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 - 시장, 평등, 정의
조안 C. 트론토 지음, 김희강.나상원 옮김 / 아포리아 / 2014년 4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돌봄 (care)과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이자 여성주의 정치학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인 조안 C. 트론트의 유명한 주저 ‘돌봄 민주주의’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Caring Democracy로 지난 2013년에 출간 되었습니다.

우선 이 돌봄 (care) 이라는 용어에 대해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 돌봄이라는 용어를 도덕적 및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 돌봄에 의미 부여를 하고 더불어 적지 않은 정치사회 이론가들의 저서와 주장을 여기에 뒷받침 하는 형태로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극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적 차원의 돌봄을 궁극적인 전사회적인 단계인 함께 돌봄 (caring with)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자의 희망적인 당위성도 포함합니다. 물론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적인 측면의 해석으로까지 확장하는데요. 여기에 논의되는 주장들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사회학을 비롯한 기존의 학문들이 ‘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왔고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대의적인 측면의 이데올로기로서 현실적으로 약간 동떨어져 있었다고 저자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면밀한 접근으로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 이론이 ‘실질적으로 누가 보살피는가 라는 질문을 다뤄야 한다’ 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사회에 뿌리 내린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개인의 책임 이데올로기를 강조해왔고 이러한 의의를 해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정치는 단순한 선거 경쟁이 아니라 제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집합적인 행동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의 본질적인 의미와 국가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일종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왜곡한 정치에서 “함께 돌봄의 핵심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를 가능한 한 민주적으로 만듦으로써 최대한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의 정치 본연의 회귀 및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트론토의 이 돌봄이라는 당위적 맥락은 우리가 스스로 건설한 민주주의를 좀 더 건강하고 건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어느 사회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는 강한 성역할의 이데올로기와 성차별, 당연히 결핍된 자는 도태되어야만 한다는 생태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과외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돌봄을 대체하거나 무임승차론에 편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기본적으로 이 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돌봄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 국한시키는 의도, 성차별주의자들의 케케묵은 주장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난립 등은 신자유주의의 그 애매한 태도로 인해 점차 힘을 얻고 우리 정치의 불신과 부정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민주 사회가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평등하고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돌봄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의 외곽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의 배려가 그것이 불평등한 처사가 아니라 마땅히 정치적 평등에 입각한 행위라고 시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실려 있습니다. 책의 4장까지가 신자유주의와 시장에 상황에 놓여 있는 민주주의와 돌봄에 대한 내용이라면 5장은 시장의 논리가 전파되어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돌봄을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대범하게 우리에게 인간성을 삭제하라고 강요하는 시장의 논리가 공공재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기에 그것에 대한 성찰이 분명 필요해보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두 장은 민주적 돌봄과 돌봄 민주주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상세한 해석으로 돌봄을 받은 시민이 과연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며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정부 스스로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영감’을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어쩌면 이상주의적일지도 모르는 입장을 저자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의 이 글은 돌봄 결핍과 민주주의 결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고 글에서 소개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돌봄은 세상을 바꾸게 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확신을 보여 줍니다. “신자유주의자는 선택이라는 깃발 아래 자유시장에 대한 간섭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부 활동의 제한을 추구한다”는 이 무차별 이데올로기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돌봄의 가치’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위로 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트론토의 이 글은 바로 앞선 이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감히 판단해봅니다.

