한국이 지향해야될 외교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안보는 무정부 상태에서 미국의 패권적 힘에 의존한 질서가 기반이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국익이 있다고 믿는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발판삼아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 지역 내의 제도화를 주도한다면 강대국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 평화적인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에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한국이 제대로된 중견국 외교를 펼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중견국 외교가 우리 나라가 가야할 방향이지만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오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잔재로 인한 한-중, 중-일 갈등 등이 정리가 되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전략적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산적해 있는 중-일 갈등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환경에 분명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북한 문제 또한 이러한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한층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외교가 가열차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주적은 불평등이다

주적은 불평등이다 - 금수저-흙수저의 정치경제학
이정전 지음 / 개마고원 / 2017년 5월

불평등이라는 다소 민감한 화두로 글을 쓴 이 책의 저자는 학부와 박사 학위를 경제학으로 받은 다음,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이 저자의 그동안 이력이 흥미로웠는데요. 경실련을 비롯해 언뜻 보기에도 경제 및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여러 곳에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인 듯 해 보였습니다. 물론 글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구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주의는 모든 것을 개인탓으로 돌린다며, 앞으로 언급할 신자유주의의 시장 제일주의 또한 그 궤가 일치한다는 주장이 저에게도 절로 수긍될 정도였습니다. 보수나 진보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민을 대리해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먼저 국가의 국민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역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헌법적이기까지한 상식의 문장이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폐해를 끼치는지에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오늘날 21세기에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이며 이 두 가지의 원인은 개인의 역량으로는 극복하거나 개선하기 힘든 문제이며, 오로지 국가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부의 편중과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불평등을 국가가 나서서 완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현 상황이 OECD의 여러 통계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사회의 범죄율과 자살률 증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붎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달에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3분의 1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들이 투표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단순히 시민단체나 교육쪽에서 투표의 참여를 독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참여‘가 오로지 한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했으나 여기의 글을 보니 저의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위 기득권층이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 및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반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전 비리로 물러난 태국의 총리 탁신 칫나왓 사태의 소요에서 당시 태국의 기득권 층은 농부로 대표되는 태국의 저소득민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시위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엘리트 독재를 긍정하는 전세계 국가의 기득권층 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이상을 못마땅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정치-경제학적 불평등을 소위 기득권적인 엘리트 계층이 진정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땅히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를 선출하고 일부에 집중된 부의 집중 문제를 개선시켜나갈 수 있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작은 첫걸음은 사회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법령 정비 내지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그리고 조세 평등을 이루는 것이겠죠. 더불어 많은 분들께 이 책의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마이리뷰]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
김상배 외 지음 / 인간사랑 / 2015년 12월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정치 외교와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서문에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중장기 전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며, 이미 GDP 2만 달러와 5천만 규모의 인구를 가진 사실상 국가 위상이 선진국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비롯 안보, 군사, 외교 각 부분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피력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와는 달리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관찰되는 변화를 반영하려는 다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한국의 미래 전략에 전통적인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이버 분야 등의 요즘 새롭게 국제 사회에 등장한 이슈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크게 책을 나누어 보면, 외교 안보와 유엔 안보 외교 그리고 국방 안보와 경제 안보, 신흥 안보라 부를 수 있는 환경과 사이버 안보를 다루고 끝으로 한반도 통일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야별로 들어가면, 외교 안보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을 들어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연계와 복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최근 이해와 협력을 같이하는 MIKTA 국가군에 대한 해석과 유엔 안보 분야는 유엔 산하의 국제 기구 및 안보리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을 국방 안보 편에서는 군복무 단축과 군 규모 축소에 따른 여러 우려점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제안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대해서도 대만의 사례를 들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강대국들이 FTA를 경쟁국에 대한 균형정책을 펼치기 위해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현실적으로 FTA를 맺는데 주저하는 지에 대한 이같은 이해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들이 강대국과 FTA를 맺으면 경제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이유에서도 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와 한국을 들며 이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더군요. 돌이켜보니, 미국과 FTA를 준비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실효적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이버 분야의 소위 신흥 안보에 대해 논의를 하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갈등과 그것의 폭을 좁히는데 기울인 여러 노력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협약을 탈퇴했는데 이처럼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 환경 개선에 힘쓰는 이유는 환경 시스템이 날로 악화의 길에 가고 있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이버 안보를 논한 부분에서는 유엔 내의 사이버 공격 및 해킹에 대한 논의와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글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잘 알려진 주변 4강이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것과 특히 일본측에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참으로 일본인들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의 한국의 미래에 대해 논하고 여러 글들이 독자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래 안보와 국제 사회, 외교 분야의 관심이 많은 분들은 더욱 쉽게 읽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역시 만족스럽게 읽었고, 우리나라의 정책 관계자들도 이런 글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