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만들어진 신의 나라

만들어진 신의 나라 - 천황제와 침략 전쟁의 심상지리
정창석 지음 / 이학사 / 2014년 2월

일본 근대사를 중심으로한 일본 사상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동덕여대 일본어학과 교수인 정창석 선생의 이 책은 일본의 근대에서 왜곡 변질되어 온 일본의 일왕제와 파시즘적 침략 행위의 정당성 완성이라는 측면의 일본 국체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분석을 담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본과 관련된 과거 역사에 대한 글들을 볼때마다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운데요. 식민사관이 아직도 뿌리깊게 박혀있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오늘날의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과 맞물려 과거를 제대로 된 종지부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기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매튜 페리가 이끄는 미국 흑선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키고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라 일본의 통치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일왕에 대한 여러가지 왜곡되고 과도한 의미부여와 상징화를 거쳐 그것이 또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의 모순된 이론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응하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단순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저자는 “나아가 일왕에 대한 일본인의 가치관을 이민족에 대한 시혜 의식으로 포장하여 ‘황국신민화’ 로 대표되는 동화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합리화, 은폐, 변명, 인격분열, 책임전가, 허세, 비겁함, 잔인성, 결벽증, 교언영색, 황당무계, 아전인수, 곡학아세, 자가당착, 견가부회 등을 되풀이한다.” 고 보기에 따라 다소 격앙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위 문장의 어조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대입하여 이해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언급하면 배타적 민족주의자 내지는 인종주의자로 비판하실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당시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민족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앞의 수단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과에 기여했는지 명백히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글 후반부에서는 일왕과 더불어 일본 제국이 급격한 군사 파시즘적 시스템으로 왜곡되고, 대외적으로는 ‘대동아공영’과 특유의 아시아에 대한 시혜의식을 강조하지만 일본인들 자신을 제외한 아시안들을 이등국민이라고 격하시키고, 당시 조선을 철저하게 병참기지화 시켜 일본에 대한, 일본을 위한 몰수지배적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얼마간 도로 건설하고 항만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적절히 당시 근대에 맞게끔 처리한 것이 식민사관에 근거해 ‘근대 이전의 조선’을 근대화시킨 공로를 일본이 갖고 있다는 식의 얄팍한 주장은 후에 누적되고 쌓여온 조선에 대한 포괄적인 착취 지배와 자원의 방출, 인력에 대한 강제적 차출 등 후자의 폐해가 말할 수 없이 극심하여 더군다나 조선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결과가 어떠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명백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초래한 일본 제국주의의 일왕제가 근대의 초입에서 서양에 대한 열등감으로 비롯된 소위 초극의 의지로 만들어졌던 어쨌든 간에 그 시기의 일본의 체제에 대한 환상이 사상의 왜곡과 반지식으로 귀결되어 결국에는 오늘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맞은 핵폭탄 만으로도 자신들이 피해국가로 자임하는 것은 일왕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왜곡되고 은혜된 상황 인식과 1945년 도쿄전범재판에서 일왕을 징치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분리시킨 결과 오늘날의 일본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왕이 법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아무런 댓가를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통치를 받았던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국가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물론 저자는 이러한 것을 침략주의적 인식인 ‘팔굉일우’와 ‘황도주의’로 내내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혼네와 다테마에로 설명되는 일본인들의 정신 의식이 권력층과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을 요구해왔고 그것을 선이라 믿었다는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2차대전에 2천만이 넘는 아시아인들의 희생을 초래한 일본 제국주의의 ‘선명한 악’은 어떠한 식으로든 해석하기 힘든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일본 제국주의와 일왕으로 비롯되는 국체를 보존하기 위한 댓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파시즘의 본질이 악의 일상성과 특성을 같이 한다고 해도 인간이 또 다른 인간들을 그런 지옥으로 이끄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도울 길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나 E.H. 카가 언급한 전체주의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봐도 당시 일제와 일본인들의 역할 관계 내지는 행위는 가늠하기가 힘들군요.

그러한 측면에서 5장과 6장이 일본인들의 철저한 자기변명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소개하고 있고 반성없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일전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피해 당사국이 이해와 용서를 할 때까지 독일은 끊임없이 사죄해야 한다.” 고 밝혔듯이 과거사 문제를 보는 독일과 지금의 일본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역사문제는 지난 일본의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고이즈미와 아베가 했듯이 일본 정치와 일본인들의 인식 체계의 밑바닥까지 들어가봐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간극의 차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저자는 참으로 마땅하고 올바른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자도 인정하듯이 일본이란 국가는 그냥 단순한 이웃국가 내지는 바다 건너 국가 정도로 취급하는개 오히려 속편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런 결론이 일견 대책 없어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일본 내부의 ‘혐한론’과 독도문제 정한론에 대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재조명 받는 것과 소세키 같은 문인들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옹호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한국과 한국인들이 이것을 더이상 어떻게 차이를 좁혀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자문하기 어려운 것이죠. 끝으로 이 책이 일본에서 번역 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들도 이 책을 널리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이리뷰] 위험한 민주주의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야스차 뭉크의 The People VS. Democracy를 번역한 이 책은 원제의 의미심장한 부제,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 How to save it 이 전면에 씌어져 있는데요. 국문으로 번역된 책의 부제 또한 원서와 연계된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특히 포퓰리즘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이자 연설가로, 현재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자 토니 블레어 국제 변화 연구소의 전무 이사로 재직중입니다.

