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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살면서 다시 또, 헌법을 들춰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헌법을 모르고서는 국민의 자격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비상계엄 해체 후 사흘 만인 12월 7일, 1차 표결은 여당 국민의힘의 탄핵반대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야권 6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로 12월 14일, 2차 표결은 가결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네요. 탄핵 사유는 헌법 제65조 1항에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기소해서 수사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임기 내에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있는 거예요. 내란 사태로 탄핵되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형사재판 중지가 위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으니 한심하네요. 더 이상 그들이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송을 통해 많이 접했던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님의 책이 나왔네요.
《당신이 헌법이다》는 인생명강 시리즈 서른세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은 모두를 위한 친절한 헌법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장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헌법의 구조와 특성, 이념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려주네요. 두 번째 장에서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설명한 뒤에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 탄핵소추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의 대한민국과 헌법을 이야기하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자는 헌법학자이기에 헌법을 최고 가치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역사적 대사건, 응원봉 혁명을 지켜보면서 헌법보다 위에 있는 최고 가치는 바로 국민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헌법은 당신이고, 당신이 곧 헌법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네요. 헌법은 국민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며, 국민 각자가 헌법적 존재임을 주장하라고 만든 것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헌법을 써보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당신이 헌법이다.
나의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것이 헌법이다." _ 임지봉 (30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