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복지국가의 정치학 - 하버드경제학자가 쓴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 / 생각의힘 / 2012년 11월

정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곧 정치다. 선거에 이겨야 정치를 할 수 있다. 정치는 보통사람들의 소박한 삶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그래서일까? 우리 정치인들도 선거철만 되면 소통, 공정, 인권, 복지 등 공동체 생활에서 불가결한 가치를 목청 높여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한다.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부름’을 내세우며 대권 도전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심찬 도전이 23일 기성 정치의 장벽에 막혀 66일 만에 일단 막을 내렸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대선정국은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정치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알베르토 알레시나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뛰어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현 상황에서 복지 제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제도 차이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별 자료에 대한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 개입 수준의 차이를 서술하고 이를 정치 제도와 인종적 이질성 등으로 설명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슷한 문화적 종교적 뿌리를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소득 재분배에선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 해답을 찾아 역사, 정치, 사회학부터 심리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 검토한 저자는 미국이 복지국가로서 유럽만큼 발달하지 못한 이유를 정치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의 두 요인을 들어 설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에서는 인종적 분열과 미국 특유의 제도들 때문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다. 그 결과 계급의식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이 퍼질 수 없었다. 대신에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는 믿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믿음—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만을 용인하는 시각—이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반면 좌파 세력이 제도를 개혁하고 집권할 수 있었던 유럽에서는 좌익적 사상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사상이 경제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상은 서로 다른 집단의 정치적 성공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p.353)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도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미국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운이 없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유럽에선 불운한 사람에 대한 도움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야말로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미국과 유럽이 보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차이에 대한 경제적 설명을 듣게 되었다.

행복의 경고

행복의 경고 - 현대인들의 부영양화된 삶을 꼬집어주는 책
엘리자베스 파렐리 지음, 박여진 옮김 / 베이직북스 / 2012년 11월

현대사회에서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당연시하며 누구나 이를 위해 숨차게 달린다. 하지만 그럴수록 도리어 사회 전반에는 어느새 행복 불감증(무기력증, 무감증)에 걸려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나 의미를 잃어버렸고, 우울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물욕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은 매사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처지를 비관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경쟁사회에 치이고 성공주의에 몰두하는 장년층, 당장 앞날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노년층 등, 행복을 좇는 열기에 비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 책은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칼럼니스트이며, 오클랜드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런던과 브리스톨에서 건축 실무를 보다가 시드니 대학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시드니 대학에서 겸임 부교수직을 맡고 있는 저자 엘리자베스 파렐 리가 현대인들이 만들어진 이미지에 갇혀서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분해해서 펼쳐 보여 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는지, 더 많은 것을 위해 정작 소중한 하나를 놓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고 권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삶은 녹색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라 인공적이고, 변형되고, 밀도가 높은 도시의 삶이라고 주장한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사람들은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자유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초고도 산업의 딜레마인 과잉 선택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저자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의 1장 ‘육체의 갈망: 지금 당장, 전부를 원하다’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오랫동안 비만이었던 사람은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들면 공포심을 느끼는데 뚱뚱할 때는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지방 덩어리가 사라지면 마치 방어막이라도 잃은 것처럼 불안함과 나약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몸에 지방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쌓이게 되면 보기도 않좋고 건강도 위협하게 된다.

저자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지방이 사라진 것 뿐인데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인양 불안해 하듯이 현대인은 ‘여분과 잉여’가 없으면 절망적인 공포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사실상 현대인들이 행복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이런 지방 덩어리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는지, 더 많은 것을 위해 정작 소중한 하나를 놓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 -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순종의 삶
캘빈 밀러 지음, 김창대 옮김 / 브니엘출판사 / 2012년 11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국교회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내용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긍정적인 사고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고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되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같은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일을 훨씬 잘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가 곧 신앙은 아니다. 긍정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되, 그런 것들이 교회를 이끌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다.

한국 교회는 깊은 병에 빠져 있다. 어떤 병인가? 한쪽만 비대해지는 것을 보면 암이나 종양이 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은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대형교회는 비대해 지고 있다. 대형교회라고 하는 암세포가 작은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한국교회들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책은 균형잡힌 지적 사유가 풍부한 영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기독 작가이며, 현장 목회자로 30년 이상을 사역해 왔으며, 현재는 커뮤니 케이션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수이자 영성과 전도에 관한 집회와 세미나의 강연자로 활동 중인 캘빈 밀러가 우리를 분주한 일상의 삶에서 이끌어내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순종의 삶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지적인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우는 일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려고 한다. 그래서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좌충우돌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 물질 또는 능력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연단 없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셈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교회는 광적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회의와 예배 사이를 정신없이 왔다갔다한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우리의 광적인 외형에 녹초가 되어 파김치가 된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신앙심이 깊은 체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의 서두름이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께로 더욱 인도해주는가?”(p.61)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분주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신다. 성도가 된지 여러 해가 지나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몸은 여전히 세속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성에 성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을 버리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자아중심적인 삶을 부인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 수 없다.

