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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 국가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비 지음 / 생각정원 / 2025년 4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25년 4월 4일 11시 1분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현재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윤비 작가가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그 힘을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탄생과 성장, 갈등과 대결, 그리고 국가와 민주주의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탄생했는가? 한국의 정치․사회 등 전반에 걸친 국론 분열은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거기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민공화국을 세우자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세력의 투쟁의 역사다. 인민공화국을 세우자는 사관이 해방 전후사의 역사를 왜곡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북한의 만행을 감추는 방식으로 6․25 전쟁사를 왜곡하고 ‘손에 손잡고’로 긴 사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시민 윤리의 관점에서 정당한 체제라든가, 이성의 발현이라거나 역사의 필연이라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은 이미 내 연구실의 책장 하나를 모조리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다. 대신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절박함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민주주의 속에는 어떤 정치 제도와 체계가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이익을 독점하는 베네수엘라, ‘내 편 정치’가 만들어낸 유대인 학살이라는 최악의 비극, 관료의 무소불위 권력이 초래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칠레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프랑스 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 등 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체계 아래서 국가가 돌아가는 작동 원리를 한층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쿠데타와 권위주의로 국가를 몰락으로 이끈 사람들이 오로지 총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만은 않았으며, 그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움켜쥐고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 따위는 무너뜨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재판관을 위협하는 사람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앞날이 걱정된다.
요즘 야당의 형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뒤집고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귀중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까지 걱정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시도해 온 정치·사회체제 중 가장 성공적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곳곳에선 민주주의의 위기며 실패를 우려하는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국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묻는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당장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민주국가 국민의 천부적 인권 ‘표현의 자유’부터 바람 앞의 등불이다.