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 사드 제대로 알기
고영대 지음 / 나무와숲 / 2017년 4월

요즘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는 사드(THADD)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던 중 최근에 발간된 이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평화통일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국내에는 MD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의 기사들과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SOFA와 관련된 문제와 미국 대통령이 얼마전에 작심하고 발언한 운영 비용 문제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한국에 배치한 사드의 의미와 실질적인 기능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일독을 했습니다.

저도 곁가지로 사드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주에 배치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큰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산지가 많은 지형과 남북의 길이가 짧아서 사드의 기능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겠더군요. 즉, 수도권이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 미사일보다도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대가 더 큰 위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변국가 특히 중국의 반대에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미국 본토에 날아갈 중국의 탄도탄 미사일을 발시 직후부터 포착해 1~2번의 격추 시도를 더 갖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겹겹이 싸고 있어 사드 배치만으로 국한지어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화와 이를 통해 중국의 패권 야욕을 견제하고자 하며, 이러한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해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측면이 주된 이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통해 한일군사정보협정 및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으로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주일 미군과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를 일본의 군대가 보조해 현재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한적으로 한국군의 지휘를 일본군 장성이나 일본군 책임자에게 일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저런 일은 저항이 심할테지만 북한의 심각한 도발 같은 준전시 상황 또는 개입 전쟁 상황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을겁니다. 즉 유사 사태인 상황으로 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더군다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돕기위한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이나 한국에 개입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사드 배치와 한미일 삼각동맹 및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도표와 그림을 삽입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사드 효용성이라든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등의 여러 자료들을 첨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현재 사드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 상황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식의 한미일 삼각 동맹화와 관련해 설명한 여러 책들이 더 출판되었으면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언론에서 현재 기사화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책이 앞으로도 계속 출판 된다면 국민들의 정확한 상황 인식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이리뷰] 종속국가 일본

종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
개번 맥코맥 지음, 이기호 외 옮김 / 창비 / 2008년 9월

이 책은 며칠전에 이곳을 통해 리뷰를 했던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저자 개번 맥코맥의 일본 국내 정치와 외교와 관한 날카로운 분석의 바탕으로 씌여진 ‘종속국가 일본‘입니다. 저번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저자인 개번 맥코맥은 호주의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권위있는 연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아시아의 영국과 같은 국제적 지위를 얻으려 노력하면서 역사와 영토문제로 주변국과와 첨예한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철저하게 ‘국가주의화‘ 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 실상을 가감없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치와 외교를 다루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시 정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의 정치적 역학과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자민당의 분석 또한 가감없이 세밀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교 안보 및 국내 정치, 경제적 기조가 되었던 ‘요시다 독트린‘ 으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 ‘토건주의화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룩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1990년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당시 직접적으로 전투병을 파견하지 못해 UN을 통해 막대한 전비를 지원했으나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이후 일본의 정치권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정치, 외교적 위상 강화를 위해 평화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법적 지위와 분쟁 지역의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를 얻기 위해 오로지 미국의 지원만을 믿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전후 체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과 역사 문제에 대한 왜곡을 감행하면서 소위 ‘일본의 정상화‘에 일본의 온 정치권이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같은 말도 안되는 과정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으며, 이런 미국의 암묵적 지원에 말미암아 일본은 유럽의 영국과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견고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영국이 되기 위해 자신들이 탈아시아 국가이며 그것의 이념적 배경은 메이지 유신 이후 부터로 자못 뿌리깊은 일방주의적 근원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외교적 전제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문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문제,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이 주변 국가들과 결코 타협하기 힘든 폐쇄적 행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책 전반의 내용은 이러한 일본의 국가주의화 내지는 보통국가화에 대한 문제는 잘 다루고 있지만,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봐야 될 무라야마 총리 시대의 대화와 이해로 돌아가는 수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작금의 아베 정권에서도 주변국과의 대화와 이해가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이러한 입장 뒤에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의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부정하고 수정주의적 역사주의를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이 계속 일본을 옹호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강국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으로서는 일본 카드가 매우 중요하므로 ‘타협없는 오만한 일본‘의 기조는 꽤 오래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오키나와의 독립 가능성,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과 최근에 호주와 더불어 미국과 원자력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을 들어 일본의 핵무장과 그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ICBM과 같은 대기권에 올리는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묵인하에 막대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과 대만의 핵무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시에 야기될 변수가 있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 확고하고 북한 문제를 일본 국내 정치로 이용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핵보유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합니다.

