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프랭크 칼스턴, 커렐 베크만 지음, 구미화 옮김 / A북스(에이북스) / 2014년 4월

언뜻 제목만 봐서는 다소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미리 짐작이 되었지만 저자가 서두에 밝히듯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쉬운 문장으로 작금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평을 담은 글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반응이 엇갈리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책을 집필한 사람은 두 명으로 네덜란드 출신의 리버테리언입니다. 여기서 리버테리언은 쉽게 풀이하자면 자유주의자라고 말 할 수도 있겠군요. 다만 이들이 무정부주의적인 완전한 시스템적 자유주의자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무언가 선언처럼 저자는 15년전까지는 의회 민주주의를 믿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철회한 입장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수에 의한 지배, 투표를 통해 선출한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의지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 부분, 많은 규제와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가 행하는 많은 개입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삶에 밀접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하는 입장이더군요.

특히 냉전시기라는 특별한 시기에도 유럽과 미국이 번영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때문이 아니라 진보의 측면에서 그렇게 번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어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더군요. 물론 다수의 지배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의 소수에 속한 이들의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의 사익추구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가 개인의 안전한 삶과 토대를 위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고 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밝히는 것이 스위스에서의 내밀한 분권화입니다. 인구 800만의 유럽 소국이 지방 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장착해 전세계에 수위에 꼽히는 번영된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스위스가 다수의 유럽 국가로부터 중립화 되어 굳이 큰 정부가 필요해지지 않은 이유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립국이 되어 반대급부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것도 이 나라의 번영에 큰 계기가 된 것이죠.

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는 매우 상반된 개념입니다. 흔히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진보는 점진적인 평등과 복지를 위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만 양쪽 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자유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개인의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지만 완벽한 자유주의는 인간 사회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이기심‘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으며, 그 때문에 헌법을 통해 소수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최대한 개인의 삶을 제한하지 않게 하기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권력의 남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대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그것을 위해 정의로운 권력에 자신의 의지를 보여야겠죠.

[마이리뷰] 박정희, 독도를 덮다

박정희, 독도를 덮다 - 독도밀약의 실체와 독도문제의 해법
이재석 지음 / 개마고원 / 2016년 7월

제목이 글의 본질을 알려주는 듯 의미심장한 이 책의 저자는 KBS기자로 재직중인 이재석씨입니다. 일단 글을 더 쓰기에 앞서 이 말을 언급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헌법 제 66조 2항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박정희이라는 이름에겐 더욱 더 의미심장한 문구일 테지요.

독도는 우리 국민과 과거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우리 영토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함께한 섬입니다. 조선시대에 잠시 공도 정책과 일제시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등 얼마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우리 영토였습니다. 기자인 저자는 1960년대 한일 수교 협상 당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간에 독도에 관한 밀약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이것의 실체를 찾고자 합니다. 한일기본조약을 막후 협상으로 진전시키려고 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결과적으로는 졸속으로 처리되어 현재에도 상당한 고통을 국민들에게 남겨주고 있죠.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얻으려고 했다는 그 당위성을 섞은 주장을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얼마간의 돈으로 미래의 한국 정부의 입을 막은 셈이 되었으니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독도 밀약설이라는 것은 ‘일단 덮어둔다‘ 라는 의미이고 그와 관련된 4개의 항목을 찬찬히 살펴보니 1972년 중국과 일본이 수교 협상을 벌이면서 ‘센카쿠/댜오위다오에 관해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고 다음에 해결한다‘ 는 중일간의 합의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와 독도는 현상황까지 아주 유사해서 중국이 센카쿠/댜오뒤다오에 대해 ICJ에 가자고 하지만 일본측에서 무시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일본이 벌이고 있는 독도 분쟁화에 대해서 일본이 자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측에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상부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대응해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소한 논리적 대응은 되지 않을까 싶군요. 더불어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벌였던 양국간의 막후 협상과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끝으로 역사의 기시감이라는 것은 한편으론 놀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일 수교 협상도 당시에 워싱턴이 한일 양국에 압력을 넣었는데 2015년 일본 측에서는 타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위안부 협상에도 배후에는 워싱턴이 있었으니까요. 전자는 첨예하게 고차고하 되는 냉전시기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화해할 필요성이 있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북핵과 중국의 군사강국화에 대해 마찬가지로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요했으니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문제였을겁니다.