한비자

한비자 - 제왕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정치학 교과서
왕굉빈 해설, 황효순 편역 / 베이직북스 / 2012년 10월

제왕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정치학 교과서로 불리는 <한비자>는 중국의 역대 군주들이 현실정치에 활용한 통치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법가사상의 원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책이다.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한비는 냉혹한 현실정치론을 폈고, 법가사상의 3대 요체인 세(勢), 법(法), 술(術)을 종합해 군주의 통치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인간을 욕망의 충족을 목표로 투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며 절대군주의 법에 의한 지배가 사회질서를 가져온다는 지배계급의 사상을 설파했다.

이 책은 역사문화학원 원장, 하북성역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하북사범대학교 역사사문화학원 교수로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왕광빈 교수가 한비가 활동했던 시기의 상황과 법가사상을 개괄하고 역대의 황제들과 정치지도자들이 어떻게 실제 통치에 적용했는지를 역사적 사실과 결합시켜 살피고 있다.

‘한비자’를 흔히 동양의 ‘군주론’ 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한비자]를 지은 한비를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부르며, 군주의 권력유지를 위한 법치 리더십의 창시자로 본다. 그러나 법가는 한비가 ‘한비자’라는 책을 저술하기 이전에도 원래 세 갈래의 학파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상앙이 백성들의 사익추구를 막고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법(法)을 강조한 것과, 신하들이 내세우는 이론과 비판을 그들의 행동과 일치시키는 신불해의 술(術), 그리고 군주만이 가지는 유일한 권세를 내세운 신도의 세(勢)가 바로 그것이다. 한비는 이 세가지가 다 갖추어져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법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 즉 제왕의 도구로 생각했다. 이후 법가는 역대 군주들이 현실정치에 활용한 통치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실제로 ‘한비자’는 중국의 역대 군주들이 현실정치에 활용한 통치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왔다. 조조가 “난세에는 형벌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거나 왕맹이 “안정된 국가는 예로 통치하고, 혼란한 국가는 법으로 통치한다”고 밝힌 것이다. 포증이 “죄를 지은자는 마땅히 벌한다”는 철학으로 통치한 것도 한비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 진시황제의 경우 우연히 그의 책을 읽고서 “과인은 이 사람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여한이 없도다!”라고 경탄했다고 한다. 비록 친구인 이사의 모함으로 진시황의 곁에서 총애를 받지 못하고 사약을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한비’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 진시황이 한나라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저서가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비자의 사상은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 제국을 요구하는 사회정세의 반영이었다. 실제로 그의 사후 12년에 통일을 이룩한 진(秦)의 지배는 그의 사상이 구체화된 형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 이 시대도 한비가 주장했던 법치가 오히려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른다. 군주는 무엇보다도 법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난무하는 현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시간 - 멈춤이 선물한 기적 같은 이야기
이임복 지음 / 라이온북스 / 2012년 11월

책을 읽는 계절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컴퓨터로 읽는 것보다는 인쇄한 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읽어야 읽은 것 같은 것은 나의 구식 독서법인 때문일까.

나는 <멈춤이 선물한 기적 같은 이야기 당신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말한다. “사람들은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 그리고 언제나 해야 하는 일들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고 하면서 “똑똑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우리는 정말로 쉴 새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우리에겐 언제나 시간이 없고, 할 일은 너무도 많다. 무엇인가 잘못됐다. 시간관리를 통해 하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일’을 줄여 여유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여유 시간은 또 다른 일들로 채워지고 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리는 것일까?

이 책에는 세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 갑자기 사물에 시간이 표시되는 걸 보는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고, 의도치 않게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의 버려진 시간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세 명의 사람은 꿈과 목표 없이 취업만을 향해 달리는 88만 원 세대 대학생 해성, 가족과 단절된 채 회사에 매몰된 40대 직장인 성환, 그리고 하루하루 권태로운 직장 생활 속에서 인터넷 서핑과 쇼핑에 집착하는 30대 지우가 등장한다. 이들 세 명의 인물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이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들이 같은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내고 있는지는 다르면서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세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돈의 값어치는 각각 다르다.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 그들이 사용할 시간에 대한 금액 역시도 달라진다. 인생은 오늘의 연속이다. 어제는 이미 가버린 날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어제를 공연히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쓸데없이 걱정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이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뿐이다. 현재처럼 중요한 시간은 없다.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고 팔수도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것은 오직 시간뿐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 ‘석시여금(惜時如金)’이라 시간을 금싸라기처럼 아껴라고 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네가 하는 일에 정성과 정열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어주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시간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시간관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