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주적은 불평등이다

주적은 불평등이다 - 금수저-흙수저의 정치경제학
이정전 지음 / 개마고원 / 2017년 5월

불평등이라는 다소 민감한 화두로 글을 쓴 이 책의 저자는 학부와 박사 학위를 경제학으로 받은 다음,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이 저자의 그동안 이력이 흥미로웠는데요. 경실련을 비롯해 언뜻 보기에도 경제 및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여러 곳에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인 듯 해 보였습니다. 물론 글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구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주의는 모든 것을 개인탓으로 돌린다며, 앞으로 언급할 신자유주의의 시장 제일주의 또한 그 궤가 일치한다는 주장이 저에게도 절로 수긍될 정도였습니다. 보수나 진보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민을 대리해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먼저 국가의 국민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역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헌법적이기까지한 상식의 문장이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폐해를 끼치는지에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오늘날 21세기에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이며 이 두 가지의 원인은 개인의 역량으로는 극복하거나 개선하기 힘든 문제이며, 오로지 국가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부의 편중과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불평등을 국가가 나서서 완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현 상황이 OECD의 여러 통계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사회의 범죄율과 자살률 증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붎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달에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3분의 1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들이 투표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단순히 시민단체나 교육쪽에서 투표의 참여를 독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참여‘가 오로지 한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했으나 여기의 글을 보니 저의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위 기득권층이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 및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반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전 비리로 물러난 태국의 총리 탁신 칫나왓 사태의 소요에서 당시 태국의 기득권 층은 농부로 대표되는 태국의 저소득민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시위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엘리트 독재를 긍정하는 전세계 국가의 기득권층 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이상을 못마땅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정치-경제학적 불평등을 소위 기득권적인 엘리트 계층이 진정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땅히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를 선출하고 일부에 집중된 부의 집중 문제를 개선시켜나갈 수 있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작은 첫걸음은 사회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법령 정비 내지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그리고 조세 평등을 이루는 것이겠죠. 더불어 많은 분들께 이 책의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마이리뷰]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
김상배 외 지음 / 인간사랑 / 2015년 12월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정치 외교와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서문에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중장기 전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며, 이미 GDP 2만 달러와 5천만 규모의 인구를 가진 사실상 국가 위상이 선진국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비롯 안보, 군사, 외교 각 부분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피력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와는 달리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관찰되는 변화를 반영하려는 다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한국의 미래 전략에 전통적인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이버 분야 등의 요즘 새롭게 국제 사회에 등장한 이슈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크게 책을 나누어 보면, 외교 안보와 유엔 안보 외교 그리고 국방 안보와 경제 안보, 신흥 안보라 부를 수 있는 환경과 사이버 안보를 다루고 끝으로 한반도 통일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야별로 들어가면, 외교 안보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을 들어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연계와 복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최근 이해와 협력을 같이하는 MIKTA 국가군에 대한 해석과 유엔 안보 분야는 유엔 산하의 국제 기구 및 안보리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을 국방 안보 편에서는 군복무 단축과 군 규모 축소에 따른 여러 우려점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제안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대해서도 대만의 사례를 들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강대국들이 FTA를 경쟁국에 대한 균형정책을 펼치기 위해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현실적으로 FTA를 맺는데 주저하는 지에 대한 이같은 이해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들이 강대국과 FTA를 맺으면 경제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이유에서도 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와 한국을 들며 이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더군요. 돌이켜보니, 미국과 FTA를 준비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실효적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이버 분야의 소위 신흥 안보에 대해 논의를 하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갈등과 그것의 폭을 좁히는데 기울인 여러 노력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협약을 탈퇴했는데 이처럼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 환경 개선에 힘쓰는 이유는 환경 시스템이 날로 악화의 길에 가고 있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이버 안보를 논한 부분에서는 유엔 내의 사이버 공격 및 해킹에 대한 논의와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글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잘 알려진 주변 4강이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것과 특히 일본측에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참으로 일본인들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의 한국의 미래에 대해 논하고 여러 글들이 독자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래 안보와 국제 사회, 외교 분야의 관심이 많은 분들은 더욱 쉽게 읽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역시 만족스럽게 읽었고, 우리나라의 정책 관계자들도 이런 글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들었습니다.

[마이리뷰]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ㅣ 논형학술총서 40
강상규 지음 / 논형 / 2008년 2월

오래만에 접해보는 역사글인 이 책은 어제 제가 리뷰했던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에서도 몇차례 인용되기까지 해서 기대를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시대 말 고종이 통치하던 구한말 시대를 재평가하거나 재해석하는 글을 좋아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글 말미에 알려드리죠.

서울대에서 외교를 전공하고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이 책의 저자는
역사학과는 다른 분야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굳이 연관성을 갖고온다면 19세기 말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자의 이 책에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사를 전공한 어느 학자들의 글보다도 충분한 사료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독창적인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의 도입에서는 동아시아의 내의 전통적인 중화 질서가 서구의 산업혁명을 이룬 세력 확대가 19세기 이 지역의 커다란 딜레마로 다가왔고, 결국에는 성리학과 중화로 대변되는 오래된 질서가 무력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조선의 외척 세력이 정치 전면에 나서, 왕권을 무력화한지 80여년 후, 왕계를 이을 마땅한 이가 없어 결국 흥선대원군의 차남이 국왕의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승하한 익종의 정비인 대왕대비의 지원과 협력이 지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원군이 섭정으로 정권을 잡으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쳐 임오군란으로 청국에 납치되기 전까지의 조선 상황을 서술하며 대원군이 우리엑 익히 알려진 이미지인 쇄국 정치로 대표되어 조선의 개화 시기를 무력화시키고 시대착오적인 경복궁 중건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조선을 암류에 빠뜨렸다는 일방적인 선입견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조선 내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의 천주교 선교사들과 긴밀히 연락해 다가오는 러시아 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유학자들의 견해인 ‘부국강병은 야만과 같다‘는 매우 편협한 사고로 인해 그러한 쇄국으로 주도된 것은 유감일 것 입니다.