[마이리뷰] 중국 외교 읽기

중국 외교 읽기
케리 브라운 지음, 도지영 옮김 / 시그마북스 / 2018년 9월

영국 내에 저명한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케리 브라운은 킹스칼리지런던 라우중국연구소의 소장이자 중국학 교수이며, 채텀하우스의 아시아 프로그램 협력 연구원입니다. 여기에 채텀하우스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별칭입니다. 더불어 여러 외교 관련 언론 매체에 중국에 대한 글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 ‘중국 외교 읽기’는 케리 브라운의 중국 정부 관련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데요. ‘새로운 황제들’과 ‘CEO 시진핑’이 여기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CEO 시진핑’에 이어 두번째 리뷰가 되는데요. 앞의 두 글이 공산당을 비롯한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 대한 글이었다면 이 ‘중국 외교 읽기’는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본적 분석 및 평가와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당면한 외교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근래 출간된 케리 브라운의 이 책은 적지않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찍이 존 미어샤이이머는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기는 힘들 것이라 단언했고, 데이비드 샴보는 세계 무대에 중국이 불완전한 강대국으로서의 한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 책의 케리 브라운의 새로운 해석대로, “시진핑 정부의 중국은 동맹을 만들거나 분위기에 밀려 차기 세계의 경찰 자리에 오르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지위에 걸맞는 세계적 책임감을 떠앉지 않으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즉, 앞으로의 중국의 부상이 국제 정치 무대의 도덕적 책임감은 어깨에 지지 않고 당면한 이익에 집중하는 형태의 중상주의적 국가 형태로 중국이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자신들의 이익이라 여기는 지점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를테면 중국식의 사회주의와 자기들식의 외교 정책으로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중국해와 티벳 문제, 타이완 등의 자신들의 사활적 이익이라 불리우는 지역의 어떠한 국가 어떠한 세력의 접근을 불허할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중국의 외교 정책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는 지에 대한 저자의 관심과 분석이 이 책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공산당의 의지가 관여 되어 있고, 예상 외로 인민해방군의 영향력은 다소 상관없는 상황이며, 다른 여타 국가와는 달리 매우 모호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확정시하는 입장으로 중국 외교의 외형적 근간이 되었음을 책의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3장은 앞으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미중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저자는 노련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외무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들 사이에는 새로이 특혜 무역을 설정하여 상호이익을 늘리되 이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중국은 배제한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 통제 체제를 다시 만들어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고성능의 전략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전략적 능력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는 것의 입장이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여줄 중요한 지렛대가 되겠죠. 앞선 예가 지금은 유야무야 된 TPP이고, 뒤의 입장은 중국에 대한 더 나은 군사 정보 기술에 대한 적극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중간의 관계는 서로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과거 냉전 시기의 구소련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를 통한 견제가 가능할 지는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아세안과 같은 국가들은 아직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분명 이득이 되고 있고, 우리와 일본도 대 중국 무역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다만, 이런 중국 경제의 모습이 단편적인 해석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 중국에서 경제는 이미 당의 영도하에 정치적적인 밀접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단순하게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저자의 분석이 매우 타당성이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부상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이익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특히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의 행태가 과연 중국이 세계에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현재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진출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제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이 타협 불가라고 외치고 있는 이 거대한 권위주의정부를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전방위적으로 중국은 국제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만들고, 상하이 협력 기구와 해당 국가들과 일대일로에 나서는 등의 독자 노선을 세우고 있는 것은 과거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국제통화기금 등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불만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일당 독재 체체 국가 특유의 대외에 대한 정보 편협성과 외교에 있어서 다소간의 일방주의적 태도, 인도와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행보의 불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감히 추측해봅니다. 저는 그동안 적지 않은 중국 관련 책들의 후기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중국과 많은 경제적 협력과 유대를 추진하되, 지역 안보를 뒤흔들거나 과거 조공관계와 같은 지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 중국 봉쇄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 규정과 제도를 준수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으로 전면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 지위적 재편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마이리뷰] 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이홍규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7년 7월

이 책의 저자인 이홍규 교수는 과거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역학을 오리건주립대에서 MBA와 한국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75년엔 행정고시에도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에야 학부와 석사 및 박사 학위가 다른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 교수도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 삼은 당시에는 약간 보기 힘든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른 학문간의 융합이 요즘 학계의 화두라면 경제와 정치를 공부한 관료 출신의 학자가 이런 주제의 글을 쓴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군요.

