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 빅데이터 시대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가이드
브루스 슈나이어 지음, 이현주 옮김, 김보라미 감수 / 반비 / 2016년 4월

미국 명문 로체스터 대학 출신으로 저명한 테크놀로지 잡지인 와이어드에서 세계최고의 보안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컴퓨터 공학과 암호학에서 특히 명성을 쌓은 브루스 슈나이어의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를 일독했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를 약간 더 말씀드리면 과거 국방부와 벨 연구소에서 일했고, 최근에는 NSA의 유명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기밀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제는 ‘Data And Goliath’ 이며, 지난 2015년 출간된 것을 2016년 국내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에 대한 폭로를 하기 전까지는 미국 정보국에 의한 세계 감시 내지는 도청이 거의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더욱이 네오콘들은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빅브라더’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 깎아 내렸는데요.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등으로 어쩌면 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대중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1999년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최고 경영자인 스콧 맥닐리의 “이제 사생활이란 아예 없을 것이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다”는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되는 감시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지만, 우리 역시 이것을 무조건 반면 교사로 삼아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저의 당위성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건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슈나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과 같다”는 인식입니다. 일찍이 파놉티콘을 고안한 제러미 벤담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을 때 순응하고 고분고분해진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 사회가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것인지 반증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이어 시스템에 고분고분해지는 것, 즉 이것은 민주주의의 필연적 종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지난 1952년 해리 트루먼에 의해 만들어진 국방부 소속의 NSA가 인터넷의 이메일과 휴대폰 등과 연관된 전면적인 감시쳬계 및 데이터 축적이 사법부와 의회의 견제 없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정부 기관과 기업 및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많은 개인들과 중간 거래자 등의 소위 비즈니스 관계에 따른 사례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11 테러 이후 인터넷을 포함한 시민들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였던 미국이 어떻게 노골적인 정부 감시 체제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9.11 이후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보안을 위해 프라이버시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FBI는 5200만 명의 얼굴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와 아주 훌륭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까지 갖고 있다”며 언급하고, 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검색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해 구글과 야후에 FBI를 비롯한 정보 당국이 관여한 사례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 FBI가 단 한 사람의 이메일을 위해 라바비트 Lavabit 사용자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요구” 한 것이나 검색 포털이나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 감시를 위해 보안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도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중국 정부에 의해 백도어를 심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시장 진입 금지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정보 당국에 협력하는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바로 이러한 연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탈법적인 측면에서 NSA가 상업적인 측면의 첩보활동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이러한 발표는 어불성설이라 할 만합니다. NSA 자체는 법적으로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존립이 가능한 것이지 정보국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에 관여한다면 각국의 정보단체 또한 이런 식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산업스파이나 국가 군사 기술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 대테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당시에도 FBI를 비롯한 정보 단체들이 테러범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한 결과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면 기존의 체계를 재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면밀하고도 강력하게 이들을 견제해야만 하는 사법부와 의회가 행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은 각 권력기관의 합법적인 견제의 책무를 갖고 있는 위임받은 권력기관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NSA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는 것 자체도 꺼려한다는 저자의 언급을 보면서 저같은 한국인이 미국 시민들을 걱정할 처지도 못 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일컫는 미국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민 자유’의 시기에 저자인 슈나이어는 정부와 기업 및 시민들에게 몇가지 해결책 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을 위한 팁을 제시하면서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감시에 관하여 입을 열면서 여론을 형성시키고 이러한 현실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론을 환기시켜 이들 국가 정보 단체들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해 의회와 사법부의 의지를 확약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워보이지만 매우 지난하고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종의 물리력 확보는 군사력과 맞먹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안보를 잣대로 삼아 결국에는 강고한 권력화가 될 가능성의 문제겠죠. 미국은 현재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대한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차츰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마이리뷰] 위험하지 않은 몰락

위험하지 않은 몰락 - 강상중과 우치다 타츠루가 말하는 불안과 화해의 시대론
강상중.우치다 타츠루 지음, 노수경 옮김 / 사계절 / 2018년 12월

일본의 재일 한국인으로서, 비판적 지식인이자 세이가쿠인 대학 총장을 거쳐 현재 구마모토현립극장 관장 겸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강상중 교수와 일본내에서 프랑스 철학의 권위자이자 더불어 국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반지성주의’에 관한 연구서 ‘반지성주의를 말하다’의 저자 우치다 타츠루 교수의 오늘날의 대표적인 세계문제인 난민,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 테러리즘 및 일본의 개헌 움직임과 국내 문제에 관한 대담집 ‘위험하지 않은 몰락’을 일독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6년 출간된 것인데요. 2016년 미국 대선 전에 출판된것으로 추측됩니다.