이 ‘위험한 민주주의’의 원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 포퓰리스트 즉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정치’ 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트럼프와 프랑스의 르펜, 그리고 이탈리아와 폴란드 사례를 긴밀히 서술하며 오늘날 전세계적인 이 포퓰리즘적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날 전세계적 자유민주주의 위기에는 첫째로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와 둘째로 권리보장이 없는 민주주의로 이러한 경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급속도로 이처럼 왜곡되어 왔고,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더욱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고 저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4장과 5장은 위의 두 가지 위기에 대해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고 이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왜곡이 결국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를 불러 왔다고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대한 국민이 힘을 잃게 됨으로써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권력 강화가 이뤄졌고 미국의 금권 정치로 비롯되는 선출된 권력들이 기득권과 비선출 관료들에 다소 영향력 하에 들어감으로써 베이비 붐 세대 이후부터 정치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저자는 상당히 기발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 정치 불신과 환멸은 불안정의 징조라기 보다는 (유권자들)이 특히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역설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공세에 보기에 따라 국민들의 이성적인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은 앞서 저자가 설명한 ‘성숙해진 현상’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로 느껴집니다.

특히 4장에서 이런 포퓰리스틀과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결함되어 어떠한 파급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요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티비 보도 매체를 비롯한 매스미디어들이 걸러야만 될 메시지를 미리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는 소수 의견에 국한될 매시지들이 그 폭발적 전달력으로 인해 ‘시스템의 붕괴’가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이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현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는 트윗을 비롯한 그의 소셜 미디어를 CNN과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류 언론들이 재언급을 시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이해 안되는 주장들을 더 널리 광고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는 기존의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더군다나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미국의 인종 갈등을 행정부의 수장이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많은 정치이론가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설명하는 민주주의 3.0이 바로 이러한 민낯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포퓰리스트들이 그들의 권력 강화로 사용하는 손쉬운 수단인 민족주의적 편견이 깃든 주장을 약화시키고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긴 위한 몇가지 방법들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똑바로 마주하고 (특히 정치가들이)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마찬가지로 정치가들) 포퓰리스트들의 흠잡기에 열중하기보다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에 더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현실 이론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 현상 유지를 선호한 것처럼 보이는 이상 포퓰리스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강조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밝히는 많은 정치가들은 두려움에 기대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현재의 체제를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이는 방안들로 무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현실적인 방안의 형태로 끊임없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 후반부에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출과 관련된 평화적 시위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행동으로 나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야 말로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과 포퓰리즘적 정치 왜곡에 확실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각심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로 저자는 여기고 있더군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여러 엘리트들과 기득권들로부터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일겁니다. 전세계에 많은 기득권들은 민주주의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불만이 많고 각계의 엘리트들은 무지한 대중들보다 자신들이 이끄는 정치 체제로 견고한 시스템 화를 이룩해야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성적이고 수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현실 정치 참여야말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처한 현실,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운 정보의 범람 속에서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군요.