독도는 일단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일본쪽에서는 무력 행사를 제외하고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힘들 것입니다. ICJ는 현명하게도 우리 정부가 무대응으로 하고 있으니 계속 실효지배하고 있는 세월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일이죠. 다만, 일본의 다케시마 논란에는 우리 언론이 너무 일본 쪽 반응을 너무 과격히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본 반응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우리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일본에서는 또 그걸 기화로 용광로가 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국제 외교에서는 우리 나라가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ICJ 수장이 일본인이기도 하고 G7의 일원국이고 UN에서의 외교력도 우리 나라보다 한 수 위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는 일본을 자신들의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 서구 국가의 반열에 놓고 적지 않은 분야에서 지지 입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악화시켜 국제 사회에 분쟁화시키기 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대응으로 현명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리뷰]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모리스 버먼 지음, 김태언.김형수 옮김 / 녹색평론사 / 2015년 10월

미국의 유명한 문화사가이자 사회비평가인 모리스 버먼의 이 책은 미국 독립의 기초를 세웠던 초기 독립운동가들이 청교도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가치를 공화주의에 힘을 쏟아 이룩했던 독립 초창기가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신대륙에 유입되고 그들이 원주민을 쫓아내며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차분하고 세세하게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을 두루 돌아보며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유명한 명저를 남기면서 미국인들의 그 ‘무분별한 사익 추구‘에 혀를 내둘렀다는 것을 증거로 지금의 미국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현실을 남북전쟁시기와 2008년 뉴욕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까지 배경 설명을 하고 이런 무분별한 사익 추구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갖고 왔는지에 정당한 비판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레이건과 대처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파고 때문에 미국의 사적 소유와 배타적 이익화가 근원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독립 시기의 청교도적인 검소함과 자기 성찰 그리고 공화주의에 대한 신념이 초기 몇년간을 제외하면 전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신생 독립국의 국민들에 대한 후일담을 당시의 여러 유럽의 지식인들의 입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자본의 축적을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소비재를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정신자세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도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토마스 제퍼슨도 사익 추구보다는 공공선에 힘쓰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은듯 합니다.

이런 미국인들의 사익 추구화를 이기심이라고 동의해야될지는 의문이지만 무분별하게 신용 생활을 거듭해 그 부족분을 중국의 자금으로 땜질한 증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살이 세계의 최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입니다.

읽는 내내 그 많은 책들을 인용하며 미국의 현실을 꼬집은 저자의 노력에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긴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체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가능하는 체제는 분배와 축적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몇번이고 곱씹게 됩니다. 인간 문명의 진보라는 측면에서도 위의 주장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을만한 책이 될 것 같군요.

[마이리뷰] 전방위 지배

전방위 지배 - 미국은 냉전 이후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
윌리엄 엥달 지음, 유지훈 옮김 / 에버리치홀딩스 / 2010년 5월

이 책의 저자 윌리엄 엥달은 미국내에서 대표적 진보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주류사회가 그를 매우 배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기득권층과 주류 백인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때문일겁니다. 덧붙여 근래 출판된 그의 ‘타깃 차이나‘ 도 미국내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미국의 냉전 이후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해 다소 과격하고 흥미롭게 써 내려갔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음모론 같기도 하고 확대해석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 대한 미국의 패권 유지는 그들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1991년 냉전 이후 패권의 단일 세력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기구의 틀을 포함한 세계 시스템의 텍스쳐에 막대한 영향력을 투사해오고 있던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지만, 서구 유럽은 이러한 미국의 패권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의도했든 안했든 대체로 군사 패권적인 개입과 힘의 투사에 몰입했다기 보다는 안정적인 세계 질서 유지에 미국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중동의 비타협적이고 매몰된 이슬람 문제와 거대한 권위주의 체제인 러시아와 중국, 그외 이란의 핵문제와 북부 아프리카의 리비아, 이집트 등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긴 하겠지만 반대 급부로 세계 정세의 리스크 관리가 되어왔단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하는 부분이겠죠.

