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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장보람 지음 / 팜파스 / 2023년 9월
평점 :

저자는 변호사이며, 어린이·청소년 교양서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임조정 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명화로 배우는 미술의 모든 것", "말과 글에도 주인이 있어요", "신나는 법 공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론의 힘으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다'는 1894년 드레퓌스의 재판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에 관해 알게 되면, 이를 통해 잘못된 점, 부조리한 일면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론이 만들어지면 여론을 반영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1894년 9월 한 정보원이 프랑스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 침투해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명세서에는 군사 기밀이 있었고, 서명에 적힌 D가 독일 스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장교들 중 이름에 D자가 들어간 자를 찾다가 유대인 드레퓌스를 발견했고, 스파이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했고, 여론은 그가 스파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유배되었고, 가족들은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896년 다른 증거가 나타났고, 이를 발견한 피카르 중령은 언론사에 알렸습니다. 이제 드레퓌스 사건은 다시 주목받았지만 진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국민들과 신문, 잡지들은 누가 진짜 간첩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소설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며 대통령에서 공개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신문사에 기고했고, 이후 드레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2년인 1906년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소개한 재판 내용 외에도 시민 불복종, 헌법상 기본권과 양심선언, 군중 심리와 잊힐 권리, 역사에 대한 판단과 정의, 인종 차별과 흑인 인권 운동, 미란다 원칙과 증거 능력,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대통령 탄핵과 헌법 재판소, 인간답게 죽을 권리, 환경권과 손해 배상,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세기의 재판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 시민의식, 존엄성, 자유와 평등, 정의 등은 과학 기술의 발명가들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역사 속 인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은 새로운 가치들을 탐구하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의식, 존엄성, 자유와 평등, 정의와 같은 사회 가치에 대해 보호하는 법률도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기존의 사회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때로는 불리한 판결을 받으며 하나씩 법으로 만들어졌고, 공통의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서 비로소 한 국가, 각 개인이 지금과 같은 가치와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가치들이 생겨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됩니다.
네이버카페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고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