[마이리뷰] 악의 번영

악의 번영 - 비판적 경제 입문서
다니엘 코엔 지음, 이성재.정세은 옮김 / 글항아리 / 2010년 12월

파리고등사범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중인 다니엘 코엔의 이 책은 유럽 출신의 경제학자 답게 자본주의에서 무분별한 성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담겨 있는데요. 인류가 수렵 문화에서 정착지에서의 농경으로 인한 수확 경제를 확립한 이후 인간의 욕망의 차원에서 소비가 어떻게 해석 및 발전되어 왔고 그것의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세계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배경은 유럽이 되고 있는 관계로 곁가지로 유럽 전체의 역사를 함께 조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는 문명의 발전이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과 전염병, 수많은 폭력에 대해 어떤 계몽주의적 접근보다는 매우 직설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멜서스의 이론을 제법 많이 인용했듯이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전쟁과 대규모 전염병에 의한 인구 감소 등에 직접적인 인간들의 희생이 간혹 인간사회를 구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뒤에 전쟁이 근대 사회에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이론을 인용한다든지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의 인구 증가가 부양 인구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측면의 해석은 인간으로 비롯된 사회 자체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보였는데요. 경제 이론 자체를 경제 성장을 주로 잡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번영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주로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욕망에 기대어 소비가 촉진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병폐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성장 요소로 볼 것이냐는 분명 오래된 질문입니다만 저자의 입장이 정확이 어느쪽인지는 다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진단 결과를 환자들이 딱히 반박하기 여려운 현실과 그에 따른 비용 청구, 이와 관련하여 보험 회사의 적절치 않은 비리가 더해지면 이중 고리에 의한 의료보험제도의 방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처럼 이와 비슷한 현재 미국의 현실을 꼬집고 유럽의 각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방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자본주의의 시장 방임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 따라 다소 애매한 주장들이 얼마간 글을 이루고 있어서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유럽의 자본주의적 역사에서 케인스가 이룩한 이론과 몇가지 유럽의 실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중국과 인도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번영에 이르게 되는 비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완전히 ‘유럽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미국에 비해 기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는 것으로 여기며 아직도 유럽이 이에 미치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렵기도 합니다. 단순히 MS와 애플로 해석되는 기술 우위가 단순히 부러워 할 만한 것도 아니고 현재 유럽은 최소한 미국과는 달리 시민을 위한 보장이 그나마 갖춰지고 있는데 그런 미국을 긍정하지 않는것은 또 뭔가 주장이 정돈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금융 시장의 비이성적인 발전과 2008년에 이르러 발생한 시장의 붕괴, 개도국들이 폭발적으로 경제 발전에 나서면서 가까운 미래의 중국인들이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려 각종 소비재들의 요구가 늘어나면 과연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 파괴와 ‘성장이 오로지 미덕’ 이라는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글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어느 정도 번영의 길에 들어선 선진국들과 그렇지 않은 개도국들의 욕망을 무조건 무시하기란 어려운 현실이 있으며, 앞으로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 거기에 따르는 폭발적 수요가 앞으로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부족과 같은 환경 문제나 세계 인구의 증가 또한 우려할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인간의 거대한 탐욕이 세계사적 입장에서 4번이나 도래하여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 전력이 있는 만큼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전통적인 야경국가만의 기능을 요구하는 반대편의 의견을 귀담지 않고 개입하여 적절히 조절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되는 주장들이 다소 교과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이리뷰] GDP 사용설명서

GDP 사용설명서 - 번영과 몰락의 성적표
다이앤 코일 지음, 김홍식 옮김 / 부키 / 2018년 5월

이 책은 지난 2014년 출간된 GDP : A Brief But Affectionate History를 번역 출간한 것인데요. 저자는 맨체스터대학교 공공정책학과의 교수이자 영국에서는 여성 경제학자로 유명한 다이앤 코일입니다.

원래의 원제와 일견 일맥상통하는 주제인 GDP에 대한 역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 인류 행복을 위한 후생과 복지에 대해 경제학자로서의 의문과 사색이 글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 경제학의 이론서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경제 주제에 대한 에세이(essay)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입문서 성격의 가벼운 것들은 아니고 독자들이 읽고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GDP 즉 gross domestic product 는 국내총생산이라는 뜻인데요. 세계2차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과 냉전의 대결이 첨예화 되고, 특히 1970년대에 OPEC에 의한 석유 파동과 미소간의 대결에서 서구 세계를 아우르는 제1세계의 경제 지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자들과 관료들에 의해 GDP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사실상 저자도 인정하고 있지만, GDP가 오늘날 공신력을 제법 갖고 있지만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자료와 통계의 어려움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GDP 자체가 한 국가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명백하게 주관적이고 정확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이남의 여러 국가들의 경제 수준을 GDP를 통해 완벽히 해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이들 국가들은 물가 통계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일선 통계의 부족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가나와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가 실제적으로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GDP가 명확히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기 글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OECD를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들이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재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를 추산하는데 필요한 통계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아 WTO에 제공하는 자료들이 중국 정부의 작위적인 제공이라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또한 다이앤 코일은 이러한 GDP개념이 앞서 제가 언급한대로 어느 한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을 정확히 잴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후생과 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적 견인만의 자료가 경제 발전으로 포함되어 이해되는 번영의 척도로도 정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GDP가 4만 달러인데 비해 후발 개도국들의 평균 GDP는 400달러 수준인데 애초에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관념은 경제 발전을 달성하고 나서야 의식이 고양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로지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선진 국가들 정도만이 국민들 스스로의 삶의 행복에 대한 관념을 의식할 수 있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만 소득 수준이 미미한 국가들의 국민들이 전부 불행하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후생과 복지를 나타내는 일련의 수단들이 정립되는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해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경제와 경제학이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경제학자로서의 고민도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2008년 이후 경제학에 있어서 ‘금융 시장의 비이성적 가열’이 초래한 문제들과 오늘날의 금융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고민도 들어있는데요. 오로지 생산성의 지표로서 경제학의 본류를 이해했다면 과학 기술 발전과 그 혁신으로 통한 영향이 경제에 어떻게 작용했고 금융 시장의 고도화와 같이 경제 분야의 복잡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학자들과 관료들의 유능한 대응이 나날이 필요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GDP가 다소 기계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학문적 고안이 필요하고 양적 규모로서의 경제만으로 각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일괄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통적인 경제학만의 범위가 아니라 문화나 과학 기술과 같은 개념들까지도 차용해서 도안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만큼이나 GDP가 아우르는 각 경제 주체들의 진보적이고 휴머니즘적 이해도가 마찬가지로 수렴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마이리뷰] 중국과 이란