사실 미국 자신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항상 가치지향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기저기 개입해 민주정부를 붕괴시켰던 경우도 많고 동맹의 권위주의 정부를 묵인하거나 중동의 비민주주의적 국가와도 깊은 협력을 해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미국을 일부 정의 내리면 ‘적당히 주변 눈치보는 패권 지향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 어두운 면은 존재하지만 1999년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민주주의과 자본주의의 양체체를 구축한 많은 국가들이 성장과 번영의 안쪽에 들어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우리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 번영했고, 지금의 중국 수뇌부도 자신들의 번영에 미국과 유럽이 만든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편이죠.

하지만 군산복합체의 현실, 수많은 로비단체의 폐해 그리고 이 책에서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는 미국의 탐욕스런 세계 자원 관리, 점차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려는 듯한 제스처 등 진실이 매몰되고 비타협적이고 오만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책에는 그동안 우리에게 생소했던 미국의 행태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지나친 확대 해석을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과격한 표현들은 있지만 달리 곱씹어 해석해보면 실제로 미국의 그러한 행동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엄연하게 현실주의적 정체와 미국의 정책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날 것 같은 글들이겠죠. 몇 가지 음모론과 비슷한 주장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것의 진위 여부는 아마도 관련된 더 많은 책들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독자들의 몫이겠죠.

[마이리뷰]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김수진 외 지음 / 도요새 / 2011년 1월

요 근래 들어 자주 회자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이 책을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 곳의 필자들은 에너지 연구와 친환경 및 환경문제에 논의를 펴 왔으며, 흔히 원자력과 밀접히 관련된 반대편에 있는 학자들과는 달리 그 한계와 모순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핵 발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타당하다고 여깁니다만 일종의 관용표현처럼 굳어진 전자로 편의상 쓰겠습니다.

이 책이 특별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각계에서 현재 기후 변화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장된 논의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전지구적으로 기후 변화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20세기 초 이후 전 세계적으로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르 반영한다면 2002년부터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2% 증가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50~400억 톤을 감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후 변화와 맞물려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저비용의 발전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아니더라도 전세계 31개국 원전 국가들 중에 유럽은 원전을 점차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분위기에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은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한국, 중국은 원전 확대에 청사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세계의 3건의 원전 사고 즉,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원전,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여지는 원전의 암은 아주 명확합니다. 원전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원전 사고를 극도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깝게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각 원전이 고장 사태로 원전 가동이 중지된 건수가 고리 1호기만 해도 423건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월성, 울진 등도 크고 작은 사고, 고장 건수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어 원전으로 인한 고준위 및 저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 문제도 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최소 1만년 이상을 격리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연구가 미비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단이 전무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전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친 환경 에너지와 발전 기술을 확보하는데 전세계가 확실한 투자를 선행시켜야 하지만 그 경제 논리와 이해 관계에 매몰되어 충분한 안전성 답보를 행하지 않고 원전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고리1호기 잠정적으로 폐쇄로 결정나면서 우리에게는 한가지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 1호기는 순수하게 외국의 기술로 들여와 만든 원전인데 과연 주변 환경의 영향없이 안전하게 원자로와 시스템을 해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원전를 해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술로 안전하고 실용적인 원전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관련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우라늄 정광석 조차도 발전에 쓰기 위해서는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비용 측면을 고려해 캐나다에서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원전 사고는 국가적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곧잘 은폐되고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성으로 군사적 용도와 민간 용도가 분리되지 않는 속성으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