책의 구성은 서장을 비롯해 총 7장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비롯한 국민국가의 액상화, 미국 주도의 글로벌리즘 및 테러리즘 등은 서로 따로 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문제로서 연관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요점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정치경제질서를 세계에 투영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이중적으로 난민과 그로인한 테러리즘을 불러일으켰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추측을 해본다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나치에 부역 했던 비시 괴뢰 정권의 과오를 프랑스인들이 제대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프랑스가 UN의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파시즘에 부역했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 같은 국가들이 대전 말에 태세를 전환시켰던 것처럼 각국이 전쟁의 부역을 해소하지 않고 얼굴을 들고 다닌 이유 등의 만연한 도덕성 결여가 우드로 윌슨의 이 ‘국민국가주의’의 불완전함을 가증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기원은 베스트팔렌 체제까지 그 개연성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점에 대해서 헨리 키신저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앞의 드골의 프랑스가 사과와 반성없이 연합국의 얼굴을 쓰고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우치다 타츠루 교수의 언급에 속으로 “당신의 일본은 어떠했는지 아는가”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사실 뒤에 일본이 미국의 속국에 지나지 않는 자기 비하와 희화화로 부채를 대신하고 있지만 딱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리버럴한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전후 체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우치다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대동아공영과 관련하여 “일본이 아시아에 나쁜짓을 했다”는 문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태평양전쟁 하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1942년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과 강화를 맺었으면 아마도 남방 영토는 상실했을테지만 대만, 한반도, 만주의 북방 영토는 보전했을 것”이라는 예측은 교묘하게 감춰진 이중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저 표현의 문장은 문맥상 상당히 교묘해서 단순한 역사적 가설 내지는 과거의 가능성 정도로 치부하기엔 저 같은 한국인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 일본의 아베를 비롯한 정치권의 극우주의가 친미를 기반으로 한다면, 평화 헌법의 개헌을 주장하는 국수주의자들이 미국의 그늘을 떨쳐내려 하지만 소수이고, 그 반대의 리버럴과 좌파가 있지만 일본의 좌파는 한줌도 안되는 세력이고 다수의 리버럴은 이 역사 문제와 전후 체제에 대해 너무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리버럴한 일본 지식인들 역시 앞선 프랑스의 비시 괴뢰 정부에 대한 자기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태도와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내에서 불고있는 이 ‘전후 체제의 탈각’이 단순히 극우들의 정치 운동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라면 과거 전범 국가였던 국가가 미국의 개입으로 전후를 종식시키고 남은 유산인 평화 헌법의 개헌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탈각을 정상적인 사고라면 아주 역겨운 일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치다 교수는 이 평화 헌법으로 인한 평화 체제가 70년간 일본에 평화를 가져다 줬는데 아베의 개헌 시도는 이런 평화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물론 요시다 독트린을 비롯한 한반도의 전쟁이 일본 부흥의 기초가 되었지만 한국 전쟁의 이득을 분명 적잖이 받은 일본 지식인이 미국이 서쪽으로의 전쟁만 일으킨다는 인식의 한반도 전쟁을 집어 넣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성찰적 비판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의 많은 일본 지식인들이 “우리는 미국에 진 것이지, 아시아에 진 것이 아니다”라는 일갈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겠죠.