저자는 2차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과 일본의 영합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국내적 정치상황을 시대별로 잘 서술했으며, 그에 따른 깊은 이해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일관계의 좀 더 깊은 정보와 이해를 바라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마이리뷰] 세계의 운명을 바꿀 중국의 10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중국의 10년 ㅣ 나남신서 1612
오일만 지음 / 나남출판 / 2011년 11월

언뜻 보이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 봤을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경착륙된다면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제서로 짐작되었지만, 막상 읽어보니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책의 간단한 소개와 목차는 구입하기전에 화면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 운명적인 명제의 책 제목은 아직도 적응이 되진 않습니다.

책의 저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국내에서도 꽤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중국 관련 대형 기사 프로젝트와 여러가지 중국 내부에 대한 심도있는 취재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제면의 기사로는 접하기 힘든 중국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졸부된 부유층들의 성매매 문제, 고속철 충돌 문제, 텐안문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등 일반 중국 관련 책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에 이르면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지금의 한국과 같은 경제 규모가 30개나 발생하는 것인데, 이 30개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수많은 수출품을 과연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약간의 섬뜩한 예견에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계 저명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지금의 중국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세계 경제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을 정말로 많이 접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발전 모델이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경제 발전 모델을 대체해 이것이 주류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세계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시급히 고려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환율 개입, 조직적인 국가의 공기업 운영,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 등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의 경제 발전 모델이 주류가 된다면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겠죠. 바로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읽은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중국의 공산당은 거대한 이익집단이라고 봐야된다는 설명에도 정말 많은 면에서 부합되는 다양한 증거들이 이 책에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고위직들이 주무르고 있는 각종 이권, 파벌 싸움, 부패 문제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심각한 정보 통제와 권력 집중의 폐해가 만연한 이 중국이라는 국가 모델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이 된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개 국가가 전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20년후의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해드린 내용 말고도 제법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일반 국민들의 생활, 젊은 대학생들의 여러 문화, 농민공 문제, 섹스 산업 등 중국의 미래에 희망찬 예측만 하고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흥미로운 부분들을 적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의 산적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현재의 중국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산적해 있는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정치적, 경제적 긍정론은 우리 한국의 국익에도 좋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일독을 권유 드려봅니다.

[마이리뷰]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리처드 C. 부시 지음, 김규태 옮김 / 에코리브르 / 2013년 3월

이춘근 교수는 그가 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저서에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가 전세계 분쟁 지역중 가장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측하기 힘든 중일간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이해를 바탕으로 쓴 책이 이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대만 관련 연구원기도 한 리처드 C. 부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의 도움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의사 결정 시스템과 양국의 군이 어떤 형태로 명령체계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고찰,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두 나라의 민족주의적 열망과 전략적 신뢰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악의 무력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이처럼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근래 중일에 관련된 책들 중에 몇손에 꼽을 정도로 내용에 충실한 글입니다.

