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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 결정적 순간, 헌법 탄생 리얼 다큐
김진배 지음 / 폴리티쿠스 / 2013년 8월
평점 :
절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있다.
이 책은 저자 김진배 씨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서 오랜 기자생활을 한 경험과 재선의 야당의원 시절 만난 정치인들로부터 듣고 취재한 내용과 국회의사기록을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헌법이 겪어온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겉표지에 보면 ‘결정적 순간 헌법 탄생 리얼 다큐’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만큼 이 책에는 다양한 증언과 비화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헌법의 탄생’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기 전에 이윤영 목사로 기도하게 한 일, 헌법기초위원 선출 내막, 의원내각제, 대한민국 작명의 순간, 헌법통과의 과정 등을 담았다. 2부 ‘헌법의 수난’에서는 1952년의 5·26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 헌법이 유린된 과정과 재적 3분의 2보다 한 사람 많은 123에 대한 소개와 부산 미 육군병원에 숨은 장면 박사, 서민호 의원 사건, 악마의 5.24사태, 국회의장을 협박한 장택상 총리,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한 배경과 해괴한 국회 해산결의안을 살핀다.
3부 ‘제헌 2년의 풍경’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산모는 누구인지,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쓰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제헌국회 의사당과 제헌의원들의 생생한 일상을 더듬는다. 4부 ‘헌법의 현장’에서는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제주 강정마을 현장을 방문한 저자가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사태의 잘못된 점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헌법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력자나 가진 자의 흉기가 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의 보호자, 민주주의 보루가 될 수 있다고 말하므로 헌법의 양면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헌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윤영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잘 한 것이라 생각한다.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하면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은 계속하여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p.27)라고 했다.
나는 그동안 헌법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헌법이란 국회의원들이나 검사, 변호사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여겼던 ‘헌법’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회고하는 민주 시민들에게 읽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