흔히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사이에서 무력한 암군으로 설명되는 고종 또한 즉위하고 나서 어렷을 적 받게 되는 군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것을 열심히 경연에 참여하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켜 당시 시급한 선결과제인 법령을 엄격히 세워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민생응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친히 통리기무아문을 세워 자신의 뜻과 부합하는 신료들을 키우고 서양을 비롯해 당시의 국가들의 국제적 및 외교적 관계의 틀이었던 만국공법의 연구를 위해 심지어 일본에까지 신하들을 파견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태진 선생의 ‘고종시대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접했는데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고종 시대를 암울하게 그리며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것을 일제 식민주의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운이 걸려있던 구한말에 저자가 묘사했듯 ‘우리는 연기력 부족으로 19세기 새로운 무대에 퇴출당했다.‘고 결론냈지만 내부적으로 국왕의 여러 개혁 시도가 좌절되고, 뿌리깊은 성리학의 왜양일체론적 논리만으로 일본의 침략 의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권이 피탈된 것은 불행한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원인과 그에 따른 결론은 일방적인것은 아니며,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애써 현실을 외면했던 식자층 대부분과 심지어 시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노력했던 국왕을 좌절케 한 이들의 행동을 더 비판해야할 것 입니다.

[마이리뷰]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 중국, 일본과 한반도 ㅣ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7
신욱희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년 5월

근래 읽었던 윤영관 교수가 편저한 ‘한반도 통일‘ 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신욱희 선생의 책인 ‘삼각관계의 국제정치‘를 좀전에 일독을 했습니다.

도입에서 이 책은 삼각관계라는 틀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삼국관계의 이론적 해석을 시도한 듯 했고, 그 바탕에는 세력전이론 내지는 위협전이론 및 위협균형론을 두고 과거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한말 청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세력 질서에서 일본의 개화로 시작된 일본 내부의 지역 패권 염원에 영국 등 서구 열강을 등에 업고 청과 러시아를 꺾어 조선을 식민지배하에 두고 만주사변과 이에 따른 중국 대륙 침략의 시기를 일본의 세력이 청국과 조선을 압도했다면 이후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 등의 세력균형이 어떻게 이뤄졌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까지 예를 들어 설명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1972년 미중 수교와 경제 발전을 거듭한 중국의 대두는 역외 국가인 미국의 지역 패권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던 동아시아 지역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체제 위기는 지역내에 불만족 국가였던 강대국 하나가 산업화를 통해 국력을 급격하게 신장시킬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현재의 중국은 마오쩌둥의 유훈이었던 도광양회를 넘어 유소작위의 대외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내부적 민족주의적 열망을 미국이 과연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중국 또한 얼마나 이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든 현실이죠.

이에 이러한 복합적인 동아시아 지역 내의 세력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한중일 삼국을 포함한 다자주의적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내지는 경쟁, 계속 심화되고 있는 지역 내의 영토 분쟁과 해결되지 않은 북한 핵문제 등 다른 세계의 여느 지역보다 불확실성이 좀 더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이런 현실에서 어떤 전략으로 헤쳐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으로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만 봤을 때는 조금 난해한 학술 서적으로 받아들여지나, 글을 읽고 나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적당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기는 합니다. 현재의 한중일 삼국의 관계가 서로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맞물리며 안보에 이용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협력은 커녕 갈등의 소지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연원과 현재의 모습까지 좀 더 이해를 돕고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이리뷰] 한반도 통일

한반도 통일 ㅣ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
윤영관 엮음 / 늘품(늘품플러스) / 2013년 12월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500여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윤영관씨가 편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로서 집필진은 거의 서울대 출신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목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에 관련한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책은 서문을 1장으로 과거 세계통일의 역사적 접근을 2장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주변 4국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3장, 전 서울대 교수인 하영선의 소위 네트워크적 통일론을 4장으로 그리고 국내 정치와 인적통합과 정치 경제적 접근을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틀에 걸쳐서 책을 읽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2장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한반도 관계 및 앞으로의 통일과 관련해 각각의 발표자들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재호 교수의 글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동북아시아 패권이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로 점차 중국의 대두로 상대적인 미국의 힘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나 외교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긴밀하게 대처를 해야만 국익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위기 관련 문제도 이런 한 상황을 인식하고 접근해야하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힘의 구도가 대륙세력(중북)과 해양세력(미일)의 대치로 귀결되지 않게 한국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세력 포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이 상황으로서 주변 4강은 한반도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이롭다고 판단할 것이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의 유사시 상황 발생 또는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시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국제 사회의 지지를 구하고 일본의 허무맹랑한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등 이러한 첨예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 통일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대화와 개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변 4강과 우리나라에도 이롭다고 보고 있으며, 이 책에서도 그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수월하게 읽혀지는 내용들이었고 특히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 및 상황에 궁금한 분들이라면 충분한 이해의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