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변혁적 중도론

변혁적 중도론 ㅣ 창비담론총서 5
정현곤 엮음, 백낙청 외 지음 / 창비 / 2016년 9월

얼마전에 짤막한 기사로 ‘변혁적인 중도‘ 라는 사회,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운동론을 접했습니다. 기사에선 약간의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변혁적 중도를 주장하는 분중에 백낙청 선생이 있더군요. 백낙청 선생의 글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복거일씨와의 영어 공용화론에 대응해 펴낸 글을 읽었던 것이 떠오르는군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회 비평서들을 읽다가 백낙청 선생의 글을 따로 보기도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와 그것을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지지해서 노골적인 반대라기보다는 납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혹여 이런 저의 선입견 때문에 글을 대충 보고 치울까봐 평소와 다르게 훨씬 집중해서 글을 소화했습니다 ^^; 글 서두에 백낙청 선생이 언급했지만 변혁은 개혁보다는 조금더 온건하고 대중들의 자발적 개선이나 변화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중도는 사회부터 민주주의, 통일까지 분화되어 여러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회와 통일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내의 수구세력인 정상적인 보수인들까지 흡수해 거대하게 세력화가 되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 중도의 의미다.‘ 라는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력이 딸리지만 대충 의미는 그러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여러 학자들이 변혁과 중도를 담은 한국 사회와 한반도 통일, 한반도 경제 등과 관련해 유의미한 주장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책의 큰 골격은 변혁적인 중도주의와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정의와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담론입니다. 글에서도 부가 설명이 되어있지만 지금 대체로 쓰이고 있는 ‘분단체제‘ 라는 표현보다 ‘분단현실‘ 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낙청 선생은 2012년 즈음에 ‘지난 10년의 개혁 성과를 완전히 뒤엎거나 6. 15 공동 선언을 폐기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정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기인한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세력이 북한을 지렛대를 삼고 계층적 이념 논쟁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종북 몰이가 그러합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종북 몰이‘나 ‘빨갱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념적 낙인찍기는 그만하고 진정으로 ‘진보 대 보수‘의 건설적 토론과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효대사의 ‘화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리적 대화와 그들을 개방으로 이끄는 역할을 남한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자원과 항만과 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 이익이 죄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 정말로 여러가지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안보 측면에서 많은 이득이 생기지요. 죄솓합니다. 글이 조금 한데로 빠졌습니다. 끝으로 냉전이후 분단체제에 대한 기원과 한국 사회가 냉전이 해소됐음에도 오랫동안 분단체제의 특수성에 놓여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학술 논문의 형태로 편집이 되었지만 글 자체는 난해하지 않은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어렵지 않은 글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마이리뷰] 버블 차이나

버블 차이나 - 중국의 세기는 올 것인가?
조너선 펜비 지음, 신해경 옮김 / 아마존의나비 / 2015년 9월

이 책의 저자인 조너선 펜비는 ‘로이터‘와 영국의 유명한 국제, 외교 전문지 ‘옵서버‘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서 언론인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중국의 세기는 올 것인가?‘ 라는 부제와 좀 더 의미심장한 경구인 ‘중국 숭배자들에게 보내는 값진 통찰‘ 이라는 짤막한 문장이 붉은 글씨로 적혀있습니다.