1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그 이후 1997년과 2008년의 위기와 그 배경를 분석하고 다시 현재의 시기에서 고도화된 금융과 세계 경제 환경에 따른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설명하고 2장은 다보스 포럼 등에서 제시한 미래의 ‘제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위한 한국 경제의 ‘창조적 파괴’의 당위성을 3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살펴보고, 이에 우리 나라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대중이 깨어나 포퓰리즘과 같은 민주주의 위기를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해 시민과 정부의 여러 주안점을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이런 기본적인 관점은 큰 틀에서 딱히 꼬집을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평이한 분석과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경제 위기에 대해 아마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듯 했고, 이런 측면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서비스 업과 강소기업 및 맞춤 생산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3차 산업 시기에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 업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단순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구조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분야의 중점적 선택 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일종의 서비스 업 만의 한계에 대해 이 교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경제 발전 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고, “소득 불평등의 초연결 사회에서는 사회를 더욱 파편화, 분리화, 동요화 시킬 것이라 여기며 이것이 바로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회 안전의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자 역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원적인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한데 저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과 극심한 빈부 문제에 한몫하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과 수많은 이익 단체의 이익화에 대해서는 “대중이 깨어날 경우 선거를 통해서 (이들을) 응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권자가 그만큼 깨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피력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범람하는 이익 단체들의 견고한 집단 이기주의를 불식시키는 것에는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결국 이상주의적으로 법과 도덕의 균형을 통한 시민들 대부분의 인식 변화가 요청되나 자본주의의 속성이 자유로운 이기심의 발현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라고 봤을 때 이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과연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가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입니다.

‘과연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라는 본문의 질문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할텐데요. 사실상 근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발전국들이 경제 발전 단계에서 비타협적인 권위주의 체제로 비롯되었고, 서구 유럽은 이미 제국주의적 식민주의가 그 전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경제적 번영을 완성하기 위한 그 시작이 민주주의와 그리 가깝지는 않다는 것이 양자의 완성 단계에서나 겨우 양립이 가능하고 일부 권위주의 정부의 학자들은 비성숙한 민주주의를 저열하거나 포퓰리즘 그 자체로 여긴다는 측면에서 양 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의 인식 변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즉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소득과 일자리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하고 있고, 각 이익 단체들이 무분별한 죄수의 딜레마의 빠져 사회적 우생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감시해야 한다는 측면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 서두에서 저자인 이홍규 교수의 일종의 소명 의식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학자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많은 자본주의적 모순과 정치적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이 교수 스스로도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위해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이런 문제 제기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일독과 더불어 일정 부분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도 그렇고 문장 등도 상당히 평이해서 저로서도 일독이 수월했는데요. 더욱이 거듭 반복되는 주장도 거의 없이 일관된 논지를 갖고 건전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점도 꽤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대체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와 다소 부족한 해결 방안 등이 있어서 일부 독자들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리뷰]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 퇴락한 반동기의 사상적 풍경
서경식 지음, 한승동 옮김 / 나무연필 / 2017년 8월

이 책을 쓴 저자인 서경식 교수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 2세로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한 후, 현재 도쿄게이자이 대학 현대헌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우리나라 성공회대학에 2년간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과도 적잖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지식인으로 특히 저에게는 지난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출판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과 일본내에서 양심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와다 하루키 교수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양측의 졸속 합의된 ‘위안부 합의’ 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지면을 통해 논쟁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 책의 2장과 3장에 자세희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일독하고 나서 정말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일한국인(한국인이라는 디아스포라적인 입장에서) 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60년간 삶을 살아오면서 서경식 교수가 체험했을 인종적인 차별과 전후 및 일본 제국의 식민지주의와 관련된 대다수 일본인들의 예의 ‘침묵’을 고스란히 느끼며 상처받았을 개인의 양심이자 그의 학자적 양심이 어떠했을지 추측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압도적인 주류가 되어버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한국, 북한, 중국 및 다른 아시아인들에 대해 전후 역사 문제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 애매한 입장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적대적 발언과 혐오는 서경식 교수의 표현대로 겉으로는 예의바르고 의식있어 보이는 얼굴에 이 문제 만큼은 적극적으로 ‘애매함’을 내세우며 내면에 침잠해 있는 일본인들의 침략주의적 근성입니다. 이를테면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미군과 함께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과 집단 자위권 확정과 같은 내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정치권과 이것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거나 혹은 내심 동조하는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느꼈습니다.

