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반도 뫼비우스의 띠 풀기 -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한반도포럼 엮음 / 늘품(늘품플러스) / 2021년 3월
평점 :
이 책은 중앙그룹의 현 회장인 홍석현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의 산하 한반도 문제 싱크탱크의 '한반도 포럼'에서 도출된 여러 논문들을 엮은 일종의 논문집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논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최근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였던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종전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세히 분석해 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여러 칼럼들이 소개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곳에 참여한 인물들을 보니 거의 보수적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논문들이 말하는 바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 강원대 초빙교수인 박영호씨의 글과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인 이태환씨와 이화여자대학 국제정치학과의 박인휘 교수의 글에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한반도 포럼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박영호 씨의 글은 정말 설득력이 높았는데요. 제가 비록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치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꽤 균형 잡힌 글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2021년 3월 초도 출판되었고 이것에 관여한 출판사는 늘품플러스 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남북 간의 정치적 이념 대결을 떠나 김정은이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 안위' 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북한의 핵개발은 동등하게 중요한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필자들이 인정하는 바대로 지난 미국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의 10년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를 방조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문제를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을 오로지 미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는 국제적 성격을 띤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실효적인 역할을 제한 받는다는 점은 거의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그에 따른 우리의 안보 위협이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는 점도 거의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수에 있는 인사들은 그만큼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한미일 간의 삼자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거의 매번 그러하죠. 작금의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과거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동맹 외교에 힘쓰면서 '미국 우선주의'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북한 핵문제 해결에 '탑다운' 방식이 사실상 실패했고, 그런 연유로 인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시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역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제2기'를 감행하는 것이 아닌지 국내외 전문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글의 필자 중 한 사람인 김현욱 국립 외교원 교수의 언급대로 북한은 "2019년부터 국제정치체제를 한미일 대 북중러 양 진영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극체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에 사뭇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에 의한 대만 해협의 위기에서 이러한 진영 간의 대결이 다시금 열리는 것으로 읽힙니다. 더불어 중국도 2019년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시아의 핵개발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실상 단정 짓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선회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중국도 공산당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통파 의견을 쫓아 북핵문제를 북한 문제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에 국내 안보와 한미 동맹의 구호적 측면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한미 동맹에 근거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즉각 현실화 될 수 있게 요구나 협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는 프랑스 드골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언급대로, (흡사 북한의 ICBM에 의한) 미국 본토 위협에서 과연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면서 서울이나 동경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자신들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사실상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바대로, 박영호 위원장의 서문과도 같은 논증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본질에 대한 꽤 설득력 있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형식적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종전선언' 방안은 상징적 의미만 가질 뿐"이라는 진술은 실로 공감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론'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시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이 조부인 김일성의 유훈이나 김씨 일가가 세운 정권의 철회할 수 없는 신성한 의무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 경제적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남북 관계라 할 지라도 양자 간의 진정한 협력과 화해 기조에 위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모호한 의미에 치중한다면 당면한 우리의 실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박영호 위원장의 중요한 제언으로 현재 북미 간의 전략적 불신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신들의 체제 안위를 위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공표한다면 북한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는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답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이행에 대해 심각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만약 이것이 정말 실현된다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정상적인 핵보유 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억지라는 측면에서 핵무기 보유의 유용성을 최근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가 단순히 안보 측면의 의미를 넘어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이겠죠. 물론 이는 우리를 포함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북한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핵무기 협상과 관련해 오로지 미국과 대화하려는 의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것의 숨겨진 의미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미국의 안보 자산과 외교 정책에만 몰빵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분명 아닐 겁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의 제언대로 한미 관계를 우선시 하되, 미중게임과 한반도 게임의 분리와 대 미중외교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양성 필요성은 꽤 귀담아 들을만한 내용이기도 한 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미중 간의 어느 정도 균형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의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을 전부 일소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파악됩니다. 더욱이 중국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자신들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전히 상당하고, 종래의 자신들의 우려인 북한의 핵보유가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보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반대로 우리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더욱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의 몇몇 필자들의 주장 만큼 단순한 한미 동맹의 구호 반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핵우산 보장과 더 나아가 나토에 준하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저의 보수적인 접근에서 단순히 우리 안보의 필요성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라는 통념적인 가치에는 앞선 제안이 상당히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사드 만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그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안위에 반하는 심각한 체제 위협이 가시화 되었을 때, 과연 민족적 동질성과 같은 민족이라는 전제를 끝까지 고수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에 핵 미사일을 투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 김정은은 남한과의 공멸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의 이 글은 최근의 북한 핵문제를 다룬 글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최근의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보수적인 필자들로 인해 기존의 원칙적인 한미 동맹 강조만 읊어 대는 논조가 기존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부 독자들에게는 절실히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어느 정도 진영 논리라는 것을 배제한다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국제정치적 배경을 꽤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의 전시 작전권 귀속 문제를 단순히 북한 핵문제와 결부시켜 해석한 점은 일종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주권 국가의 자주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꽤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이 기여한 바는 아주 명백하고 현재의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동맹 관계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와의 동맹을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 것은 분명한데요.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한미 동맹이 우리의 번영에 기여한 바는 명확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한미군의 존재 역시 미중 간의 갈등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사력 유지가 북한의 재래식 도발의 억제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끝으로 이곳의 필자들도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우리 전문가 그룹이나 외교 정책에 관여하는 관료들이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주시하고 정치적 이념을 떠나 명망있는 국내 학자들과 여러 지식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 개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유일주의적 잔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겨지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는 바이든 정부도 과거의 정책대로 북한 핵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쟁 발발시 2천만이나 되는 수도권 인구의 궤멸을 감안한다면 미국 역시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에 나서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이나 우리에게도 내부에 현실을 도외시 한 치킨 호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보더라도 만약 제한적인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한 양쪽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게도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엔쉐퉁의 2023년에 대한 국제정치적 담론을 무턱대고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시기는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각 분야의 소위 정치 엘리트들의 비상한 예방 대책이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본문 209 페이지의 한 문장에 문맥상 오기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글에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정권에 따른 정책 일관성이 거의 부재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보였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건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당면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 간에 공통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을 서로 오랫동안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미국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시도된 이란과의 핵협상 모델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평화 이상으로 중시되는 요소가 안보다. 모든 국가는 영토 보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고 했으며, 2001년에는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협정에 대한 남북 간 입장의 근본적인 괴리도 문제였으나 애초 북한은 남한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 용어는 한국과 미국이 기대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었다
북한의 강력한 핵무장 의지, 그리고 기만적인 협상 전술과 핵합의 위반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이자 장애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면서, 북핵정책 기조가 계속 변동했다
따라서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 전략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종속변수로 두고, 이를 추동하는 독립변수로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동북아안보협력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보유국으로부터 오는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로 보복을 위협하는 것이 억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한국은 핵무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핵비확산체제 규범의 모범 준수국으로 핵개발을 시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MD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확장억제력을 한국에게 제공"한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북핵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한국이 동맹의 파트너인 미국에 너무 의존한 결과, 급속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라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한국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한 대외전략에 매우 큰 실망감과 불신을 보이기 시작했다
종합해 보면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과 적극적인 대외전략으로 아태지역에서 미중 군사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왔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