물론 현재의 세계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받아들인 이슬람 이민들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배척은 이중적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되고, 이 이슬람 청년들에 의한 국내적 요인의 테러 행위를 일전에 미국 언론인의 “슬럼 지역의 꿈과 희망을 잃은 소외된 이슬람 청년의 아노미적 현상”은 바로 이 점을 짚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오른손으로 난민을 만들어내면서, 왼손으로 난민을 되돌려 보낸다”는 표현도 이것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뭔가 거창한 이슬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종차별에 따른 사회문제인 것이죠. 아마도 그런 해결책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회하고 공적으로도 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은 설득력이 있는데요. 다만 공화주의의 원칙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조건 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이처럼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극우주의 운동은 국민국가의 개념적 상실 또는 액상화의 결과일 겁니다. 이 양자가 어느것이 우선인지는 약간 미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기조가 주입됨으로써 더욱 파편화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짚어보면,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야만의 시기’인지 자의로 깨닫게 됩니다. 극우와 포퓰리즘의 문제, 즉 역겨운 배외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인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세계 패권 정치의 전면에 선 것과 일본의 3. 11 지진과 함께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과 그 안전을 지탱하기 위해 지금도 국가의 강요에 의해 투입되고 있는 하청의 ‘인간기둥들’, 과 “자국의 실패를 꼽아보고 규명하는 일은 항상 심각한 방해를 받게 마련이다.”는 뼈아픈 고백은 지금도 많은 실패 국가들에게 들어맞는 수사입니다. 위의 트럼프에 당선으로 인한 백악관이 과거 먼로주의에 의거한 미국 일국주의 가능성을 짚어낸 것은 통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에 있는 지식인들이 유럽의 난민과 극우주의의 발로에 대해서는 유럽의 지식인들과는 달리 꽤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점이겠죠. 현상을 바라보는 객관적 타자화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끝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준하는 지역 질서로 중동 지역에 수니파 벨트가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현재 미국, 중국, 이란 등이 나서서 이를 제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티베트와 관련 영토 문제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글 중간에 제가 한국인의 입장으로 약간 격앙의 감정으로 2차대전과 이후 전후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소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 점을 제외한다면 특히 강상중 교수는 후쿠시마에 손수 취재를 나설 정도로 실천적인 지식인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우치다 교수 역시 일전의 반지성주의와 관련된 일본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현실 인식은 꽤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지냈던 문제들에 대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꽤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냉전의 종식으로 더 많은 자유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세계에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을 역사의 변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이리뷰]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 정체성 정치를 넘어
마크 릴라 지음, 전대호 옮김 / 필로소픽 / 2018년 6월