저자인 서교수는 이 글의 도입에서 ‘일본 극우 세력과 헌법 개정주의자들 및 역사수정주의자들’에 대한 본질은 한국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고 비판 또한 활발한 편인데, 이들 이면에 아무런 의사 표명없이 ‘애매함’으로 침묵하고 있는 일본 ‘리버럴들’을 서슴없이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리버럴들도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한 국가주의 및 애국주의적인 입장에 동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 글을 읽은 후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국내 상황이 한국의 비판 세력과 연대나 동조도 어렵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반식민주의 세력과의 연대도 무너져 국제 무대에서 일본 정부가 매우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당시 일본 정부의 연관설을 부정하고 이는 국가가 저지른 전쟁 범죄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일본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종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 역시 일본이 지난 포츠담 선언으로 일본이 조선과 대만 등의 식민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수락했다고 여기는 것과 전후 처리 과정에서 당시 워싱턴과 맥아더가 일왕제에 대한 존속을 결의하고 그 직접적인 전쟁 책임자를 단죄하지 못한 애초의 ‘목에 걸린 생선 가시’ 지금의 동아시아에서 역사 갈등과 전후 책임 문제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입이 아픈 주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인들과 일본 언론은 바로 이런 일본 정부의 식민주의적인 입장과 역사수정주의 및 관련된 정부의 입장에 맞서 싸워야만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결국 일본인들의 그 ‘애매한 태도’에 본질이 있다고 서교수는 밝힙니다. 사실 2차대전 당시에 일본인들이 자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일본 제국 시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해 그것에 기반한 이득을 쟁취하겠다는 사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음에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자기들은 ‘그때는 정말 우리는 그런줄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정말 유치한 장난에 지나지 않다고 봐야겠죠. 이것은 불행하지만 일관되게도 일왕을 단죄하지 못한 혹은 일왕제에 대한 존체에 따른 제반 이익으로 미국 정부가 그런식으로 처리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일 것 입니다.

결국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백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결여된 채 종전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져 이런 결과로 위안부와 관련된 박유하 교수의 그런 글이 아무리 한국에서 출간되어 이슈가 되고 또 일본에서는 침묵하는 다수의 일본인들과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 날뛰는 일본의 우익 세력, 역사수정주의자들, 헌법 개헌론자들의 판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저는 이러한 일본 국내의 현상에 대해 많은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교육 기관의 역사 교육 문제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서교수의 이 글을 보고 드는 생각은 이것은 오로지 역사 교육의 결여로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일당 체제로 견고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시민의 기본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공고히 있었는데 그동안 출판된 관련 서적이나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사료들과 자료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결국 이익에 따라 다수의 일본인들이 눈을 감은 것이겠죠. 저는 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일본 재특회에 대한 주장입니다. “재특회의 멤버들이 재일 한국, 조선이들을 고키부리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학살해야 한다”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각한 인종 차별적인 주장 마저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일본 사회가 양심을 길바닥에 내다 버렸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종전과 그 전후 처리 과정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몇세대가 지나더라도 이 역사 문제,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주의 그로인한 우리나라와 중국과 갈등은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미 미일 동맹과 일본의 국제적인 국가 지위를 감안하고 여기에 침묵하는 일본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의 상태인 일본 리버럴 지식인들과 변절한 사회당 정치인 등의 현 상황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동아시아 공동체론’ 이라든지 ‘동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는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 국내 학자들이 얼마나 몰지각하고 현실을 망각한 무분별한 탈역사주의에 빠져 있는지 진심으로 자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식 교수가 여기에 밝힌 현재 일본과 일본인들의 정치적인 내면 세계와 사고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체감되어 어떻게 보면 더 일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체념하게 만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바뀔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한 사람의 개인적 차원의 생생한 습득 체험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마이리뷰] 중국의 G1 전략