중국과 이란 - 무기 수출과 석유에 대한 진실
존 W. 가버 지음, 박민희 옮김 / 알마 / 2011년 12월

조지아 공대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존 W, 가버는 중국-이란, 중국-파키스탄 관계에 대한 연구로 미국 내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연구 실적도 대단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중점으로 논하고 있는 중국-이란 관계 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한 미사일 기술 협력과 무기 지원을 암묵적으로 맡은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합적인 연구물은 읽는 내내 유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란의 핵관련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안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이란은 왕정으로서 특히나 미국과 깊은 우호국이었는데요. 이란 왕정 자체가 대체로 권위주의적이었고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여느 권위주의 정부들처럼 (미국의) 이익과 관련해 중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였습니다. 미국의 역외 균형 전략에 의하면 이란과 같은 지역 강대국은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중동 내 미국의 혈맹인 이스라엘의 존재와 이란의 석유 등에 의해 (이란은)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슬람 혁명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신정국가화가 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하게 되자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 석유 수출입의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게 하는 강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은 과거의 미국과 함께 이란의 오랜 우방국이었고 이란의 혁명 이후에도 특히 군사 기술, 무기 수출 및 핵기술 지원 등을 통해 ‘봉쇄국 이란’의 유일한 숨통이 되면서 미국의 외교 수단에 반하는 결과를 수차례 낳게 됩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중국에 타이완 카드를 지렛대로 삼기 전까지 중국의 암묵적인 이란에 대한 다채로운 지원에 대한 무력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가 핵 능력을 갖는 상황이 서구의 군사적 힘을 이 지역에 얽어매고, 서구가 동아시아에 집중할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로 가버는 이를 이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떤분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바탕이 된 중국의 현실 외교로 여러가지 차원의 고려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의 해석이 아주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국과 이란의 숨겨진 비밀 외교는1997년 미 클린턴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로 얼마간 변화가 이뤄지고 2004년에 중국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 가버 역시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이란과의 관계는 비슷한 상황의 파키스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파키스탄을 거의 준동맹국에 가까운 취급으로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기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핵기술까지 지원에 나서 오늘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이처럼 파키스탄과는 다른 이란에게 있어서 중국에 의한 인식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 체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이 책을 통해 알 수가 있었는데요. 즉 MTCR체제가 미국과 서구가 주도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기술 습득 제한’이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개도국들에 대한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의 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매우 불평등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본질적으로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인 미국의 대 타이완 카드와 수많은 압력에 의해 MTCR에 가입했지만 근본적인 인식은 미국과 서구 유럽에 의한 국제 체제에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러한 레짐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신들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근본적인 국제 사회에서 지위 향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과 맞물려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페르시아 만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혐오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자는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에서의 석유와 관련해 중국 또한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과 같은 석유 수송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자국의 이익과 비슷하게 그 궤가 유사합니다.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일방적인 미국의 오판과 개입이 아니라 중국 또한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적 협력 및 지원 등이 미국과 거의 다를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헤게모니에 대해 이를 윤리적 기준으로 해석해 상대방과 자신을 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주의 외교에서 매우 황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MTCR과 NPT와 관련된 미국의 인식과 행동은 거의 국제 안보에 유익한 것이며 핵확산 금지와 관련하여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보인 모순된 행동에도 기본적으로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제한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의 안보를 위해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자위권의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중국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세계 안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케네스 월츠처럼 ‘핵무기의 확산이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핵무기 확산은 그 위험성을 거의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이 책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이란 두 양국의 입장에서 거의 반세기가 넘는 시기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외교적 수단들과 이들의 역학 관계 및 중동의 정세와 중국과 이란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란의 핵기술 개발에 대한 거의 정확한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지난 2011년 출간됐음에도 현재 절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책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앞으로 재간행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포함해 500여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일독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꽤나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연구물이 학자로서 온전한 평가로 남을 수 밖에 없는 독자들의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