컬럼비아 대학의 인문학 교수이자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 근대 서구 계몽주의에 대한 연구 목적을 삼은 세계적인 정치철학자인 마크 릴라의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를 일독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출간한 원제는 The Oncce And Future Liberal 이며, 국내에 번역 출간은 올해인 2018년입니다. 우선 저자인 마크 릴라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미국 정치 학회가 수여하는 ‘레오 스트라우스상’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과거와 현재의 흑역사를 짚어본다면 뭔가 ‘뒤쪽의 불편함’이 다가온다고 해야할까요. 그래서 덩달아 구글에서 레오 스트라우스 상에 대해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62세가 된 이 노련한 정치철학자에게서 왠지 이안 샤피로와 리차드 호프스태터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안 샤피로와의 학문적 유사성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로널드 레이건의 등장과 그의 임기 시절 도래했던 반정치와 사이비정치, 2장은 1960년대 신좌파의 급격한 몰락과 더불어 소통하지 못한 진보주의의 소멸 및 미국 사회에 범람한 사이비 정치적 현실을, 3장은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진보주의 및 진보주의 정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자신과 보수주의 및 공화당을 동일시하는(마크 릴라의 기가 막힌 표현대로) 정치인들, 또 태평양 건너 일본과 한국의 레이건주의자들은 마크 릴라의 1장에 대해 어쩌면 다소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릴라는 이 레이건의 등장을 과거 대공황 시기의 미국의 위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협력했던 정치와 시민들의 훌륭했던 정치적 데탕트 시대를 빗대어, 이후 레이건 시대에 꽃피운 반정치와 사이비 정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정부’는 더이상 필요없고, 이 거대한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완벽한 정치적 낭만주의가 현실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상과 목적을 등한시하고 개인의 욕망으로만 돌아가는 매카니즘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처신으로 시민의 정치적 후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꽤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은 노년의 공화당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말년의 연금을 지급보증 하는 것이 바로 그 ‘정부’임에도 반정치의 태세로 수많은 시민들을 거짓 선동시킨 것은 아마도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를 탄생시킨 악화의 기운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실패라고 봐도 무방한 이 트럼프의 등장은 거대한 제3의 힘. 제3의 기운을 바탕으로 “이런 트럼프의 당선은 민주당의 중대한 패배였고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해 온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정치적 보수주의의 공허함을 폭로한 것”이라고 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공화주의적 종교와 정치의 구분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 세력이었던 티파티 운동과 일맥상통한 미국의 기독교 운동의 변질도 사이비 정치의 유산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자고 하는 이들이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수많은 보수주의자들의 자신과 교회의 배타적 동일시는 점차 관용을 지워나가는 것으로 바뀌었고, 대통령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로 자임하는 미디어가 꼬집는 ‘미국이 점차 정교일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점은 반지성주의와 종교의 역설이 만나 더욱더 미국사회를 교조주의로 이끄는 것으로, 릴라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이는 공화당과 보수 개신교가 얼마나 긴밀한지는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에는 계몽주의적 접근이 확실히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한 시대의 출현의 업보에는 진보주의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원칙으로서의 진보주의를 경멸하는 대중이 더 늘어났다”고 인정하며, 이것은 진보가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보폭을 좁히는 습관을 상실했다”는 문제점을 먼저 상기 시킵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공화당과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활동이 곧 정치적 활동이라는 말은 단순한 나르시즘이 아니며, 이것은 일견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면서 사실상 그동안 진보주의가 정체성 정치의 함정에 빠져 소통과 합의 및 토론을 등한시 한 것은 분명 시민 정치의 근간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보주의 및 진보정치에서 앞으로 선거를 통해 승리하여 제도권 정치로서의 진입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동주의자 트럼프의 출현은 저자도 인지하고 있듯이 급진주의자들과 급진진보주의자들 및 음모론자들의 등장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역시나 다른 글들에서도 익히 보아왔듯, 현재의 여건으로 시민들이 지식과 토론으로 달성된 노련함으로 이것을 견제해야한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이 책 3장에서는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경구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 정치의 관건은 설득이지, 자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연대와 토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개인의 무분별한 사적 이익 추구가 과거로부터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벌어서 사회적 성공과 부를 획득하는 과정을 아메리칸 드림적 시각이 아직도 깊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유일적 정제되지 않은 나르시즘적 열망이 그동안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불안 요소였는지는 증명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등의 심화와 각 계층의 더욱더 고착화되는 불편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의 법은 엘리트들의 것이지, 다수의 민중의 것이 아니라는 보수기득권적 시각도 함께 말이죠. 더욱이 미국 정치에서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 의한 정치적 이상주의가 조지 W. 부시 정권을 거쳐 오바마 정부에 이르러 변질되고 쓸모 없게 된 것은 과거 설득과 토론, 건전한 견제, 발전적인 이상주의를 표방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하고 지속가능한 공화주의적 미래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릴라의 이 책은 지리멸렬한 진보주의의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 이상의 큰 공감대를 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우리에게 빼앗은 수많은 문제 정치인들로부터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치적 이견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점차 도래하고 있는 반지성주의와 포퓰리즘적 파고 앞에서도 말이죠.

[마이리뷰]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재런 러니어 지음, 노승영 옮김 / 열린책들 / 2016년 7월

1980년대에 초기 VR(Virtual Reallity) 토대를 만든 과학자로 ‘가상 현실의 아버지’ 라는 별칭과 함께 철학자, 시각예술가, 작곡가, 영화감독 그리고 저술가의 수식어를 갖고 있는 재런 러니어의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를 일독했습니다. 저자 이름은 지정된 외래어 표기 명칭으로 딱히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재런 러니어 혹은 재런 래니어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3년 출간된 책으로 국내에는 2015년에 열린책들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원제는 ‘How Owns The Future?’ 입니다.

근래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 ‘네트워크 확장 시대’ 에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위키백과와 같은 ‘집단지성’을 다룬 글이나, ‘광범위한 오픈 소스’에 대한 글들을 찾아 읽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러한 분야에는 거의 문외한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글들을 읽을라치면 고생으로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앞선 질문에 대한 조그만 답을 찾기위해 이렇게 노력하게 되네요.

이 책은 크게 9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글 전체에 대한 흥미로운 결말의 결론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6장의 민주주의, 그리고 네트워크 상의 만연된 경제적 담론에 있어서 인본주의적 대안을 그려본 8장이 흥미로웠습니다. 저자 스스로 ‘전산학자’를 자임하면서 위로는 구글과 아마존의 과거와 현재, 중요한 세이렌 서버와 관련된 의의, 밑으로는 이 세이렌 서버를 과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대안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전체적인 관점을 되짚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재런 러니어라는 네트워크 및 IT 업계의 선구자가 제게는 다소 생소하기는 했습니다. 리눅스를 개발한 리누스 토르발스의 일화만 알고 있던 저로서는 말이죠.