중국의 G1 전략 - 새로운 문명형 국가의 시대가 온다!
장웨이웨이 지음, 이정훈 옮김 / 역사인 / 2015년 7월

장웨이웨이는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출신으로 이후 제네바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 등에서 석박사 및 연구활동을 해왔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 기간 국제관계와 관련한 연구를 했고 현재는 제네바 국제관계학원 및 제네바 아시아 연구센터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이력이라면 그는 과거에 덩샤오핑의 영어 통역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G1 전략’이라는 다소 노골적인 제목의 이 책은 중국 외부에서 꽤 오랫동안 학문적 연구를 해왔던 지식인 조차 ‘중국의 굴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서구가 바라보는 오늘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굴기를 인권과 사회주의 독재라는 미명으로 본질을 의심하고 있다고 작정하고 밝히고, 일찍이 조슈아 쿠퍼 레이모가 처음 주장한 ‘베이징 컨센서스’를 여기에 빗대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구는 그동안 ‘워싱턴 컨센서스’로 해석되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이 기본이 되고 앞선 베이징 모델은 일종의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계 모델에 불과하다는 식의 인식을 펼쳐왔다고 저자는 보는 듯합니다. 여기에다 세계의 민주주의화는 실패했으며, 특히 필리핀과 인도를 비롯한 ‘저열한 민주주의’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국은 인민의 경제적 풍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수행했으며, 이런 측면에서 민주와 독재의 비교가 아니라 선정과 악정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자인 장웨이웨이의 여러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언급들 대부분에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중국 내부의 가장 파급적인 문제인 도농간의 격차 및 빈부 격차, 권력층의 부패 문제 등은 서구에서 말하는 인권과 중국 인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의 억압 문제와 같은 것보다 중국 내부의 심각한 불안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독재 정치의 정당성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저자인 장웨이웨이 역시 이 부분을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자는 이들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치사회적인 모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센카쿠/댜오위다오에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이 매우 다분하게 ‘민족주의적 해결’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나아가려는 자동 욕구를 갖고 있으며 ‘내부 모순에 민족주의적 관심 유도 및 해결’은 앞으로도 매번 거리낌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장웨이웨이는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화를 도입한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실패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영도가 얼마나 훌륭한 발전을 이뤄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요. 일전에 호주의 중국 전문가 휴 화이트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것의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개된 인터넷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여론 통제, 인민의 알권리에 대한 선별 조치 등은 이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사회주의 독재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경제 발전을 수시로 전용하는 것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주 허용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의 여러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 발전과 경제적 풍요만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치 체제나 지양해야 하는 것이며, 많은 개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풍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것을 욕망의 발현으로 가질 수 있지만 전 사회가 오로지 그것에만 배타적으로 중시하고 시민들이 모두 그런식으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굳이 이상주의적 관점을 내새우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가 가치 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이기심을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배타적으로 추구하려 한다면 비로소 정치와 법이 그것을 조절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기심의 제어 장치가 없는 사회는 인간이 추구할 바가 아니며,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온전하게 가능하게 되고 정치와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물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삼권분립이 헌법내에서 명목 뿐만 아니라 각각의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있게 위치해야 되지만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권 정치’와 기득권의 강화, 선거제도의 한계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주의 독재보다 미흡하거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제도와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그래도 해결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열렬한 민주주의자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티벳과 같은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티벳이 2차대전 이후 어떻게 중국군에 의해 점령당했는지에 대해) 최근까지도 인민해방군 출신들이 사법부에 한자리를 차지하는 등의 편의주의적인 권력 지향을 갖고 았는 국가가 경제 발전으로 인한 굴기에 나서는 것은 그 경제 발전 토대 자체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국제 경제 체제가 만든 토양 안에서 이룩한 것인데도 지금도 중국 당국은 서구 유럽과 미국이 만든 국제 체제를 자신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 부분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소위 대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언급도 다수 나오는데요. 아시아의 정치 체제에서 싱가포르만 성공한 정치라 평가하며 한국과 대만 역시 극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예로 들며 다소 왜곡하고 2007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벗어난 것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한미, 한일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당시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 한국의 경제가 안정화가 된 것인데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이 아닌가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중간에 저자와 오늘날 존경받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 교수와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달 교수와 민주제도와 관련된 문답에 대한 일화인데요. 뒤이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와의 대담집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히 읽어볼 만한 글이었습니다. 장황하게 리뷰글을 쓰다 보니 제가 여태 작성한 리뷰 중에 가장 쓴소리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군요.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중국인들이 제대로 오픈된 다방면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채 일단 독재를 최선이라고 여겨 반대급부로 생활에서의 경제적 향상을 당국이 실현 가치로서 제공하고 그렇게 중국 사회가 그런식으로 고도화되면 이것의 형태가 하나의 우민화가 아닐까 판단해봅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악영향이 미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역량이 교육을 비롯한 지식의 습득, 성찰 및 정치적 판단의 실제화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숱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헨리 키신저는 정치와 경제의 다른 해법의 중국이 굴기에 나서고 과거 동아시아에서의 지위 획득을 추구한다면 굳이 미국이 앞장서 중국을 냉전 시기의 구소련처럼 봉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만 동아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이거나 그것에 준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굴기가 몰이해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민족주의의 우선으로 나타날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중국 봉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제 체제를 정비하여 중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2023년 이후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화와 더불어 미래 중국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