저는 일요일 하루를 이 책에 쏟아야 될 정도로 읽는 내내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소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 절로 수긍이 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은 과거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어떤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측면보다 약간의 종교적, 문화적 측면에서 당시 일본군을 사악한 집단으로 여겼고, 동북아시아 내에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왜곡 등과 같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매우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일본을 신뢰하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중국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매번 양국 정상이 만날때마다 노골적인 과거사 사과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지역에 대한 도발과 경제적 성공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그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매우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양국의 불신은 서로간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외교적, 군사적 우발 충돌이 일어날때 마다 양국 정부가 국민들 내부에서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비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것을 얼마 정도 정권 유지에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의 악화를 심화시켰다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며 양국 군 집단과 군의 명령 하달 체계, 그리고 정치권의 군 지휘 계통에 대한 구조적 형태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민 해방군의 명령 체계에서의 왜곡 내지는 허의 보고 가능성과 일본 자위대의 독자적인 명령권 행사 가능성과 이에 관련하여 자위대 자체가 내각과 총리의 지휘 시스템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민간의 명령 하달 보다는 군에 관련한 자신들의 보다 전문적 이해를 더 신뢰해 돌발 사태에서 중일 군부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깊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체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지역에서 원치않는 개입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앞으로 대만의 갑작스런 사태와도 관련해 중일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확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국간 불안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양국 정치 체제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아니라 이해를 동반해 서로 군에 일종의 핫라인과 비슷한 직통 전화와 같은 연락 체계를 갖추어 놓고 일부 국민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원천에 방지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들이 오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원할한 상대국과 불예측 상황에 대해 유기적인 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더불어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책에 말미에서 말했듯이 일본이 앞으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두를 인정하고 국제 시스템의 참여자로서 환영하며 동시에 국제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제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양국간의 리스크 관리에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불행한 미래를 막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기에 앞서, 이렇게 최근 중국과 일본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글은 매우 오랜만에 접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간을 들여 살펴볼 만큼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고 한국인으로서도 지역내에 중일 양국의 갈등 행위 자체에 대해 머리속으로 충분히 숙고가 될 만큼의 새로운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통해 센카쿠/댜오위다오, 대만 문제, 남중국해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은 잘 설명하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리뷰]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 -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
김대홍 지음 / 푸른역사 / 2014년 4월

이 책의 저자는 1995년 KBS에 입사에 도쿄 특파원과 연구를 위해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1년간 연수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에 읽었던 로버트 S. 싱의 ‘오바마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이라는 책에 대해 반론이 될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더군요. 만성적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던 오바마 정부는 2020년에 이르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에 10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규모로 감축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에 언급한 로버트 싱의 책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 이란과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홍씨의 이 책은 오바마 1기 중반부터 2기 말기까지 소위 ‘아시아 회귀 (pivot to Asia)‘ 내지는 ‘아시아 재균형 (Asia Rebalancing) 을 밝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주요한 아시아 정책의 기조이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군사적 조치들이 뒤를 이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국제 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중에도 아시아의 주요한 동맹들과 호혜적인 파트너에 해당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력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군사적인 조치 즉, 호주 다윈에 교차라고 하지만 해병대 병력 2500명을 순환 배치하고 싱가포르와 호주에 군사적 목적으로 군함들을 파견해 교류와 상대국에 안전보장을 해주며,일본에게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에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코멘트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서며 중국의 팽창에 일정부분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의 일부 섬 지역에 군기지를 설치하는 등 노골적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무시하고 이 지역의 무단 점유화를 시도하는 등에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얼마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거듭 천명 했듯이 미국의 TPP 참여가 앞으로 미국의 경제에 지대한 효과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면에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에 대한 의지가 엉뚱한 북한으로 인해 무산된 상황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오바마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은 상당 부분이 북한으로 인해 퇴색되었으며, 특히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이란의 핵문제, 시리아의 인권 문제 등에도 사사건건 미국에 반대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좌절을 안긴바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선 지금에는 미국내에서 TPP는 더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현재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빅딜이 오고 갔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인정한 대로 아직 중국의 대두와 안보 위협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과 우호국가들이 국력의 차이로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아직까진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와 말도 안되는 영토 문제로 아직도 갈등을 보이고 있어 북한 문제와 한국과 일본의 잡음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큰 걸림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