우선 중요한 주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세이렌 서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글이나 아마존 서버와 같이 막대한 정보량의 입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마찬가지로 어마한 금전적 수익과 파급력을 갖고 있는 기술적 용어 내지는 중요한 네트워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이렌 서버의 파급과 앞으로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자인 러니어도 조심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SF적 예견 미래’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정치경제적으로 예견된 모습은 사뭇 부정적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애매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빅데이터의 현대 세계 문제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완벽한 전형적인 방식”으로 오늘날 정부 휘하의 폐쇄적 정보국들이 현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이해관계와 시도를 분명 갖고 있으며, 이것은 독점적 정보 지위를 갖고 있는 이 세이렌 서버의 속성과 동일하게 민주주의 정부내에서도 이 정보들의 물리적인 통제를 손에 쥐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자는 이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정치 엘리트의 아주 광범위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통제 및 정보 수집이 “민주주의 내에서는 이로 인한 소득 집중의 증대로 인해 엘리트가 점차 부유해진다”는 신빙성 있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라는 큰 테두리로 시민들의 내밀한 정보들과 소규모로 네트워크화가 되고 있는 시민들 모임의 빅데이터화는 위의 일차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 수집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정보들을 누가 다루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아주 엄밀하고 세세한 견제 장치가 없이는 독점된 정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포함한 부차적인 결과가 엘리트들에게 집중된다는 불평등이 예견됩니다.

여기에 저자는 “진짜 부와 영향력, 경제적 존엄성을 겸비한 힘 있는 대중 만이 국가 권력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여기에 덧붙여 ‘경제적인 측면의 중산층’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적인 중립성을 겸비한 중산층’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민주주의 옹호자와 네트워크 기업인 둘다 통제를 증오하기 마련인데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가 소수 대기업들에게 집중되는 것도 시장 경제정의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거대한 종 모양의 두터운 중간층 및 중산층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제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주의가 지속되려면 승자 독식 정치에 저항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한다”는 지향점도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마불사의 오늘날 금융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네트워크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증폭했다”고 평가하며, 투자 은행들과 대량 증권을 만들어내는 이들 금융 네트워크가 적절한 견제나 대응이 지금도 전무하고 금융 엘리트들에게 현재에도 거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금융 네트워크가 빅데이터와 만나, “빅데이터의 상업적 상관관계는 거의 언제나 영구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속성으로 말미암아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경제가 더욱 정상적으로 견제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점이 더욱더 부의 집중을 초래하는 원인이 아닌가 조심히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정보 경제의 진짜 바탕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봉건제”라는 저자의 고유한 판단과 앞에서 보았던 예측과 사례에 기반한 디스토피아적 의견에 점차 동의하게 되더군요.

창의적인 IT 업계와 공정한 정보를 다루고 누구에게나 정확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올바른 균형이 ‘세이렌 서버’의 부정적인 면을 제어하게 되겠죠. 이를테면 스타워즈의 ‘포스’의 밝은면과 어두운면이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세계 존립의 위기가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소규모 그룹이 이러한 ‘세이렌 서버’를 창조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도가 세이렌 서버하의 세계에 유익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스스로 소름끼치다고 말했던 ‘온라인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신원을 비롯한 골치 아픈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된 우리가 목도하는 신산업이 정치와 경제를 해치지 않고 너무나 무분별한 개방성을 최대선으로 여기지 않는 ‘적절한 중간주의 내지는 중도’를 유지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며, 오판하게 되면 인간 본연의 삶이 파괴되는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를 우리의 손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경제에 유익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과 같은 사소한 측면의 사례들과 작지만 꽤 유용해 보이는 정보들도 이 책에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르고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치와 신기술을 넘나들며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계에 적당한 ‘요약 스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대마불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개념이 완독한 지금에도 떠오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혼란과 증오가 종교와 현대성 사이의 경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연관이 있다”

[마이리뷰] 역량의 창조

역량의 창조 -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마사 누스바움 지음, 한상연 옮김, 이양수 감수.해제 / 돌베개 / 2015년 12월