2016년 전후로 중국이 미국에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 되면서 2010년대 초반 국제 학계에서 불기 시작한 ‘G2 시대‘ 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팽창한 경제력에 자신감을 갖고 1945년 이후 이 지역에서 주요 군사력으로 작용하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따라잡고자 하는 베이징의 욕구가 심중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현실로 표출되고 있지요. 근래 주변의 국가들과 심각한 마찰을 발생시키면서도 남중국해에 토사를 준설해 군사기지화하는 경우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실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팽창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대두를 인정하기 보다는 중국이 처한 국내적 상황에서의 여러 모순과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989년 천안문 사태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당국의 무분별한 국가 폭력의 사유화와 부의 편중 문제에서부터 부패, 신뢰 부족, 오염, 빈발하는 식품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 앞으로 ‘당국가 체제‘인 중국이 앞으로 몇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성공하더라도 그와 비례로 커져가는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현재에 수준에서 정치권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급급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중국 번영은 미국과 서구 사회에가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 이룩한 것이기 때문인데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여겨 ‘중화 민족‘의 뛰어난 민족성이라고 여긴다면 그것 또한 국제 사회에서 심각한 불화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5개 나라에 불과한데 그 중 하나인 중국이 미국과 면면을 들어봐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그 동맹국들 틈바구니를 뚫고 자신들의 패권을 이룩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세계에 패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본디 중국이 가진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 마저도 미국의 막대한 적자 기조가 아니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역내에 긴장을 유발하며 이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중국의 태도가 ‘전세계 중국 숭배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리뷰] 화성의 프린세스

화성의 프린세스 - 화성의 존 카터 시리즈 제1화 ㅣ 클럽 오딧세이 (Club Odyssey) 3
에드거 R. 버로즈 지음, 백석윤 옮김 / 루비박스 / 2008년 5월

2012년 월트 디즈니사가 제작한 영화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을 며칠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아바타˝가 생각 날정도로 sf 영화에서 제법 수작으로 생각될 정도였지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원작을 알게 되었고 알라딘 중고 서점 센텀점에서 2008년에 출간된 에르거 버로즈의 화성의 프린세스를 구입해 완독을 했습니다. 제가 구해 읽은 이 작품은 2012년도에 존 카터 시리즈 2화인 신과의 전쟁까지 완역해 1화 2화 합본으로 재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작품은 1화인 화성의 프린세스입니다. 바로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 작품이죠.

영화도 이미 꼼꼼하게 봐서 원래 원작과 어떤 차이가 있는 호기심을 갖고 책도 천천히 읽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각색이 되었더군요. 이를테면 주인공인 존 카터가 처음에 바숨, 즉 화성에 왔을 때부터 자신이 화성임을 알고 있었고, 솔라가 자신의 친부를 이미 알고 있던 점, 데자 공주에 대한 설정도 조금 미묘히 다르고, 카터가 화성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타르크 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원작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의 문체는 조금 어색한데, 애초에 번역이 그런 식으로 된건지 아니면 원작의 문장이 짧은 단문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는 대체로 읽기에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은 탁월해서 곳곳에서 보이는 설정과 화성에 대한 묘사, 지구와는 달리 고유의 문명을 이룬 지적 생명체들이 그들 종족간의 갈등과 서로 백안시하는 상황을 교묘히 만들어 놓고 주인공을 통해 해소시켜 나가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꽤 오래전의 작품임에도 지금 읽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표현이라든지 창작해 개발한 소재들도 상당히 흥미를 끌고 있지요. 저는 조만간 구해서 2부격인 신과의 전쟁까지 읽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영화만 보고 원작은 아직 접해보지 않은 문들이 많으실텐데 꼭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원작과 영화의 스토리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리뷰]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개번 맥코맥 지음, 박성준 옮김 / 이카루스미디어 / 2006년 8월

