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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 월가 최고 투자가가 밝혀낸 자본주의의 결함과 해법
루치르 샤르마 지음, 김태훈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5년 5월
평점 :
월가 최고 투자가가 밝혀낸 자본주의의 결함과 해법
자본주의를 왜곡시킨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이었다.
그들은 시장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경제 시스템에 쏟아부었다. 그 이면에 자리한 문제는 단순히
부호들을 위한 사회주의라기보다는 모두에 대한 사회화된
위험이다. 정부는 빈곤층을 넘어 중산층과 부유층으로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있다. 그 속도와 규모는 부채로 자본주의를
부패시켰다. 더 큰 정부는 왜곡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생산성 부진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다.
더 커진 정부와 그 부산물, 즉 불어나는 부채와 전이되는 자본
오배분이라는 요인이 쉽게 간과되고 있다는 증거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일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역효과를 낳고 있다.
거대 정부는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경쟁의 기운을 억눌러서
생산성 증가 속도를 늦춘다. 이는 장기적으로 결국 경제 성장률을
떨어트린다. 그에 따라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고, 남은 파이는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
광적인 주식 거래, 주식 거래를 위한 광적인 대출, 초보 투자자들이
파티에 참가해 주가를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밀어 올리고 대부호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잉은 버블의 전형적인 징후다.
모든 불경기 및 실망스러운 경기 회복에 대한 표준적인 정부
대응은 지출과 부채를 늘리는 것이 되었다. 이는 미래의 성장을
갈수록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지 머니' 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차입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수단을 말한다. 가장 주된 수단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어진 호황기에도
디플레이션의 조짐을 물리치려고 온 세상에 이지머니가 넘치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자산 버블이 부풀었고, 이 버블이 터지면
악성 디플레이션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르도와 레비는 팬데믹 동안의 정부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 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재발했다고 경고했다.
차후 이 경고는 시기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에
인플레이션은 한층 심화되어 재개되었다.
한 번 행사한 권력은 미래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다시 도입되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복지 지출은 또한 미래의 혜택에 대한 약속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는 글로벌 기업은 높은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서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업들은
뒤이어 자국 정부에 유럽 기준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하라고
요구한다. 아누 브래드퍼드는 이런 추세에 '브뤼셀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제 유럽의 규정은 전 세계의 산업 생산 방식
및 절차를 좌우한다.
2000년 무렵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은 자본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형태의 기업들을 늘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례적이고 달갑지
않은 것은 이른바 좀비 기업이다. 좀비 기업은 수익은커녕 이자를
낼 돈조차 벌지 못하며, 오로지 저렴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연명한다.
국제결제은행은 지난 30년에 걸쳐 좀비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한 비중을 확인했다. 그 결과, 협소한 정의를 적용하더라도
독일은 거의 15%,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호주는 약25%, 캐나다와
미국은 40% 이상이나 되었다.
돈의 부채를 초래한다면 현재 월가가 말하는 기술 대기업의
'초정상 이익'도 반드시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 대기업들은 수백억 달러의 현금 더미 위에 앉아 있다.
이제 그들은 더 작은 경쟁 업체를 억누르고, 자신의 지배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창조적 파괴 과정을 방해할 수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약탈적 침해'라 알려진 전략이다.
2024년 현재 지속적인 무수익 상태, 즉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중이 상장사의 약 25%나 된다. 반면 199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에 불과했다.
부의 불평등과 관련해 가장 큰 격차는 초부유층과 중산층 사이에
형성되었다. 반면 소득 불평등의 경우 전체 구간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최상위 1%는 차상위 9%보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차상위 9%는
차차상위 40%보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돈과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살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여전히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인류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출판사>를 통해서 도서를 '협찬' 받았습니다.
@hankyung_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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