마사 누스바움은 미국 뉴욕 출신으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철학자로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과 고전, 윤리학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는 현재 하버드대와 브라운대를 거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석좌교수로 있으며, 특이한 점은 자신의 특출난 경험을 통해 유대학과 여성학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학 및 젠더학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글을 출판했으며, 국내에도 그녀의 여러 저서가 번역 출판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인 ‘역량의 창조’는 지난 2013년 출간된 것으로 원제는 ‘Creating Capabilities :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입니다. 국내에는 지난 2015년에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이자 글의 중요한 주제인 ‘역량 Capabilities’는 최종적으로 ‘인간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 자유의 영역은 아마도 정치적 자유주의적 개념으로 사람이 스스로 가장 인간답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지는 가능성을 뜻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있는 ‘역량’의 측정과 역량의 증진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 출신의 아마티아 센과의 공동 작업으로 전체적인 개념과 이론이 탄생한 것으로 여기에 누스바움은 센과의 작업에서 ‘동물권’의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센과 달리 고유한 동물의 권리인 동물권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 내지는 국민이 그들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를 설명하고 분석할 전반적인 지표로서, GDP 접근법이 오랫동안 학계를 포함해 정치권에서까지 통용되어 왔는데요. 누스바움은 이 GDP 접근법에 대해 발전경제학에서 말하는 외형적인 수준의 이 경제지표가 개개인의 시민의 삶의 수준과 만족도를 설명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한계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발전경제학으로 얻게 되는 수출 증대와 투자에 따른 이익이 우선적으로 엘리트와 기득권들에게 먼저 제공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우리가 흔히 말해온 신자유주의 시대의 낙수 효과가 이와 다를바 없는 개념이라고 평가하면서 외부에는 ‘잠재능력’이라는 말로도 해석되는 이 ‘역량 접근법’을 앞선 새로운 해석의 수단으로 삼아 경제와 정치, 문화, 사회의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핵심적인 10대 역량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 신체건강, 신체보전, ‘감각,상상,사고’ , 감정, 실천이성, 관계 인간 이외의 종, 놀이, 환경 통제 등으로 열거하고 “위의 10대 항목을 모든 시민에게 최저 수준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누스바움은 주장합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외적인 경제 성장의 지표인 GDP 접근법을 한 국가의 외형적인 자료가 그 국가의 시민들의 삶을 온전히 분석하고 측정하기란 어렵고, 역량 접근법을 포함해 중요한 점은 “각각의 삶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표로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좀더 가까운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도 전자인 GDP 접근법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고 근래 읽었던 다이앤 코일의 ‘GDP 사용설명서’에서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듯이 그 한계는 익히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누스바움은 남편으로부터 시작해 사회로부터 외면받아온 인도의 한 여성을 통해 이 역량 접근법을 새롭게 조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인도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아직도 카스트 제도의 잔재가 너무나 뿌리깊게 남아있고 인도 국민의 최고의 가치인 힌두교에 따른 율법 체제로 인도가 범상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도 여성의 뿌리깊은 차별과 외면이 인도 민주주의 제도의 불완전한 완비 때문이 아니라 앞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이라면 전통적이고, 비타협적인 관습법이 지배하는 현상황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인도 정치권과 시민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또 그녀가 말한대로 과거 영국 식민지 치하의 잔재로서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계약론에 따른 사회보장의 의미로서 이 ‘역량’을 추적하고 공리주의를 비롯한 문화적인 상대성, 정치체제적인 차이 등의 다면적인 차원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꽤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공리주의 접근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계층이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대다수가 잘살면 국가 정책의 평균 효용이나 총효용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비판을 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복지와 사회보장과 관련된 무분별한 애매한 공리주의적 해석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핵심 역량과 국가의 기본 정치구조로서의 정부 사이에는 개념적인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과, “오늘날 비정부기구가 정직하고 효율적이고 현명하다 해도 민주주의를 웃도는 책임을 지지는 못한다는 것과 시민 전체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을 위해 선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복지와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인용될만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위있는 사회라면 부의 추구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사회학이 미시로서도 거시로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사회보장과 사회안정장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유의 침범 내지는 다른 사람의 권리 약탈로까지 배척당해 왔는데요. 우리가 이념적 구분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것을 많은 시민들이 자신 스스로의 삶을 위해 깊은 공감대를 확장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또한 누스바움의 이 책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국내에서 누스바움은 일부 남성들에 의해 협소한 여성학 내지는 페미니즘 운동가로 오역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너무 성급하고 한정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사회 정의와 인간다운 삶, 사회 보장과 같은 실제적인 시민들 삶의 증진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이 글을 보신다면 앞선 주장들에 대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량접근법은 무엇이 사회적 선인지 알려주는 포괄적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부분적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