호주 출신으로 법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개번 맥코맥의 이 책은 원제가 ˝타겟 노스 코리아 Target North Korea˝입니다. 원제에서 한국에 출판된 책을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으로 정한 것에는 책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는 다른 서양의 아시아 전문가들과는 달리 연구하고 있는 상대 국가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서양인 학자의 시선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신의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된 것은 2006년인데 시기로 봤을 때는 조금 과거이긴 합니다. 특히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북한문제와 북미관계여서 언급되는 배경은 한국인 경우 노무현 정부,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부터 부시 행정부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애석하게 생각한 것은 이 책을 왜 당시에 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실로 내용이 잘 균형잡혀 있고, 북한과 북핵, 미국과 일본 등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치 행위자들의 행적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자의 현명하고 이해심이 바탕이 된 우리나라에 대한 과거 역사적 고통에 대한 연민과 북일 관계에서 일본의 위선,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이중 잣대를 비판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북핵과 관련된 저자의 설명은 북한 정권이 한국 전쟁 이후부터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아왔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에 대한 소련의 핵우산이 사라지자 자구책과 정권 보존을 위해 핵개발에 나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북한의 잘못들, 특히 일본인 납치와 약 500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국인 납치, 또한 동시에 전세계에서 납치된 여러 나라의 국적자들과, 마약 밀수출, 위조 달러 공급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을 정권 유지라는 명목으로 해온 것들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게 받는 위협이 무시되고 있거나 상쇄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저도 일견 수긍하는 편입니다. 전세계에서 폐쇄되고 절대 군주제와 같은 세습 체계에서 도덕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니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동정하는 국가들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력으로 봤을 때 세계 최하위 수준에 지나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 미국의 ‘사활적 이익‘ 이 걸려 있고 한국과 일본을 양자 동맹 축안에 넣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개입과 대두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인식을 해야하는데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그동안 서울과 도쿄가 워싱턴의 압력에 필요 이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일본은 국내적 상황이 좋지 않아 아베 정권이 ‘보통국가화‘를 수단으로 정권 창출과 기득권 유지에 힘쓰고 있는 관계로 미국의 주장에 계속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의 북한 문제와 북핵과 관련해서 서울이 이에 대한 지렛대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의 ‘사활적 이익‘ 일본이 현재 ‘한반도 위기설‘을 퍼트리는 안보 야합 등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 밝힌 저자의 주장대로 ‘북한에 대한 증오 보다는 합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이리뷰]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 지음 / 서해문집 / 2011년 12월

2009년에 만들어진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팀이 분석한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에 관한 책으로 서해문집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일반인 독자들을 염두해 두고 쓴 글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관련된 문제는 주로 이명박 정부때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며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북한 경제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이권과 항만 운영권을 얻은 중국의 이해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중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그리고 70년대를 거쳐 90년대 공산권 붕괴로 인한 북한 경제체제의 몰락을 북한 내부적인 요인을 들며 상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북한과의 경협이 중국 주도로 이뤄지면서 북한에 부존해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이 중국 기업들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으며, 동북 3성의 창지투 특구를 중국 정부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나진을 임차해 동해로 연결되는 항구를 얻게되는 과정, 최악의 남북 관계의 한해라고 일컫는 2010년의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처리 문제에서 중국과의 첨예한 갈등,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미중간의 갈등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대로 객관적이게 써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몇번이고 나타냈지만 실질 정책은 고립과 압박으로 일관해 천안함 사태에서 효과적인 대북 지렛대를 상실, 오로지 미국과의 외교에 기대면서 대체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중립을 지켜왔던 중국을 남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게 만드는 등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외교력으로 일관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이후 미국과의 정책 조율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전무해 결국 천안함 사태에 한국 정부가 바라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원인 중의 하나였던 요인인 당시 한국 정부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의장국이었던 멕시코에 단독으로 제제 결의안을 요청해서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논조로 ‘과거의 정부들의 햇볕정책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은 남한의 대북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3년에 핵 포기를 선언한 리바아의 카다피가 2011년 축축됨으로써, 북한의 지도부가 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볼때, 한국 정부는 더욱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협과 합작회사를 통해 북한 체제 내에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극대화시켜 앞서 말한대로 개혁과 개방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내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거의 붕 괴되었고 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중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파탄이 난 것으로 봐야하며,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 유지 실패, 원유를 비롯한 전력과 에너지 관련 수급 불안 등이 중국에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결과를 나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 말미에 소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와 트럭 제공에 금강산과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퍼주기‘논란을 부른다면 민간에게 북한 경협을 허용해 북한에 투자를 하고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면 우리와 북한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겠지만 통일 이전의 서독도 동독에 대한 서독 기업들의 투자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선례를 따르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